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길

오주르디 2020. 6. 11. 11:13

“국세청 공시를 보면 (진보)진영 내 자본 재유입의 흔적이 나타났다. ‘전태일 재단’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지출 명세서’를 보면 ‘대표 지급처’ 상당수가 같은 진영 내 단체나 업체였다.”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97880)

증거로 제시한 사례 ‘전태일 재단과 부산지하철노조’

 

< 중앙일보>가 6월20일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기사의 한 대목이다. 이 기사는 먼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을 ‘물주’로, 윤미향 의원이 관련된 단체와 이들이 진행한 사업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한다. 이쯤에서 멈추지 않는다. 비판의 범위를 ‘진보진영 시민단체’까지 확장한다. 그리고는 ‘진보시민단체 기부금이 진보진영으로 재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재유입 중앙일보 기사 내 도표 캡처 ⓒ 중앙일보

 

 


그 증거로 국세청 공시’를 들먹였다. 도표까지 만들어 제시했다. 진보단체 기부금이 진보진영으로 ‘품앗이’처럼 재유입된 사례 중 하나로 전태일 재단과 부산지하철노조를 꼬집어 거론했다. 이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2019년) 11월에는 전태일 추도식을 위해 부산지하철노조(외 43건) 등에 4085만 원을 지급한 거로 돼 있다.”

전태일 재단(진보단체)의 기부금이 진보단체인 부산지하철노조(진보진영)로 재유입됐으며 이것이 ‘재벌 뺨치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주장이다. 43건에 4085만원. 건당 평균 95만 원이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2019년 11월 전태일 재단의 지출금 중 500만 원이 부산지하철노조에 제공된 사실은 확인된다. 하지만 지출 사유가 기사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진보 자본 재유입이나 일감 몰아주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다. 그 500만 원은 1988년부터 매년 수여해 온 ‘전태일 노동상’ 수상자에게 지급되는 상금이었다.

 

잘 알려진 팩트 <중앙>은 몰랐을까?

 

부산지하철노조가 ‘전태일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팩트다. 당시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모른 채 쓴 기사라면 단순 오보다. 하지만 알고 쓴 기사라면 얘기는 다르다. 상금 수여와 수령 역시 ‘자본 재유입이나 일감 몰아주기’의 한 방편이라는 주장을 편 셈이 되니까.

이쯤에서 부산지하철노조가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태일 재단이 밝힌 수상자 선정 이유다.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 3000여 명은 부족한 현장 인력을 확보해 시민안전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자신들의 몫인 370억 원의 재원을 내놓아 회사 쪽과 540명 신규채용에 합의했다.”

 

 

▲ 외부에 제공한 지원금 중에 '전태일 재단'에서 받은 상금도 포함돼 있다. ⓒ 육근성

 

 


부산지하철 조합원들은 사측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상여금 등 4개 수당의 미지급금 수령을 포기하고 또 여기에 통상임금 인상 억제까지 얹어 마련된 재원을 신규채용에 써달라는 조건을 달아 사측에 제공했던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조합원들이 제 돈으로 대규모 신규채용을 지원한 사례다.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청년 실업은 진보와 보수 진영논리를 떠난 시대의 과제로 자리잡은 사회적 문제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단번에 540명데 달하는 청년 고용을 창출해냈다. 이 정도면 보수진영도 박수를 치고 치하해 줄 일 아닌가.


보수진영도 박수를 쳐야할 선행인데

 


부산지하철노조는 조직 규모가 비교적 크고 조합원 참여도 또한 높은 중견 노조다. 이런 노조가 상금을 받아 챙기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나 보다. 노조 측은 상금 500만 원에 대한 용처를 이렇게 밝혔다.

 

 

▲ 1988년 삼성항공 노조 결성 시도로 해고됐던 김용희씨 ⓒ 고공농성공대위 페이스북

 

 

“받은 상금에 조합원의 자발적인 성금 1200여만 원을 더 보탰다. 이 돈 1750만원을 외부 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당시 노조가 지원한 대상에는 1995년 삼성항공에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된 김용희씨도 포함돼 있다.”

노동상 시상식은 <중앙일보>가 지적한 바로 그 시점인 2019년 11월 13일 거행됐다. 이때 받은 상금 말고는 전태일 재단이 부산지하철노조에 건넨 돈은 한 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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