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dante 2011. 2. 21. 08:49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한국에서 출판된 지 3개월 만에 40만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 전에 출간했던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에 이어 또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장하준 현상'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책이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망'일 거라는 게 저자의 얘기입니다.

 

장 교수는 한국인 최초의 케임브리지대 교수라고 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케임브리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을 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1990년에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1963년 생이니 만 27세 때입니다. 그는 석사 공부를 할 때 원서를 읽는데 페이지당 30분씩 걸리는 바람에 다른 친구들이 5시간이면 할 공부를 10시간, 12시간 걸려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서울대 교수직에 세 번이나 지원했지만 탈락하여 케임브리지에 정착했다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혀 웃음이 납니다. 과학철학과 과학사를 가르치는 동생 장하석 씨도 작년 9월부터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로 일한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경제에 관해 쓴 글을 가끔 읽습니다. 그건 경제가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도 가장 실생활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이 영위하는 경제 생활에서 대다수가 보지 못하는 흐름을 읽어내어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이 참 멋져 보입니다. 한때는 현재 존스홉킨스 대 교수로 있는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글을 재미있게 읽기도 했지만 요즘 제일 관심이 가는 건 장하준 교수의 말과 글입니다. 그가 저와 동시대를 사는 한 나라 사람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토요일 자 한국일보에 장 교수의 '직격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체가 다 재미있지만 그 중 몇 문단만 옮겨둡니다.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공박하는 책의 내용을 놓고 보수, 진보 양쪽에서 비판이 나왔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보기에 따라 좌파도, 우파도, 중도도 된다. 시장이 중요하냐 국가 역할이 중요하냐로 보면 국가 편이니까 좌파고, 급진이냐 점진이냐로 나눈다면 서서히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우파며, 자본가편이냐 노동자편이냐로 한다면 둘이 타협해야한다고 보니까 중도파다. 실은 이런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다.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경우 한국, 프랑스에서는 우파지만 영국에서는 좌파다. 중앙은행 독립을 주장하면 한국에서는 좌파가 되고 유럽에서는 우파가 된다.'

 

 '자본시장이 과도하게 개방됐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인가.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데 제약이 없다. 인수합병도 쉽다. 미국마저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미 미국, 영국 등의 자본이 많이 들어와있다. 그들은 한국을 들락거리며 환율을 요동치게 하는 등 장난을 칠 수 있다. 한국 기업을 인수해놓고 선진 기술도, 선진 경영기법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투자할 생각도 없고 고용도 불안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5년 안에 돈 빼 나갈 생각을 한다.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미국 시가총액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돈이 2%만 들어와도 한국의 모든 상장기업을 살 수 있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FTA로 시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FTA 때문에 수출을 잘 한 게 아니다. 품질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자동차업계가 자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일본 차의 진출을 막으려 했지만 품질을 앞세운 일본 차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관세 낮춰서, 무역장벽 없애서 부자 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회가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 비준을 해놓고 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미국도 1946년 국제무역기구(ITO)를 만들기로 다른 나라와 약속했다가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해 기구 출범을 무산시킨 적이 있다.'"

 
 
 

한국일보 칼럼

dante 2009. 10. 31. 10:27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종주국 미국도 반성중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붙들고 늘어지고, 일기예보부터 경제전망까지 틀리기를 밥 먹듯 하면서, 주가 폭락, 환율 급등, 건설업체 연쇄부도, 아파트값 급락 등을 정확히 예측한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의 입을 막는 것이 이상합니다. 방송인들과 시청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사투나잇‘을 종영한 한국방송이 미네르바 흠집 내기로 후속 프로를 시작한 것도 이상합니다.

 

-이상한 나라-

 

‘새 주소 사업’한다며 ‘황천길’ ‘부고길’등 잘못 붙인 길 이름을 다시 고치는데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들이고, 퇴직 앞둔 공무원들을 ‘공로연수’로 쉬게 하는데 수백억 원을 쓰면서, 40만 명에 이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이지 못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교사들과 학자들이 문제없다고 하는 교과서를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고치지 않으면 발행 정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공교육 정상화 운운하며 학생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입시정책도 이상합니다. 군대에서 억울하게 죽은 젊은이를 찾아내려 출범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된 사건의 절반을 남겨두고 올해 말 ‘시한’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수백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 1년이 가깝도록 "어떻게 쓰이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5년 동안 익명으로 8억 원 넘게 기부해온 영화배우 문근영씨가 빨간 칠을 당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문씨가 기부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법을 개정하여 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도 이상하고, 취한 사람이나 할 여성비하 농담을 여성지도자 초청 강연에서 해놓고 뭐가 문제냐고 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이상합니다.

 

16세 장애 소녀를 9세 때부터 성추행, 성폭행해온 친할아버지 등 일가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상의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니, 이 재판부는 정상이 아닙니다.

