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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호이 2020. 12. 17. 18:11

    ▲ 변학도의 촬영행위 범죄일까? / 출처=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 1999

     

    요즘 N번방과 같이 디지털 기기를 용한 성범죄가 세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문명의 이기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랑하는 연인관계 혹은 짝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설 춘향전에서도 성범죄의 요소가 많이 내제되어 있는데요. 만약 변사또가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춘향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까? 하는 상상과 춘향이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1.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범죄는 쉽게 말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저장, 유포, 판매, 전시하는 등 타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온라인 환경상의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은 가해자가 익명성을 보장받는 다는 점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면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 촬영영상의 유포 여부를 알기 어렵고, 영상의 전파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가공할만한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법(성폭력처벌법 제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 44;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법에 명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슬픈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변학도가 남원 고을에 사또의 관직으로 부임한 뒤, 춘향의 미모에 반하여 수청을 요구하지만 매번 거절을 받게 된다는 춘향전의 내용은 익히 아실겁니다. 춘향이가 지아비가 있어 수청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춘향을 투옥하고 매질을 하는 변사또의 포악학 성격을 비춰보건대, 디지털 시대였다면 디지털 성폭력을 자행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쥔 변사또의 디지털 범죄 내용이 궁금하시죠?

     

     

    2-1.휴대폰을 사용한 변사또의 촬영행위

     

    변사또가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춘향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했다고 칩시다. 변사또의 이런 촬영모습을 옆에 있는 향단이가 목격하였고, 춘향에게 촬영한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춘향은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적 수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변사또는 좋아하는 마음에 촬영한 것이라고 항변할지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춘향이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 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여 변사또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신의 촬영물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혹시 변사또가 범행현장을 벗어났다면, 변사또의 인상착의 혹은 휴대폰 기종등의 단서를 메모 또는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 변학도의 만행, 불법촬영은 곤장처럼 상처를 줄 수 있다. / 출처=네이버

     

     

    2-2. 춘향을 촬영한 영상에 대한 변사또의 유포행위

     

    춘향은 웹서핑을 하는 도중에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불법영상이 인터넷에 버젓이 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영상의 촬영이나 유포자가 변사또의 소행인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괴로울 뿐인데요. 만약 변사또의 범행이 맞다면, ‘정보통신망법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유포행위가 인정되어 많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춘향이가 유포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일단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증거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데요. 본인의 원본영상을 다운로드해두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다면 캡처를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이 게재된 게시물 링크나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확보하는 등 증거물들을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유포의 확산을 막기위해 해당사이트의 운영자나 삭제지원 전문기관에게 영상물 삭제 요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2-3.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변사또의 유포와 협박

     

    변사또는 매번 자신의 수청을 들어주지 않자, 춘향에게 자신이 촬영한 불법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형법 제283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 처벌법 제14에 명시된 것처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춘향이는 16세의 청소년이라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죄목으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되죠.

     

    불법영상으로 유포협박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도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협박내용의 메시지 저장 및 통화내용 녹취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협박당하고 있는 촬영물 원본을 확보하여 관할경찰서로 가져가 신고해야합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협박당하는 순간이 괴롭겠지만 잘 인내해서 가해자가 온당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변학도의 권선징악, 범행은 처벌이 따른다. / 출처=네이버

     

    2-4. 춘향의 불법촬영 피해를 먼저 알게 된 향단

     

    만약, 춘향의 불법촬영물을 향단이가 먼저 알게 되었다면, 향단이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피해상황을 전달한다는 것이 몹시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묵과하고 있게 된다면 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당사자에게 상황을 전달하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성폭력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02-2110-3852) 등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상담, 불법영상 삭제, 수사 그리고 심리치료 등을 도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SNS가 일상이 되는 요즘, 사진과 영상을 촬여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는 일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의 영상을 담아 추억을 저장하고 싶은 감정이 한번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 동의하지 않는 타인의 모든 권리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촬영과 유포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시대를 바르게 보는 우리만큼은 개인의 욕망에 눈이 먼 변학도가 되기보다,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변사또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