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도 언급한 '카카오 택시'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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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6.

윤석열 후보도 언급한 카카오 택시 이대로 둘 것인가? 

-지금 우리 카카오택시는...수수료 놓고 공방 해결책은(?) 

-콜 통 이용고객 적용은 인정하지만, 일반 승객 요금 수수료 착복 ‘불만’ 

-M교통 법인 운전사 사납금과 3.3% 공제..가맹본부 우리와 별개 

-대외 매출을 구분하는 순간에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 

- 카카오 모빌리티나 KM솔루션에서 수수료 인하 검토중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엄청난 이윤과 횡포

[시사우리신문]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엄청난 이윤과 횡포’에 대한 카카오 가맹택시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카카오콜 이용 고객외 일반 손님 요금도 일정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는 것. 카카오톡이 일상화 되면서 대중교통 흐름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서울과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시작됐던 카카오티 블루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남권 지역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어 더 많은 카카오티 블루 택시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전망이다.이미 젊은층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카카오 택시는 다양한 고객층 확보로 브랜드로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택시 운전자의 실상은 그리 녹녹치 않은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본지는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과 KM솔루션 가맹점 계약 내용으로 '지금 우리 카카오 택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티 택시의 실상을 취재하기로 결정했다.-편집자 주-

 

카카오티 블루 택시

창원특례시에서 운행중인 카카오티 블루 택시 A운전자, "어느 정도 저도 길거리에서 손님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은 불만이지만 ...카카오콜을 달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안되니까"라며"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거죠"라고 하소연했다. 

 

"그거 잘못된 거라 생각 안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안하면 콜을 안달아 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는거죠"라고 말했다. 

 

그러면 "오늘 타코메타에 찍힌 수입금 모두가 카카오에 들어갑니까"라고 묻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제가 요 핸드폰을 바깥으로 떼어 나가잖아요.딱 콜이 단절 되버립니다"라며"차안에 들어와야 이게 작동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A 운전자는"그렇치 않아도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 협동조합으로 가다보니까 하루에 사납금 35,000원 밖에 안주잖아요.

솔직히 3.3% 부담은 부담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상황인데"라며"M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납급이 옛날과 똑같거든요.그 상태에 또 3.3%를 떼가면서 운전사들의 볼멘 목소리가 많이 나오나 보더라고요"라고 현 카카오티 법인 실태 상황을

전하면서"어떻게 보면 플랫폼에 횡포죠"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왜 근데 카카오택시를 하세요"라고 질문하자"제가 말씀드렸잖아요.매출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돈을 벌려고 하니까는 어쩔수 없는거죠"라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은 "동영상 촬영했는데 사장님 얼굴 안나옵니다.공개해도 무관하겠습니까"라고 동의를 묻자"공개하세요"라며"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요"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A 운전자는 "이게 저도 돈을 안내다가 39,000원짜리도 하다가 결국 이것을 달았는데... 39,000원짜리도 달아도 10시 이후에는 콜을 안줍니다. 39,000원짜리는 소용이 없어요.명색이 39,000원 내는데 ....지금은 아니죠.달았으니까 무조건 3.3% 떼어가는거죠"라며"그래서 제가 39,000원짜리 탈퇴하면서...카카오 콜은 하는데 돈 안내는 사람이 있고 지금처럼 3.3% 떼어가는게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개인택시는 5%로 떼어가고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콜로 수수료 떼어가는것은 괜찮은데 오늘처럼 지나가다 손님을 태워도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것이죠"라고 묻자"그렇죠"라고 답했다. 

 

또 다른 B 운전자는 "사납금이 하루에 15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지금 130,000원 정도 번 것 같다"며"나머지는 제 돈으로 사납금을 넣어야 한다"고 허탈감에 나온 한숨을 내뱉으며"택시는 원래 밤 장사인데 낮에도 하지만 직장인들 술 한잔 먹고 모셔다 드리고 해야하는데 그게 안되니까"라며"장사 문 다 닫아버리고 무엇이 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첵을 비판했다. 

 

그러면서"회사와 그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납금은 맞춰야 한다"며"소상공인들이 장사만 하게되면 최소 12까지만 하더라도 되요.열심히 하시는 기사분들은 조금 많이 가져가더러도 못해도 몇 만원씩 가졌는데 지금은 노력 안하면은 실질적으로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라고 하소연했다.이에 취재진은 "죽기 살기로 해도 손님이 있어야 하죠"라고 말하자"그건 사장님 말이 맞다.저는 회사택시다.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주이기때문에 소상공인으로 손실보상금 백만원씩 다 받아갔다.우리는 못받았다 아닙니까"라고 불합리한 손실보상금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취재진은 "저도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손실보상금 정책이 제일 마음이 아프네요"라고 답변하자 B운전자는 "나이들어서 뭐 할 것도 없고 일은 해야되겠고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사장님도 만나고 ..ㅎㅎ "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우면서 "에이고~ 우리 서민들끼리라도 마음을 풀고 해야되지 생각하면 화가나 죽는거지 어찌하겠습니까.그러면 화병 나는데 어째겠습니꺼"라며" 우리 서민들끼리 화이팅 해야줘. 화이팅!"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힘내라 택시!'정책 간담회에서"카카오택시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인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제가 부산개인택시조합을 방문했를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며"여러가지 이중고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택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성 노력을 해야하고,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에도 '공정'이란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잘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한바 있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이슈로 보아 카카오티 블루의 수수료 인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 지역가맹본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펙트체크에 들어갔다.

 

다음은 지난 15일 오전 지역가맹본부 담당자와 통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카카오택시 수입금에 3.3% 개인 카카오 택시 수수료 5%를 떼어가는게 맞는가?

