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시급...사전투표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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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8.

[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내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헌정회관에서 "공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열린 자유헌정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과 내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방지와 관련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움직임이 없다는데 대해 부끄럽다." 라면서 "이렇게 밖에서 (증거를 갖고)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논의에 착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불거진)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며, 부정선거의혹이 있는데 앞으로 선거에서 같은 방식으로 치룰 수는 없다." 라면서 "사전투표를 축소하고 선거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개표에 있어서 현재 선관위가 강조하고 있는 신속성과 효율성 보다는 지금은 국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더욱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방식 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제에 대한 여러가지 의구심을 보완하고 여야가 합의 해야 하며 특히 사전투표 보관장소에 cctv 의무화 , 큐알 코드를 금지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문제가 된 관리자 도장날인 개선, 관외사전 투개표 방식도 독일식 수검표로 개선할 것과 투개표에 있어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요건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중앙선관위와 별도의 외부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선거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깔아 뭉개고 있다라면서 차라리 선거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 촉구를 계속해야 하고,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에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거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요청했다. 

 
이날 포럼은 자유헌정포럼과 최근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박대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심규철 전 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명수 국회의원,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고문현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민경욱 전 국회의원 등이 포럼에 참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현역 충남아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내년 충청남도 도지사에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