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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환 2009. 6. 8. 20:03

글로벌 트렌드 2025

 

 

Chapter 1 글로벌 경제 : 세계화의 명암

국제 정세의 변화 속도와 규모, 방향을 감안할 때 세계의 부와 경제의 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행하는 것은 근래 들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클 것이다. 근본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중동 걸프국가들과 러시아에 횡재를 안겨다주었고, 둘째, 정부의 저비용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산업의 중심지가 비용이 싼 아시아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경제력 이동은 지속될 공산이 크고, 또 이런 이동은 경제 흐름의 역사적 형태를 변화시키고, 빈국과 부국 모두에게 재균형을 지향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메타 트렌드(meta trend)인 세계화의 배후 동력이다. 이런 이동이 제로섬(zero-sum)은 아니지만, 남미 국가들(브라질과 일부 국가는 예외)과 아프리카는 공여국으로부터 초기자산이전(initial asset transfer)을 통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일본과 같은 일부 산업 선진국들은 이들 신흥 시장과의 금융 연계망 부족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신흥 시장이 벌어들인 유동성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이익을 볼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이들이 석유 소비와 수요를 절감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기술과 서비스)에서 유리한 수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해외투자 개방과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이들 국가의 국내정책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화는 위기를 맞을 것인가? 이는 대부분 정부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혁신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구사된다면, 지금의 패닉 수준은 완화되고 침체국면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세계화가 주춤하면서 보호 무역주의가 활개를 치고 금융 압박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닥칠 난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역투자 보호주의 강화 :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설 때, 미국 안에서도 보호무역주의 세력은 힘을 얻을 것이다. 자원쟁탈전 : 신흥국들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수단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한풀 꺾인 민주화 : 특히 중국은 경제 개발과 정치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대안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 모델은 부실한 권위주의 정권을 비롯해 수년간 이렇다 할 경제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일부 민주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칠 것이다.

 

무기력한 국제금융기관 : 지금까지 국부펀드로 신흥시장에 투입된 자금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투입한 총액을 웃돌았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제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달러의 위상 하락 : 최근 미국의 달러화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쯤에는 달러의 입지가 일등 세계 기축통화에서 동급 중에서 최고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외교정책이 달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 금융계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달러화를 쉽사리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Chapter 2 인구 동향 : 늙어가는 세계

2025년에는 약 50여 개 나라에서 인구가 지금보다 3분의 1가량 늘어나면서(일부는 3분의 2를 웃돌 것임) 주요 천연자원의 수급 및 서비스 분야와 인프라에 압박이 가중될 것인데, 이 50여 개 나라 중 3분의 2는 사하라 이남 국가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동과 남부 아시아에 몰려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20퍼센트)인데, 2025년에는 약 2억 4천만 명이 증가, 14.5억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은 2025년까지 약 1억 명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은 약 3억 5천만 명이 늘어나고,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은 약 1억 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2025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동유럽과 일본은 약간의 인구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이민 유입이 비교적 높은 일부 선진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미국은 4천만, 캐나다는 450만, 호주는 약 300만)할 것이다. 2025년에는 유소년청년층과 노장년층 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등 국가별 인구연령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세 미만이 총 인구의 3분의 1미만인 국가를 일컫는 고령(oldest)국가는 세계지도에서 볼 때 북쪽 끝에 몰려 있을 것이고, 반면 30세 미만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소(youngest) 국가는 거의 사하라 이남에 분포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이란에 대한 전망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인구가 1억 4천 100만 명인 러시아는 고령화와 여러 가지 이유로 2025년 무렵엔 1억 3천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비정통 슬라브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러시아 내 민족주의를 자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퇴직자의 비율은 높고 노동인력은 비교적 낮은 인구 고령화 현상은 수십 년간 실시해온 산아제한과 조기퇴직 정책으로 가속화될 것이고,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뒤집고 유아의 남녀성비에 균형을 이룬다고 해도, 2025년에는 남성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탓에 미혼남성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급격하게 출생률이 감소한 나라 중 하나인 이란(1985년 여성 1인당 6명에서 현재 2명 미만으로 떨어졌음)도 2025년이 되면 인구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출생률의 저하로, 정치적으로 불만에 차 있고 구직에 목마른 청년층이 향후 10년간 대거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성숙해지고, 미국 및 중국과 맞먹는(현재 연간 약 1퍼센트의 증가율) 노동 인구 성장률을 보일 것인데, 이란이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현재 이란 정부는 시장 및 민간기업과 불협화음을 내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대한 고용 창출보다는 석유에서 벌어들이는 세수 확대에만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Chapter 3 국제 정치 : 중심이 사라진 시대

