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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뒤 사망 확인 전까지 유족연금 '상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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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28.

행방불명 뒤 사망 확인 전까지 유족연금 '상속' 가능


【서울=뉴시스】

공무원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아오던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경우 사망 확인 전까지의 유족연금은 재산으로써 자녀들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황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유족연금 부지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전 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 기간 동안 발생한 연금은 '사망' 이후 재산으로써 상속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자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행방불명 이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전 까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유족연금은 상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유족연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이었던 황씨의 어머니 A씨가 숨진 뒤 유족연금을 받던 남편 황씨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자 2003년 9월부터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황씨는 "아버지가 실종기간 만료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된 2005년 9월까지 받아야 할 유족연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출처] 뉴시스|기사입력 2008-01-17 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