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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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대통령 직무 박탈’ 수정헌법 25조 발동 공식 거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했다. 펜스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국익이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가 불과 8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과 민주당 내각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나는 그러한 행동이 국익이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는 지난 주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헌법상의 권한 밖 권력을 행사하라는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정치게임을 하려는 하원의 노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96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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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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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 [시사우리신문]강기윤“JTBC 일진금속 의혹 사실아냐 위법도 없어”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일진금속의 자회사로 볼 수 있는 일진단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JTBC 보도에 대하여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며, 일진단조의 경우 2018년 영업이익 -2.4억원, 2019년 -3.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일진금속에 납품된 일진단조의 제품은 ‘불공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의 적정가격’이었으며, 일진금속이 고의적으로 타 회사의 납품 시도를 배제한 적도 없어 ‘불공정 거래행위’와 위법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일진단조의 설립은 편법증여의 목적이 아닌 일진금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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