2025년 무렵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비록 가장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주연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부상하는 다극화체제는 양극 혹은 단극체제보다 더 불안정했고, 개별국가의 국력이 신장되면 국제 체제의 효율성과 응집력도 줄어들곤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자신들도 발언권을 갖길 바라며, 한 강대국의 헤게모니 장악에 반대할 것이다. 또한 유럽과 일본의 국력이 비교적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 체제의 응집력 약화와 불안정성 증가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듯싶으나, 아직 극복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걸림돌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양국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집중할 것이고, 2025년 이후에도 당분간은 일인당 국민소득은 서방국가의 수준을 훨씬 밑돌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1990년대 말과 21세기 초에는 부흥에 성공했으나, 상위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인구적인 면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탈피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다각화를 꾀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럽과 일본도 인구문제로 홍역을 앓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궤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국, 인도와 같이 인구로 승부하는 신흥국들이 미치는 영향력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란과 인도네시아, 터키처럼 경제적인 성과가 뚜렷한 국가들 역시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이 증대하여, 이슬람 세계에서 새로운 본보기를 확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상으로 꾸민 시나리오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주역인 신흥국에 대해 상상해보고자 하는데, 가상 시나리오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사회의 성장률이 저하되는 탓에 미국과 유럽은 급속도로 부상하는 신흥국에 맞서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것이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는 서구와는 다른 국가-사회관계 모델에 기초하여 비록 느슨하기는 하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셋째,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와 강력한 영향력을 추구함에 따라 다극화 세계의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한편 상하이협력기구(SCO,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누가 믿을 만한 상대국인지를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의 뒷마당에 양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2015년 6월 15일, 상하이협력기구 의장이 NATO 사무총장에게 띄우는 서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내일 전략회담을 갖기에 앞서, 저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대한 의견을 사무총장님께 미리 알려드리고 우리의 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5~20년 전만 해도 저는 SCO가 NATO와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끼리의 얘기지만, 이것은 서방 세계의 여러 실패로 인해 가능했던 같습니다.    ~ 중략 ~   얼마 , 미국과 유럽에서 좌파와 우파가 모두 참여하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보호주의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투자는 엄격한 견제를 받았고, 점차 불허되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가 차세대 인터넷, 청정수, 에너지 보존, 청정 석탄, 친환경 연료 다수의 최신기술을 최초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만을 배가시켰고,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서방 국가들은 미국의 해상운송 보호 활동의 대상에서 신흥 국가들을 배제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서방 세계의 대중국 견제에 대해 중국에서는 민족주의적 반발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상황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상호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러시아는 미국보다 중국의 부상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물론 우리 러시아는 때때로 유럽을 위협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동쪽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을 견제하는데 중국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주요 고민거리는 중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욱 강력해진 중국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화석연료를 깨끗하게 활용할 있는 기술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중국과 강력히 연대할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협력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한편 중국ㆍ러시아의 협력관계가 강력히 재건되는 것을 보며, 인도와 이란은 자신들이 고립될 것을 우려하여 러시아ㆍ중국 주위로 집결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인도와 중국을 한통속으로 몰아세웠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방안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국ㆍ러시아의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지금은 (新)냉전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것은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민주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향으로 중국과 러시아에도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중국ㆍ러시아 양국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국가 민족주의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러시아인들과 중국인들은 서로에게 그다지 끌리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유라시아인이 아닌 유럽인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중국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서방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일시적 방편으로 형성되었던 동맹이 항구적 동맹으로 발전하곤 했습니다.

