4.15 총선 경남 양산을, 8월23일 운명의 재검표..김두관 VS 나동연 선거무효소송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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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

2021. 8. 17.

[시사우리신문]경남 양산을구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가 열린다. 

 
지난 415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천연수구을 지역의 재검표를 시작으로 오는 23일에는 김두관 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의 지역구로 알려진 경남 양산을구에서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가 진행된다.

 

 4.15 총선 출구조사 경남 양산을
 4.15 총선 결과 경남 양산을



이번에 재검표가 진행되는 경남 양산을 지역구는 지난해 4월15일 당시 민주당 김두관 후보(48.1%)와 미래통합당 나동연 후보(48.5%)가 맞붙었던 지역이다. 출구조사에서 0.4%로 앞선 나동연 후보는 새벽에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김두관 후보가 몰표를 얻으면서 결국 김두관 후보가 승리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당 대선예비후보로 1차 경선을 통과했다.

 

이러한 사전투표 몰표는 지난 2019년 4월 3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구 지역구에서도 사전투표 몰표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당시 개표율 94.0%에서 강기윤(45.7%)vs여영국(45.2%)후보의 표차는 441표로 접전 상황이었다.결국 사전투표에서 여영국 후보에게 몰표가 나왔던 것.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사전선거에서 강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전투표가 이미 조작됐다는 것 같다"고 분통해했다. 

지난 2019년 4월 3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구


나동연 후보는 선거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며, 법원에 의해 이번에 재검표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선거무효소송 관련 재검표 신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127개 선거구에서 신청되어 있으며, 대법원의 사법절차 지연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은 가운데, 결국 지난 6월 28일 인천연수구에서 첫 재검표가 진행된 바 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두관과 맞서 싸운 나동연 후보의 경남 양산을구 재검표가 8월 23일 울산지법에서 실시된다"며"저도 가서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인천연수구을에서도 원래 없었던 투표지 뭉치 300장 및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등이 대량으로 나왔던 만큼, 소송당사자 측에서는 이번 경남양산을구에서도 부정선거의 정황증거들이 나올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스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법조계에서는 이미 인천연수구을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대법원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었고, 재판부가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기일을 잡아주기로 결정을 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경남 양산을구에서도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단 한장이라도 나올 경우 전체 투표용지의 유효성 검증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나동연 후보 측은 이번 소송이 선거무효소송인 만큼, 부정투표용지의 갯수에 상관없이 (무효투표용지의 숫자와 상관없이), 단 한장이라도 부정으로 의심되는 투표용지가 나오면, 재판부는 보다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정밀검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재검표를 앞두고 한 시민은 "재검표는 당선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냐 안주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이번 선거에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것"이라며"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부정선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