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4대강사업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와 국토부장관 등이 직접 나서 “4대강 사업 시행으로 인해 폭우 피해가 적었다”며 4대강 사업성과를 한껏 부추기도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예년에 비해 강우량은 늘었지만 피해는 줄었다”며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4대강 사업이 홍수제방효과가 있다는 게 확실히 입증됐다”며 “과거 유사한 규모의 홍수량의 경우와 수위를 비교해 볼 때 강별로 2~4m 수위전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거의 없어졌다는 게 주민들과 지자체들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보수언론들은 일찌감치 4대강 공사의 홍수예방 효과를 띄우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6일 한 신문은 토목과 환경분야 8명에게 의뢰한 조사결과라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올 장마에서 홍수예방효과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불공정 조사’라고 반박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찬성하는 교수들이어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4대강 공사 효과 덕분에 하천 수위가 낮아져 범람과 침수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4대강 본류의 피해가 적은 연유가 4대강 공사 덕분일까?

4대강 본류의 피해가 적다는 사실을 4대강공사 효과와 연결 지어 말하는 것은 대단한 억지다. 4대강 본류 홍수위험은 거의 없다는 조사보고가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에 이미 있었다. 국토해양부 전신에 해당하는 당시 건설교통부는 “4대강 본류의 97.3%는 이미 정비돼 있다”며 정비 상태는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교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도 제시됐다.. 지난 해 8월 MBC PD수업은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을 방송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PD수첩은 4대강 등 국가하천 홍수피해액은 3.6%에 불과하고, 나머지 96.4%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상습홍수피해 지역은 4대강 본류와 지류지역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자료에 소개한 경상남도의 경우,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는 1.3%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98.7%의 피해는 소하천과 지류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관련자료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4대강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도 홍수피해의 95% 이상은 4대강 공사와 관계 없이 여전히 계속될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남산의 9배나 되는 엄청난 준설 규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자 “4대강 본류 주변에 대도시와 공단이 위치해 있어 대량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4대강 전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로 준설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PD수첩은 4대강 본류 주변의 대구와 부산 구간은 이미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옛 건교부도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정말 침수 피해를 걱정한다면 본류 바닥을 준설할 게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태풍으로 인한 하천제방 피해건수를 보면 4대강 같은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제방피해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피해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일어났다.

<MBC PD 수첩/2010년 8월>

제방피해 역시 4대강 본류(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정부는 4대강 공사의 목적으로 홍수예방, 물부족 해소, 생태계 개선 등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가 헛 다리를 짚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사업을 집중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본류의 강바닥을 준설하고 콘크리트 보를 세우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물부족 해소를 위해 4대강 공사를 한다지만 물 부족지역과 상습 제한급수 지역은 4대강과 멀리 떨어진 곳들이다.

생태계, 친환경 운운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4대강 사업 공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 면적은 274㎢로 여의도 면적(2.9㎢)의 94배에 이른다. 희귀종과 보호종이 사라지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다.

4대강 준설로 하천의 수위가 2~4m 낮아져 비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도 생뚱맞기 그지없다. 하천 부지의 침수 여부가 홍수피해를 따지는 기준인가? 하천부지가 죄다 파헤쳐지고 하천 지형이 바뀌어 엉망인데 침수가 됐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돼 버렸다. 4대강 삽질로 하천부지에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다. 아무 것도 없으니 피해가 없는 건 당연한 일, 정부여당의 호들갑이 저질 코미디 수준이다.

최근 들어 4대강 본류가 범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범람의 위험성도 줄어든 상태다. 노 정권 당시 감사원과 건교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대강 수위는 바닥 모래 유실로 인해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낙동강은 최대 9.4m, 금강은 평균 2m, 영산강은 1.3m나 낮아졌다.

호우로 피해가 가장 큰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대부분 한강 본류와 관계없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주, 동두천,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등은 경안천, 곤지암천, 초성천, 실마천, 늘노천, 신천 등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중부권에 비 피해가 커지자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분위기를 ‘천재지변’으로 몰아갔다. 사람의 책임이 아닌 하늘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우면산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가 ‘물의 도시’로 바뀌자 여권과 보수신문들은 일제히 ‘100년만의 폭우’라며 ‘불가항력적인 사태’라고 주장했다.

거짓말이다. ‘100년만의 폭우’라는 거짓말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작년 추석 때 폭우로 광화문과 청계천이 침수되자 그 때도 ‘100년만의 폭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과 13년 전 이 보다 많은 호우가 쏟아진 적이 있다. 1998년 8월 8일에 기록한 강수량은 이번(301.5mm) 보다 많은 332.8mm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했다. 물난리가 한창일 때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비가 오면 어떤 도시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 내린 비는 700mm.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도’였을까? 얼마전 태풍 ‘망온’ 때 일본에는 1027mm가 쏟아졌다. 이 비로 인한 피해는 사망 1명에 가옥 침수 134채. 서울시의 피해와는 엄청난 차이였다.

4대강 공사로 홍수피해가 줄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크게 잘못됐다.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가려는 간계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 인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보수언론은 4대강의 비 피해가 수십억 밖에 안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4대강 사업 자화자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수피해를 얘기할 때면 4대강 본류만 집중적으로 언급한다. 전체 홍수피해 가운데 본류 발생은 3.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을 이용해 여론을 오도하려는 수작이다. 4대강 공사 때문에 본류의 홍수피해가 적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꼼수’다.

‘홍수예방’? 실상은 ‘헛다리 짚기’였다. 치수를 목적으로 한  4대강 공사가 아니라 한반도 운하를 염두해 둔 토목공사이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