 

Chapter 4 에너지식량자원 : 신음하는 지구

향후 15~20년간 많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 확보와 만성적인 식량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자원부문의 상황은 기후 변화로 더 악화되고, 에너지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기후 변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체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전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인다면, 중국과 같이 에너지효율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경제발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향후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계가 깊은 기술발전과 정책향방에 따라 지구의 기온이 섭씨2도를 초과하느냐가 결정될 것인데, 섭씨2도는 초과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이다. 물과 식량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그리고 인구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령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환경부담 비용과 대규모 농업의 석유화학비료 비용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식량 생산용 농지를 바이오 연료 생산용 농지로 용도 변경해도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는 없고, 도리어 에너지와 식량 수급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에너지와 기후가 만나면 건강문제나 병충해로 인한 손실, 폭풍의 피해 등 수많은 악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위험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보는 국가도 있을 것인데, 러시아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최대의 이윤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북극 연안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가스석유매장지가 드넓게 펼쳐져 있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매장지의 자원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극 수로를 개방해 한몫을 단단히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극 툰드라 지대가 녹으면 화석연료를 개발할 수 있는 신기술이 필요한데, 인프라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탓에 자국경제는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캐나다도 기후 변화로 북미의 심각한 기상현상(강력한 허리케인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백만 평방마일이 개발대상이 될 듯싶다. 또한 자원이 풍부한 허드슨만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작물 재배시기가 늘어나는 반면, 순수 냉난방 에너지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삼림지대는 툰드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Chapter 5 지역 분쟁 : 꺼지지 않는 갈등의 불씨

우리는 앞으로 15~20년 사이에 국내 및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 그렇다. 중동의 대부분 지역은 오늘날보다 안정될 것이고 경제적 목표가 지배하고 있는 동아시아 등 세계 다른 지역들처럼 유사해질 것이다. 그러나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는 분쟁의 싹이 무르익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점점 더 개방되어 가는데, 정치는 계속 권위적이어서 폭동, 내전,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25년이 되면 핵에 대한 이란의 야심이 어떤 식으로든 명백해질 것이고, 이 지역은 군비경쟁에 휘말리든지 아니면 지역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향후 15~20년 동안 알카에다와 다른 국제 테러 단체들의 세력이 쇠퇴할 것으로 믿고 있으나, 자금 지원은 계속되어 끊임없이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고, 특히 테러조직들이 대량 살상용 무기 제조기술을 더욱 쉽게 확보함에 따라 국제 사회 내 테러 위협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 무렵 한반도는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통일 국가는 아니라 해도, 모종의 남북 연합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려는 외교적 활동은 지속되겠지만, 통일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 기반시설 및 핵 능력이 어떤 상태일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 한반도는 재건에 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에 시달릴 것이므로, 우크라이나가 1991년 이후 그랬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대가로 국제적 수용과 경제적 지원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로 인해 또 다른 전략적 결과들이 빚어질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비핵화, 비군사화, 난민 유입, 경제재건 등 새롭고 끈질긴 도전들에 대처하고자 주요 강대국들이 새로운 수준에서 협력할 것인지가 주요 이슈로 될 것이다.

 

