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칼럼]코로나19로 사라진 민주주의 꽃 대한민국 선관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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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

2022. 3. 8.

[시사우리신문]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 대해 SNS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본인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2022년 2월16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제6조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제155조(투표시간),제167조(투표의비빌보장),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관리 총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투표 당일 선관위에 출근도 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손을 떠난 투표용지는 개표장에서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 그 어떤 이유로도 남의 손을 타서는 안된다.그만큼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가장 공정해야 하기때문이다.그렇기때문에 모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존재하는 것이다.그런데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과정과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선거부정을 자행한 범죄와 같다.

노 위원장은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선관위는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본 지와 파이낸스투데이에서는 4.15부정선거와 사전투표 문제점을 제기한 바있다.


<코로나19확진자는 신분증 없이도 투표가능.선관위 제정신인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확진자 투표소에서 투표참가자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투표지를 나눠줬다는 다수의 폭로가 나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투표 후기를 올리면서 신분증 확인을 오히려 투표참가자들이 요구를 했으며, 선관위 측에서는 신원 확인도 없이 투표지를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화곡동 등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확진자 투표 당시 선관위 측이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밖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밝힌 한 시민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사전 투표를 두번이나 했다는 후기를 올려 충격을 줬다. 

선관위가 투표장에서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게되면, 투표자가 맘만 먹으면 두번, 세번 중복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사전투표에 두세번 , 당일투표에 또 한번 등 자기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에 가깝다.


<충격, 사전 투표함과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봉인된 특수 봉인지 실태>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 투표함과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봉인된 특수 봉인지 마져 쉽게 떼어지는 영상이 제보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다.

특수 봉인지는 한번 개봉되면 찢어저서 두번 사용 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 봉인지는 어찌된 상황인지 여러번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것.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서, 설치된 CCTV가 사진처럼 가려진 채로 사전선거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사진=민경욱 페이스북 캡쳐



<제주 선관위 사무국장실 CCTV도 없는데 왜 사전투표함이 있나?>

결국 부전선거 의혹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제주 사전투표함 관리가 소홀하다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달은 제주 도내 우도에서 치러진 사전투표와 재외투표가 이뤄진 우편투표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보관됐던것.

이같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부정감시단이 지난 4일과 5일 CCTV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정감시단의 따르면 "사전투표함이 도착하면 정당추천위원 참관아래 바로 사전투표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한다"며"그런데 CCTV도 설치되지 않은 사무국장실에 그대로 방치했던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는"관외투표와 관련 틈을 두지말고 투표함이 돚착하는데로 하루에 여러번 보관할수 잇는 방법 마련 등 개선책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진=파이낸스투데이 캡쳐


<코로나19 확진자투표,이재명 지지자 2번 투표했는데 아무런 제지 없었다>


이재명 지지자로 자신을 밝힌 A씨는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게시만에  "오늘 보니까 확진자 투표에 신원 인증 안한다는 말이 있어서 실수인척 들어가.....1번 한번 더 힘보태고 살포시 나왔네요" 라는 글을 적었다. 이밖에도 복수의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시험삼아 두번 투표를 해봤는데 신원확인이 없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종로구 무악1동 투표소 확진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B씨 역시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자가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선관위 직원이 들고 있는 비닐봉투에 넣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투표소에서도 발생했다고 한다. 신분증 확인없이 종이에 확진/격리 선택하고 자신의 이름과 생일을 쓰면 투표용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사전 투표자 숫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수요예측이 실패했다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신원확인도 없이 투표를 진행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키워...여야 정치권도 비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선거일에 맞춰 폭증하고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과, 선관위가 공교롭게 확진자 투표에서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은 무수한 의혹을 낳고 있다.

투표장에 투표함을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혼선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세부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확진자 폭증에 대한 확진자 투표 관리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일장기 모양으로 도장이 찍혀도 모두 유효표로 인정한다."라고 세부지침을 급히 변경하기도 했다. 이렇게 신속하게 지침을 변경하는 선관위의 행정능력으로 보아 확진자 투표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무능한 일처리를 일제히 성토하는 가운데 심지어 민주당 이낙연 전 후보는 "선관위가 어디 고장났냐?"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7일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노 위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민주당 현역 의원을 임명해 부실 선거관리를 조장한 몸체인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선관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어떻게 해석해야> 

선관위 측은 확진자들에 한해서만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도 못하게 했다.

