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뉴스 & 상식

이매트골프 2011. 5. 20. 09:43
대법 "싸게 못파는 골프채, 불공정 아니다"


골프용품 업체가 골프채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했더라도 무조건 불공정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캘러웨이골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로 최저 소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라도 상표끼리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캘러웨이골프가 450개 대리점에 골프채 최저 판매가를 통지한 뒤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거래정지나 물품회수 등 조치를 취해 미국보다 국내 판매가격이 훨씬 높아졌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캘러웨이골프는 이에 대해 판매가격유지행위가 강제적이지 않았고 가격 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한 대리점을 보호하고 브랜 드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주요뉴스]

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0325n1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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