한편 잠재적인 교전 당사자들이 과학기술의 발전, 무기 성능의 개선,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간 결과, 2025년경의 분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보의 중요성 증대 : 현대 전투에서는 정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정보 그 자체가 첫째가는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대() 위성, 고주파, 레이저 무기 등 정보센서통신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는 무기들을 실전에 배치할 것이다. 비정규 전투력의 진화 : 정밀 전술 무기 및 개인 휴대용 무기 시스템을 비롯한 경량 무기와 정보통신 기술이 확산되면서 향후 15~20년 간 비정규적 형태의 전투로 인한 위협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전투의 비군사적 측면 부각 : 향후 20년 동안 분쟁에서는 사이버, 경제, 자원, 심리, 정보 등 전투의 비군사적인 측면이 점점 더 두드러질 것이다. 전통적 전장을 넘어선 분쟁의 확장 및 고조 : 미래에는 분쟁이 확장되거나 고조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장거리 정밀 무기와 같은 무기 능력이 발전하고, 대량살상무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사이버 및 우주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 기법이 도입되어, 정부군 및 비국가 세력들은 전통적 전장을 넘어 분쟁을 고조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새로운 악성 호흡기 질병이 출현하면서 시작될 수 있다. 만약 2025년 무렵 전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이 출현한다면, 사람들이 감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동하게 되고, 이것은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가 간 긴장과 마찰을 고조시켜 자칫하면 국가들 사이의 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Chapter 6 국제 시스템 : 불완전한 변화

민족국가들은 2025년 세계무대에서 더 이상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아닐 것이며, 국제 체제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해 갈 것이다. 그리고 국가들이 비록 국제무대에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 종족, 종교단체, 심지어 범죄 네트워크 등 여러 비국가세력들이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회, 경제, 정치적 이슈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끼쳐 이들의 상대적 권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현재 추세로 보면 2025년, 글로벌 거버넌스는 회원국, 국제기구, 사회운동, NGO, 인도주의 재단, 기업 연합 등이 벌이는 중복적이면서 임시방편적이고 파편화된 노력이 잡다하게 모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처럼 이해관계와 이해관계자들이 파편화되면, 미국이 기존의 UN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확대된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효율적인 다자주의적 행동을 위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강화하거나, UN 시스템을 지속적이고 폭넓게 개혁할 전망은 더 어두워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그리고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러 비공식적 협력을 통해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법을 찾아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특정 이슈에 집중하는 NGO들과 인도주의 재단들은 점점 더 비중이 커지겠지만, 다자주의적 기구 또는 단합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향후 다자주의는 약화되고 다극화가 진전되는 것이 트렌드이나, 예외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아시아 대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가 약화되는 틈을 타고 발생한 공백을 메울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 질서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 참고로 아시아는 현재 통합이 가장 약하고 상호간에 경쟁과 경계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영역의 전개 양상에 따라 지역주의의 발전이 자주 저해될 수도 있다. 즉 한반도가 통일될 것인지,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 대만과 중국 본토 간의 관계가 분쟁으로 치달을 것인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인지가 역내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지금 현대사에서 최초로 중국과 일본이 같은 시기에 주요한 지역적국제적 이해관계자가 되었는데, 양국이 역사적 불신을 초월해 평화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만약 한반도 및 대만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중-일 간에 프랑스-독일 형태의 화해(데탕트)에 다다를 경우, 미국이 역외 균형자로서 역할을 맡아주기를 원하는 역내의 바람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내의 미국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들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정치경제적 영향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미국의 역내 균형자 역할을 거부하고 이를 지역적 집단 안보 체제로 대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025년에 이르기까지 종교 기반 네트워크들은 전형적인 이슈 네트워크가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결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초국가 단체들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종교지도자들이 미래의 국제 논쟁과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한 권력 브로커가 된, 성직자 리더십의 새 시대에 돌입했는지도 모른다. 한편 민주화 진전에 관한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진보의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세계화는 최근 민주화된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사회경제적 압력에 시달리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Chapter 7 결론 : 리더십이 핵심

미국은 향후 15~20년 동안 국제 질서의 형성과정에 대해 다른 어떤 국제적 이해관계자들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권력이 다극화된 세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덧붙이면 미국은 경제적 권력이 약해지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군사적 권력도 약화되는 탓에, 여러 정책적 옵션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전처럼 넓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세계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미국 유권자들이 재평가함에 따라,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도 더욱 억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내부적 변화를 비롯해 세계 나머지 지역의 부상이 미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다른 주요 강국들과의 분쟁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세계가 도래하면, 미국이 또래 국가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다극화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길이 순탄해질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사건들이 미국 외교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로 핵무기 사용 또는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과 같은 우발적 사건들은 국제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고 미국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킬 수도 있다.

