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길

오주르디 2011. 6. 7. 14:57

 

 

 

 

 

 

대검 중수부 존폐를 둘러싼 불꽃 튀는 접전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여야합의로 중수부 폐지를 결정하자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 이어 청와대가 검찰의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나오면서 ‘청(靑)검(檢) 연합군’과 ‘여야 연합군’의 대결로 비화됐습니다.

 

‘청(靑)검(檢) 연합군’ vs ‘여야 연합군’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과 야당, ‘존치’를 주장하는 검찰과 청와대, 서로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 있지만 주장의 근거로 삼는 표면적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여야는 ‘중수부 폐지’가 검찰 개혁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대검이 직접 수사권을 휘두르며 논란을 빚어온 편파, 축소, 표적 수사 등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중수부’를 폐지해 검찰이 정권에 영합하는 걸 차단하고, 검찰 자체가 권력기관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 ‘거악(巨惡)’에 맞서 수사를 하려면 그만큼 힘이 있는 수사력이 필요하다며, ‘중수부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중수부’가 대형 비리와 부패 수사의 ‘본산’이라며 ‘중수부’가 존치돼야 권력형 비리가 은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와 ‘중수부’는 사실상 예속관계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를 직접 받는 역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약한 청와대가 저축은행 사태를 구실로 참견하고 나섰습니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수부’를 이 시점에서 폐지한다면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중수부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與),야(野),청(靑),검(檢), 각자 기득권 보호하려는 마각 드러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한쪽에서는 ‘중수부 폐지’를, 다른 쪽에서는 ‘중수부 존치’를 주장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주장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듯한 논리로 포장해 놓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숨겨진 마각이 드러납니다.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여야의 속내 역시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의 영합, 검찰권 남용 등을 바로 잡으려는 순수한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야 의원들 다수가 구속되는 일은 건 정권교체기나 새 정권 들어선 직후 거쳐 가는 ‘의례’였습니다. 그 중심에 ‘중수부’가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도 ‘중수부’로부터 곤혹을 치렀던 의원이 여럿 있습니다. ‘중수부’는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에게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여야의원들은 ‘중수부’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관대해지는 대신 죽은 권력에게는 잔인해집니다. 여당이었던 의원들은 검찰의 ‘보복성 수사’를 걱정합니다. 그간 두 차례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감한 건 ‘정치성 수사’가 근절돼야 한다는 점이었을 겁니다. 이런 정서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로 이어진 겁니다.

 

기득권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는 곳이 국회입니다. 당장 옥죄어 오는 저축은행 사태도 ‘중수부 폐지’에 대한 합의를 서두르게 만든 이유로 보입니다. 여야의원이 줄줄이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데에 여야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겁니다.

 

여당이 야당에게 ‘중수부 폐지’를 합의해 준 데에는 저축은행 수사를 약화시켜 여당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친이명박계’와의 결별 수순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청와대와 갈라설 거라면 일찌감치 거리를 둬 권력 말 현상이 여당에 주는 부담을 덜어보자는 계산도 작용했을 겁니다.

 

주판알 튕기기 바빠, ‘국민을 위해’는 상투적 추임새

 

저축은행을 수사 중인 ‘중수부’를 없앤다는 게 여론의 오해와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야당이 여당이 원하는 ‘시점’에 동의한 이유는 어찌하든 ‘중수부 폐지’를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앞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부가 없으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없다”며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속내가 있습니다. ‘중수부’는 검찰의 정치권력화 ‘창구’이며 대검 권력의 핵심입니다. ‘중수부’가 폐지되면 청치권력과의 영합도, 검찰총장이 누려왔던 막강한 권세도 약화되고 맙니다. 이런 걸 놓치고 싶겠습니까? 검찰의 반발은 ‘권력화된 검찰’의 위상을 잃지 않으려는 ‘권력 투쟁’에 불과합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중수부’를 ‘대악(大惡)을 수사하는 곳’이라며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커다란 부패는 지나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저축은행 수사 강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검찰입니다.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등 검찰 자체 비리와 ‘표적수사’, ‘기소권 남용’ 등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줘 오던 검찰이 ‘대악’ 얘기를 하다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힙니다.

 

청와대에게 검찰 권력은 양날의 칼입니다. 상대를 벨 수도 있고 그 칼에 자신이 베일 수도 있습니다. 레임덕에 빠져있는 청와대가 당장에는 검찰 권력이 득이 될 거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청와대 ‘이탈현상’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타개함과 동시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겠지요.

 

물에 빠진 검찰에 손 내민 청와대, 무슨 ‘답례’ 원할까?

 

검찰이 ‘중수부 폐지’로 침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청와대가 손을 내밀어 건져 주는 모양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답례’를 의식한 포석일까요?

 

저축은행 수사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권 수사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호흡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 친동생 부부까지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로서는 검찰의 손을 잡아 줘도 아까울 게 전혀 없습니다.

 

권력형 게이트인 저축은행 비리와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이 맞물리면서 청와대, 여당, 야당, 검찰이 나름대로 주판알 튕기기에 열심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검찰 개혁에 국민은 없고 관련된 권력기관들의 이해타산만 있을 뿐입니다. 또 국민이 배제된 그들만의 리그가 한창입니다.

 

국민의 뜻과 기대는 여야, 검찰, 청와대의 입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은 권력화 되지 않은 검찰, 정치세력과 영합하지 않는 검찰, 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기구,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차럐 비가 오고는 따가운 햇살 만이 세상을 만난듯 대지를 달굽니다.초원은 제 세상 만난듯이 마음껏 자태를 뽐네는군요, 좋은 시간 아름답게 보내세요^^
핵심을 그대로 간파하시네요. 깨어 있는 님 덕분에 제 눈에도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자산입니다. 깨어 있는 분들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부산 저축은행비리는 MB정부들어 최대의 부정부패사건 입니다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내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부산저축은행 놈들이나
뇌물을먹고 이를봐준 감독원이나 여야정치인들이나 다 한통속이죠
비리혐의를 받고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수사하지못하게
중수부를 페지한다는 희한한 논리 ㅋ ㅋ ㅋ 여야합의로 의결되었죠

중수부페지가 옳은일이라 하여도 지금은 중수부의 사건처리를 다보고난뒤
중수부페지든 중수부유지든 하는것이 옳은일이죠
중수부와 감사원장은 대통령 선거떄 함계 투표 하여야 한다 .그래야 , 올바른 정치.
발빠른 계혁이 됀다고 봅니다 , 삼각 변은 무너지지 않고 둥둘지도 않은다 , 중앙에 정치 , 우측변에 감사 , 좌변에 중수부 , 이런 세상이 좋은 나라여 ! , 여기에 박수을..... 검찰청청에서 독립해야한다 .
안녕하세요 한차럐 비가 오고는 따가운 햇살 만이 세상을 만난듯 대지를 달굽니다.초원은 제 세상 만난듯이 마음껏 자태를 뽐네는군요, 좋은 시간 아름답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한차럐 비가 오고는 따가운 햇살 만이 세상을 만난듯 대지를 달굽니다.초원은 제 세상 만난듯이 마음껏 자태를 뽐네는군요, 좋은 시간 아름답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