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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소외시키는 ‘친기업’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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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세 상/민중세상

2008. 1. 13.

[사설]노동계 소외시키는 ‘친기업’ 밀어붙이기
입력: 2008년 01월 13일 18:10:35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 쏠림에 대해 그간 관망하던 노동계가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밤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노동계를 무시하고 계속 탄압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친기업=반노조’ 정책이 노골화될 것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1년간 상시 투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가정법’ 형식을 빌려 프랑스처럼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공급을 끊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노동계를 협력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차기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 이당선인의 노골적인 기업 편들기가 노동계의 위기감을 자극해 총파업 경고로까지 이어졌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노조의 협상력이 떨어질수록 노사분규와 파업은 과격하고 격렬해진다. 파업은 노사간 협상 테이블이 깨졌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정부는 노사간 균형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공평한 중재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당선인의 친기업 정책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이위원장은 “(파업이란)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당선인도 이젠 기업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노동계의 불안을 씻어줘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노사가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을 이룰 때 가능하다. 노동계가 ‘친기업=반노조’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면, 친기업 구호는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반기업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