 

A.카카오 가맹수수료 법인과 개인택시 3.3%와 5%가 아니다. 카카오 수수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하고 총 운임료의 20%를 가지고 간다.카카오 가맹본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총 매출의 가맹수수료로 20%를 청구하게되며 이와 별개로 기사분들이 운행하면서 마케팅 활동비나 광고비로 지원금이 나간다.카카오 모빌리티로 부터 법인 경우 16.7%로 지원받게 되며 정해진것은 아니다.

 

그 차액이 3.3%로 되니까 수수료를 3.3%라 하는것 같다.개인택시 경우 16.7%를 지원 받을때 간이사업자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16.7%에서 부가세를 빼고나면 15%정도 된다. 표면적으로 차액이 크게 보이는 것이지만 세금적으로 똑같다. 

 

Q.카카오택시 운전자분이 하소연 하는것을 보았다.일반 카카오택시 기사가 사납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떼가니까 부담스럽다.이러한 부분에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없는가?

 

A.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카카오티 블루 가맹하시는 볍인 사업자 기사분이 카카오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인가요, 네,그렇죠.

 

저희 카카오측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 법인 운수사쪽에 이야기할 부분인 것 같다. 택시기사 증가금지법이 있다.각종 수수료나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를 금지시키고 있다.

 

저희는 사업자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개인택시 경우 개별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계약을 하는 것이고 법인 사업자는 A라는 운수사가 있으면 A라는 운수사와 계약을 한다.수수료 정산할때도 A운수업자에 카카오티 블루택시가 10대가 있든 20대가 있든 총 합산을 해서 일괄로 한다.그 안에 있는 1호차 기사,2호차 기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는 해당 운수사에 20%를 청구하고 전체 매출에 대해 16.7%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볍인 경우 이직율이 많기 때문에 개별 계약을 하지 않는다.계역시 운수업 대표나 노동조합거 협의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사납금 전액관리든 조율을 해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세부적인 임금이나 수수료는 저희와는 무관하다. 

 

Q.카카오택시가 콜 접수가 아닌 일반 승객을 탑승했을때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런것은 공정거래 위반이 아닌가?

 

A.저희는 콜 호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가맹사업이다. 해당법률상으로 보면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서 타다금지법이 발효되면서 국토부에서 대한으로 플랫폼 택시에 대한 법률개정을 했다.

 

플랫폼 택시 타입을 보면 1.2.3이 있는데 호출사업은 타입 3로 콜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저희 카카오티 블루는 가맹사업으로 타입2에 해당된다.

 

호출사업이 아니라 저희는 브랜드 택시를 만든 것으로 호출과 대외 매출을 구분할 수 가 없고 대외 매출을 구분하는 순간에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대외 매출가지고 다른 타 플랫폼의 호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외매출을 하려면 다른 앱을 깔아야하고 저희 승객들에게 치절하게 하라는 평점 정책이라든지 품질정책이라든지 다 셋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괸리포인트에서 벗어나면 안된다.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카카오티 블루라는 것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만든 브랜드다.

 

 

Q.지난 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힘내라 택시!'정책 간담회에서"카카오택시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인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언급한바 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사업이지만 수수료 인하 계획이 있는가 ?

 

A.저희는 지역본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기업이고 가맹사업의 가맹본부는 KM솔루션이라는 회사로 수도권은 직영체제로 나머지는 지역본부에 속한다.대기업의 대리점이라 보면 된다.

 

지역본부에서 거론할 부분이 아니다.엄밀히 따져보면 기사님들과 20% 계약을 5년 약정으로 체결한 상태로 계약서 다 있다. 사전 충분히 설명회도 하고 계약시 다짐도 받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위기에 휩싸여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아니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쪽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나 KM솔루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이것도 계약인데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을 상항은 아니다.기사분들도 해보고 난 다음에 많은것 같다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말할 쉬운 내용은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럴 것 같으면 안하셨서야 한다. 

 

Q.그러면 카카오티 블루 택시안에 보면 단말기라든지 관리비를 조사해본 결과 매월 27,500원 +차량모뎀 관리비 월 4,300원 총 31,500원이 매달 나가는게 밎습니까?

 

A.통신비는 월 4,300원이고 관리비는 부가세 별도 25,000원이고 부가세 포함하면 27,500원이다.그 부분은 각종 지원 활동하고 개인택시 경우 개별적 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20%를 냈다가 부가세 포함 15%를 돌려받아야 하니까 지원을 받아야하니까 카카오보고 15%를 달라고해서 주는것이 아니잖아요.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발행이 되야한다.

 

지난달 수입을 집계해서 본인의 마케팅 활동 비용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으로 전재로 발행을 해야한다.매달 기한내 발행해야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집행을 하고 지원금을 지원한다.기사님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매달 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사이트 컴퓨터를 열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그런부분을 지역본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일말의 모든 행위들이 고나련해서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티 블루의 가맹점 사업은 수익 창출과 고객응대의 대한 서비스질의 향상으로 고객유치 사업이다.이미 가맹점 계약체결에 따른 수익배분에 있어 동의한 사항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받고 소상공인들을 강제 영업종료에 따른 '지금 우리 카카오 택시는' 운전자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단 기간이라도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맹사업본부가 개인택시 수수료 정산 명목의 2%에 해당되는 세무대행 수수료는 합법적이는 하나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터무니 없이 수수료가 높다는 것으로 거대 플랫폼으로 인한 독과점식 수수료 정책은 이미 배달앱의 폭리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이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가감하면 거대 기업인 카카오가 자사 브랜드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을 기대해 본다. 

 

한편,지역가맹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기자 명함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해 휴대폰으로 전송했으나 기사 송고시까지 KM솔루션 본사 PR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