선관위 사무원(아르바이트생)은 봉인도 되지 않은 가방, 종이 박스, 종이 상자, 쓰레기 봉투, 심지어 길바닥에 임시로 확진자들의 투표지를 수거를 수거해서 임시보관했다. 당연히 보안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 직접 투표함에 자신의 투표지를 넣지 못한 시민들은 당연히 항의를 했으나, 선관위 측에서는 막무가내였다. 

시민들은 "이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선관위가 이러한 법적인 위험성을 모를리 없다." 라면서 "추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법적인 소송이 진행될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목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확진자가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신분증 확인 없이 방역복 입은 사무원이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다. 

선관위 측에서는 6일 부실관리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임시개표소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선관위는 법과 원칙을 준수했다." 라면서 끝까지 추후 법적인 소송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투표의 근간인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선관위 스스로 깨뜨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규정을 만들 시간도 충분했으며, 설령 임시투표소에 대한 규정이 없었더라도, 비밀투표와 직접투표의 원칙을 어긴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20대 대선기간에도 코로나19 검진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둘러싼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

K-방역을 전세계 자화자찬한 대한민국이 현재 전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다. 선거일에 절묘하게 맞춰 확진자 숫자가 하루 20만명 이상의 정점을 찍고 있다. 

또, 지난 4.15총선가 유사한 선거기간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16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너무나 많은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누군가 조직적인 방화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누군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질 것을 대비하여 국민과 언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전국에 산불을 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모두 확인이 더 필요한 주장들이긴 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부정선거를 비롯하여 국내외 불순분자가 야기하는 사회혼란 책동을 감시해야 하는 자리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김부겸 총리 등은 현재 입원 중이거나 격리 중이다. 질병청의 정은경 청장 역시 오미크론 발생 이후 방역에서 손을 뗀 듯한 인상이다.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서 매우 불안하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투표자의 신원확인 없이 투표가 진행된 부실한 선거관리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즉시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선거를 멈추고 시간을 갖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치권과 사법부, 검찰과 경찰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전보관함에 붙여져 있는 특수 봉인지는 수차례 떼었다 붙여도 찢어지지 않는다.사진=독자제공 &nbsp;


<특수 봉인지 마져 부정선거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정권교체는 물론 자유 민주주의도 사라질 것>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그리고 선상투표까지 모든 투표함이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해야만 공정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선거함 봉인함인 특수 봉인지 마져 부정선거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정권교체는 물론 자유 민주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보여준 부실한 관리가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는 보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밀투표와 직접투표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수한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일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번 3.9대선 패배한 측에서 선거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커졌으며,부정선거가 이뤄진다면 3.15 부정선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경고로 사회는 극도의 혼란속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년여 동안 4.15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던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 황교안 전 총리 등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그 동안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시민단체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선거와 함께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 진행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법부와 선관위 간의 관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과 선관위 내부 직원 및 노조원들 간의 관계, 지역 선관위와 정치인들간의 유착관계 등 우선 선관위 조직 전체에 대해 대규모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공산이 크며, 주요 언론들도 앞다퉈 선관위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뒷북치는 중앙선거위 사전투표율 36.9% ..코로나19확진자 사전투표 행방은 알 수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20대 대선 본 투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일반 유권자와 똑같이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신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마감 이후 시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일반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모두 퇴장한 뒤 투표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난 4일과5일 치러진 확진자투표에서 신분증없이도 투표했는데 선거인 명부를 대조해야하니 이렇게라도 공직선거법 제6조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항을 적용해 선거권 행사를 한 것이다.

선관위는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브리핑에서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선관위는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투표지를 내가 투표함에 넣겠다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난동이라고 표현했다. 사전투표 말고 당일투표 하랬더니 투표방해행위라고 나를 고발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라고 성토하면서"당일투표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거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고 사전투표를 하라는 정신나간 종용에도 자중자애하며 기다려주신 모든 애국시민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3월9일 당일투표합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당부했다.


이미 중앙선관위의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지만 그리 녹녹치 않다는것.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조직은 선거를 주관하거나 관리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