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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

토지 관련 판례2021.04.28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97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상,504]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갑 은행의 자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민자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그중 진입도로의 관리 업무를 병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그 무렵부터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진입도로에 편입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고, 그 후 갑 은행이 을 회사에 대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은행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상땅찾기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실명법

토지 관련 판례2021.04.21

조상땅찾기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실명법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459]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의 효력(원칙적 ..

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원인행위일자

토지 관련 판례2021.04.12

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원인행위일자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4.10.15.(978),2615]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1974.12.31.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추정력 나.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전체 토지를 자주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같은 법 제3조..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소유자복구

자유로운 글2021.03.31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소유자복구 ▲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조상 땅 찾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왕성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왕성민 기자= 네. 1934년생, 올해 87살인 마모씨는 어렸을 때 강원 고성군에 거주하였다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씨는 조부와 증조부가 강원 고성군 일대에 토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토지들은 이른바 '수복지구 미정리 토지'라고 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대장에는 등록돼 있지만 토지대장상 소유권자 기재는 없는, 즉 등기가 안 된 주인없는 땅 상태였습니다. 이에 마씨는 2019년 법률구조공단 속초출장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

조상땅찾기 귀속재산 제자리환지

토지 관련 판례2021.03.24

조상땅찾기 귀속재산 제자리환지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7.15.(876),1361] 【판시사항】 가.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적극)와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 나. 귀속재산인 토지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다. 국유지에 대한 제자리환지의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각각 불하받아 환지확정 후 대금을 각각 완납하였으나 등기는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불하자들의 소유관계 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지분 전부를 매도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토지..

조상땅찾기 상환대장, 구 토지대장

토지 관련 판례2021.03.18

조상땅찾기 상환대장, 구 토지대장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헌법 소원

토지 관련 판례2021.03.17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헌법 소원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바4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담당변호사 김필성, 김솔하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7나12479 소유권말소등기 선 고 일 2020. 12. 23. 주 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경상남도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

조상땅찾기 귀속재산, 무주부동산 공고

자유로운 글2021.03.15

조상땅찾기 귀속재산, 무주부동산 공고 올해 2월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토지가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면서 언론에도 대서특필됐다. 이 토지는 2016년 10월 말 낙찰된 뒤 11월에 정상적으로 잔금 납부 및 배당까지 종결된 물건이었으나 이듬해 낙찰을 받은 소유자들이 울산시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한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인즉슨 경기도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줬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2만7030명이 모르고 있던 조상님들의 땅을 찾았다고 한다.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이벤트로 보이지만 위 2개 사안은 연결돼 있다. 연유는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상땅찾기 자주점유, 타주점유

토지 관련 판례2021.03.08

조상땅찾기 자주점유, 타주점유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55791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건물철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2인 공유인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1필지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부분과 나머지 토지로 분할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

조상땅찾기 점유의 소, 본권의 소

토지 관련 판례2021.03.03

조상땅찾기 점유의 소, 본권의 소 2019다202795(본소), 20280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토지인도(반소) (바) 상고기각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토지 소유자가 무권원 점유자의 토지점유를 실력으로 빼앗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권에 기한 본소(민법 제204조의 점유물반환청구)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본소와 반소 모두 인용), 2. 양 청구가 모두 인용·확정된 경우 집행단계에서 점유권에 기한 본소 집행을 허용해야하는지 여부(=원칙적 긍정)◇ 1.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