 

한편 2025년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인도는 자국 발전에 집중하면서 현재 시스템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이며, 자신들이 미래의 새로운 규범을 설정할 만한 위치에 올랐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국제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또 중국과 인도는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충분한 재량과 자율권을 보유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경제 발전 계획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특히 중국의 경우 만약 경제가 붕괴한다면 소수 민족의 반란에 부딪치고, 미국 등 해외 강국과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은 국내적인 문제와 도전들로 인해 특히 안보 분야에서 더 큰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역내 정치안보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또 우리는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이 지역에서 좀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무역과 기후 변화와 같은 주요 국제 이슈에 좀 더 활발히 관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재 추세라면 미국 주도의 국제 시스템에 정면 도전하게 될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나라가 러시아이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가 다변화되고 있고, 독립적인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으며, 또 자국 에너지 자원 개발을 해외의 기술과 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궤도는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동에서는 미국이 지배적인 관여자로 계속 남아있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이 지역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늘려가고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유럽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강대국들도 중동에서 국제 안보와 관련된 역할을 추구하거나 맡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해 인도주의적 요구가 증가하는데 발맞추어 NGO들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 공동체는 인도주의적 구호 분담을 NGO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한편 달러화는 금융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 기축통화로서 맞수가 없던 상황이 바뀌어, 2025년 무렵에는 통화 바스켓 속에서 그저 하나의 우수한 통화라는 지위로 격하될 것인데, 이런 변화는 위기의 형태에 따라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세계적 균형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달러의 쇠퇴에 따라 미국은 외교 정책을 수행할 때 새롭고 어려운 선택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분명히 지적했듯이, 향후 15~20년은 확실성보다는 우발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충격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러한 충격을 더 잘 흡수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운명 역시 국제 시스템 전체의 강도와 원상회복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국제 시스템은 우발적인 이변은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증가된 지역 분쟁 등의 문제에 취약하고 준비가 덜 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이변들은 특성상 예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아래의 4가지 시나리오들을 통해 가능한 대안적 미래를 그려보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역할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구가 배제된 세계 :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뒤로 물러나고 그 역할은 줄어든다. 또 중앙아시아인들은 아프가니스탄, 중국, 인도 같은 불안정한 이웃 국가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것이 상하이협력기구다. 한편 세계 질서가 미-소 양극화와 같은 규모가 아니라, 지역 및 여타 블록으로 분열되고 파편화되면, 경제 성장과 세계화는 느려지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증대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10월 쇼크 : 미국을 제외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세계화와 경제 성장, 환경 파괴 사이에서 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는 세계가 파괴적인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지도력이 더욱 개선되고 다자주의 제도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만약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 오판한다면, 강대국들 간의 분쟁 문제 등에서 엄청난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BRICs간의 갈등 : 이 시나리오에서는 강대국들 간의 경쟁 관계가 깊어지고 에너지 불안이 증대되면. 인도와 중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고, 중국은 미국이 인도 편을 들어 자국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한편 강대국 사이의 전쟁은 피해가지만, 주인공들은 국제 체제를 재구성하기 위해 제3자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데, 이 경우에는 브라질이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BRICs가 혼란에 빠진다면 미국의 힘은 크게 증강되나, 군사적 충돌이 민족주의적 열기를 부채질하는 국내 격변으로 이어지면서 국제 시스템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정치란 국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 환경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대 비국가 세력 사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수많은 유권자들이 비국가 세력 연합이 세계적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기관(정부)들은 비국가 세력의 충고를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좀 더 전통적인 국가 안보 이슈들과 민족, 인종, 계급, 그리고 다른 차이점들이 재등장해 비국가적 정치 운동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항상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변화하는 정치 지형에 적응해야 한다.

 

정리해보자. 역사적으로 볼 때 지난 세기들을 통틀어 최대의 게임 체인저(game-changer, 판도를 바꾸는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 또는 사물)는 지도자들이거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15~20년 동안도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발전 방향을 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리가 잘 됐군요. 후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