 

세계적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드문 기회인 ‘그랑프리파이널’ 대회, 그런 국제행사를 겨우 2천6백석 규모의 고양 어울림누리에서 개최하기로 한 대한빙상경기연맹도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은 저 거리를 떠도는 낙엽만큼이나 무수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미네르바가 있고, 그를 ‘가장 뛰어난 국민의 경제스승’이라 부르는 김태동 교수 같은 경제학자가 있고, 문화방송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또 김연아가 있고, 문근영이 있고, 경제가 어려워도 기부하겠다는 네티즌들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희망이-

 

무엇보다 다행인 건 겨울이 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추우면 큰일이라지만 추워지지 않으면 더 큰일입니다. 경제위기는 회복될 수 있지만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재앙은 절멸로 이어지니까요. 혼자 있으면 추워도 여럿이 함께 있으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기러기 엄마들, 아이들 다 불러들여, 풍년든 배추로 넉넉히 김장하고, 돈 조금 들여 큰 재미 볼 수 있는 독서삼매에 빠져보면 어떨까요. 솟구치는 환율 덕에 수입책은 너무 비싸니 우리나라 책이 좋겠지요. 신동엽의 “밤은 길지라도 우리 來日(내일)은 이길 것이다” 같은 시를 읽으면 움츠러드는 몸 어딘가에서 붉은 불이 확 켜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 끝엔 반드시 봄이 오고 바보들도 죽는다는 진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칼럼

dante 2009. 10. 31. 10:18

금융대란 속에서 널뛰기하는 주가와 금값 소식을 읽다가 집을 나섭니다. 뉴스가 없는 곳을 그리며 어찌어찌 가다보니 북촌입니다. 안국동과 삼청동 사이 고즈넉이 들어앉았던 동네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솟은 현대식 건물들 사이 낮은 기와집들이 초라해 보이고 구불구불 좁게 흐르던 골목이 넓어져 자동차들이 속력을 냅니다.

 

보행자를 위한 길은 없다시피 하지만 모든 길의 주인은 사람 아닌가, 오히려 느릿느릿 걸어봅니다. 정독도서관과 아트 선재센터가 만나는 너른 길에 이르니 커피 향내가 가득합니다. 미국풍 유럽풍 성업 중인 카페들이 경쟁적으로 커피를 볶아대며 행인을 유혹합니다. 여러 십년 동안 즐겨 마시던 커피지만 향기가 너무 짙으니 오히려 마시고 싶은 마음이 달아납니다.

 

카페에 들어가는 대신 도서관 마당의 벤치에 앉습니다. 바랜 노란 색 도서관 건물과 가을빛을 띠기 시작한 나뭇잎들이 이루어내는 평화 속으로 커피 냄새가 진군해옵니다. 오랜 독재 정권이 키워준 획일화에 대한 반감과 의문이 솟구칩니다. 녹차, 국화차, 모과차, 유자차, 그 차들의 향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이곳에 일렁이던 오래된 시간과 바람의 향기는?

 

-커피 향기 속 신자유주의-

 

제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초입니다. 소위 시카고학파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하던 시기이지요. 소득 평준화와 완전 고용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즈 경제학을 부정하며 무한 경쟁을 주창하는 이론입니다.

 

제가 커피에 중독되는 동안 세계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젖어들었고, 커피 농업과 거래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확이 느리나 자연친화적인 ‘그늘 농법’대신 수확이 빠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나 비료와 살충제에 크게 의존하는 ‘일광 농법’이 확대되었고, 무수한 중간상들의 개입으로 불공정 거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커피 값이 얼마나 오르든 생산 농민의 삶이 악화일로를 걷는다는 게 알려지면서 ‘공정 거래’ 커피도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돈이 중심인 자본주의 세계에서 커피의 ‘전락’이 특이할 것은 없습니다. 식량마저 돈벌이의 수단이 된 오늘이니까요. 식량 가격 폭등으로 금년 말쯤엔 10억 명의 세계인이 굶주림으로 고통 받게 되리라는 게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얘기입니다. 식량 생산을 2배로 늘리고 기아를 퇴치하기 위해선 매년 300억 달러의 돈이 필요하지만, 금융 위기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돈을 제일 먼저 줄일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인본(人本)은 좌파?-

 

금융은 한 마디로 돈놀이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 돈을 버는 대신 돈을 이리저리 돌려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요.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금융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으니 그 꽃의 수명이 다한 건 아닌지, 정말 꽃은 꽃인지 의심해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신자유주의를 강매하다시피 하던 미국 정부가 시장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 이참에 세상의 운행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근본(資本)’인 세상에서 ‘사람이 근본(人本)’인 세상으로요. 네? 자본주의의 종말을 꿈꾸면 좌파라고요? 부자의 손해보다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좌파라면 좌파가 되는 게 옳겠지요.

 

나뭇잎 사이로 바람은 불어도 커피 냄새는 사라질 줄 모릅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1 파운드(약 373 그램)당 9달러에 팔리는 과테말라 커피 원두, 그것을 생산하는 농부가 받는 돈은 50센트라고 합니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옵니다. 다시 사람이 주인인 곳을 찾아 걸음을 옮겨야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장대비가 쏟아져 저 횡포한 냄새를 지워줄지 모릅니다. 우주는 균형을 지향한다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