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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진정명의회복

토지 관련 판례2022.05.04

조상땅 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진정명의회복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행사 요건 [2]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이 법률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3] 구민법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등기..

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권, 실종선고

토지 관련 판례2022.04.15

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권, 실종선고 수원지방법원 2009.5. 12. 선고 2007나22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한)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변론종결】 2009. 4. 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0. 16. 선고 2005가단1424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1, 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2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

조상땅찾기 2차 점유취득시효

토지 관련 판례2022.04.14

조상땅찾기 2차 점유취득시효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공2009하,1298]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조상땅찾기 자주점유 추정, 취득시효 완성

토지 관련 판례2022.04.14

조상땅찾기 자주점유 추정, 취득시효 완성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건물등철거] [공2010상,73]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2]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3]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당사자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조상땅찾기 통행지역권, 점유취득시효

토지 관련 판례2022.04.14

조상땅찾기 통행지역권, 점유취득시효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ㄷ다74939, 74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 [미간행] 【판시사항】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94조 [2] 민법 ..

조상땅찾기 통행지역권, 점유취득시효

토지 관련 판례2022.04.08

조상땅찾기 통행지역권, 점유취득시효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 74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 [미간행] 【판시사항】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94조 [2] 민법 제..

조상땅찾기 구 지적법, 토지대장상 명의변경

토지 관련 판례2022.04.08

조상땅찾기 구 지적법, 토지대장상 명의변경 【판시사항】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 및 그와 같은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그 무렵 소유명의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12. 31. 법률 제1670호, 1965. 6. 30. 실효) 제10조 제1항, 민법 제192조, 제199조, 제245조 제1항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취득원인

토지 관련 판례2022.04.08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취득원인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512 판결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미간행]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대..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취득원인

토지 관련 판례2022.04.01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취득원인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512 판결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미간행]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대..

조상땅찾기 구 토지대장, 구 지적법

토지 관련 판례2022.03.24

조상땅찾기 구 토지대장, 구 지적법 춘천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533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변론종결】 2017. 5. 24.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6. 선고 2016가단3124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2에게 10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