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길

오주르디 2013. 11. 11. 09:22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다면 민주주의 헌정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법원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거나,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내각에 들어가지 않는 법이다. 이런 원칙이 박근혜 정부 들어 깨지고 있다.

 

무너지는 삼권분립

 

당과 원내 요직에 친박계를 앉힘으로써 사실상 국회 과반 이상을 장악하더니, 고위 법관을 대통령 지휘를 받는 권력기관의 장에 임명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MB 사람’인 양건 전 감사원장을 찍어낸 자리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한 것이다. 시국 사건 등 민감한 사건들을 도맡는 등 법원 중 가장 비중 있는 자리의 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기관장으로 옮아간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된지 6개월 불과 만이다. 

 

행정부와 대통령 소속 기관을 감시해야할 사법부의 고위책임자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된다는 건 3권 분립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자격만 된다면 못할 것 없으며 현행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정치검찰’에 이어 이젠 ‘정치법원’?

 

이같은 주장은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일종의 폭거다. 법관을 하다가도 정권의 눈에 들면 행정부 권력기관장으로 발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치자.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관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정치법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들이 ‘황찬현 사례’에 대해 더더욱 많은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황찬현 후보자가 지휘봉을 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기 때문이다. 

 

‘원세훈-김용판 재판’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지대하다. 12.19대선이 얼마큼 불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인지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법무부, 국정원 등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며 수사를 방해해 왔다. 

 

‘원세훈-김용판’ 재판부 지휘하던 사람을 대통령 소속 권력기관장에

 

그나마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채동욱 전 검찰청장 등 이들이 자리를 걸고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덕택이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흐지부지 됐을 것이다. 

 

황찬현 서울중앙지검장의 감사원장 발탁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없던 것으로 돌리려는 현 정권의 또 다른 음모일 가능성이 높다. 판결을 앞두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수작일 것이다. 

 

<국정원 사건 재판부가 소속된 법원장을 권력기관장으로 발탁,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인가?>

 

‘원세훈-김용판’ 재판에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걸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 어제까지 재판부를 지휘하던 수장이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 부총리급 권력기관장이 된다면 재판부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맘만 먹으면 재판부 영향력 행사 가능한 위치

 

재판부(재판장 이범관)가 잘만 하면 ‘황찬현 사례’ 처럼 자신도 정권에 의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정한 재판은 물건너 가게 된다.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문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황 후보자 또한 자신을 불러준 대통령과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처신하려 들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가 ‘전관예우’ 특권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황 후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관예우 특권’을 노리고 그를 감사원장에 발탁했다는 주장이 전혀 억지로 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라면 이런 꼼수를 부리고도 남을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라도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뭉개려 할 테니 말이다. 

 

‘전관예우 특권’과 영향력 노렸나?

 

사태가 더 악화되면 사법부 독립성 훼손보다 더 엄청난 일도 벌일 정권이다. 통진당에 대해 사문화된 정당 해산심판 청구권을 행사한 것처럼,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렵다. 

 

황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된다면 감사원 독립성을 내던지고 박 정권에 충성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매우 높아 보인다. 벌써 그런 조짐이 역력하다. 

 

5.16과 유신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황 후보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황당한 답변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가 감사원장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소신 을 갖춰야 당연한데도 말이 안 되는 허언을 늘어놓았다. 

 

'골수 공안통 황교안'보다 더한 사람

 

‘골수 공안통’으로 알려진 황교안 법무부장관보다 더하다. 황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바 있다. 그나마 5.16이 쿠데타라는 사실을 절반은 인정한 셈이다. 

 

 

이런 그도 법무부장관이 되더니 검찰총장과 대치하며 국정원 수사를 방해했고, 제대로 수사를 하려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냈다. 남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여당에는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공개 소환을 당했다. 또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 청구를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찍혀나가고 박형철 부팀장 또한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게다가 윤 전 팀장과 박 전 부팀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됐다. 

 

검찰수사팀 무력화, 이젠 재판부까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검찰팀이 사실상 해체된 거나 다름없다.

 

국정원 사건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시켰으니 남아 있는 건 재판부다. 행정부가 재판부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 재판부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권력기관장으로 발탁해 ‘전관예우 특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요량이 분명해 보인다.

 

검찰 수사팀이 권력에 의해 무력화됐고, 재판부는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 ‘원세훈-김용판’ 두 피고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민주시민의 정의의 분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황찬현 청문회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사람이 검찰 지휘관이었다는사실..
보태서 감사원장이된다면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 어르신들이여 듣고 있는가?
발끄혜너무해
국민이어리썩음에할말이
문제네요.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안타깝네요
정치 관심과 권리행사하기 싫은데 조국이니 끝까지 되는한 하겠습니다
독재국가도아니고 정치에 이득보려는 김정일같은 쓰레기들
좋은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꽤 오래전의 얘기지만 설정이 참 기가 막히네요. 세상의 일을 보는 관점이 그 정도라니. 그것도 온라인 속의 세상 구석구석을 다누빌 글을 쓰는 관점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이면서 어떻게 한 인물에 대한 평을 쓸 생각을 하다니.
황찬현에 대한 교과서가 있어서 그 부분부분을 실질적인 삶과 비교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현재의 자리와 어떤 자리에 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다지 실질에 가까운 추리력도 아니고, 오로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추측을 글로 쓰다니. 과연 몇 초라도 황찬현과 몇 마디라도 나눠보고 함부로 평을 하는 건 그 장소, 분위기,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 느낌 얼마를 자기 촉수준 정도로 말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만, 황찬현과 말 한 마디 나눈적 없어 뵈는데 함부로 지금으로부터 7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너무 웃기는 글들, 한참 후에 수치스런 느낌을 두고두고 없애고 싶은 글들은 쓰지 않는 게 자신의 위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현명함이 아닌가 여겨지는 글이어서 회한이 남네요.
수치를 알고 좀 넉넉한 觀点을 가지는 공부가 아쉽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왜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된 줄 아시는가?
수많은 후보 중 제우스의 눈에 띈 건 옷속에 수치의 요대를 매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인 염치를 갖춰야 진정한 美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그나마 格을 갖추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쉽고도 아쉬운 인물평이다.
황찬현 정도면 세계 어느 구석에 앉혀도 그는 최상급이다.
최고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갖고 있는 우리는 참과 바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국민이다.
내가 지금껏 지켜 본 바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