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머슴’도 모자라 이제 ‘노예’ 취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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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08. 4. 6.

‘머슴’도 모자라 이제 ‘노예’ 취급인가

- 서울시는 ‘헤드헌팅-드래프트제’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가 발표한 ‘공무원 헤드헌팅-드래프트제’는 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해 오히려 행정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인사제도로, 상급자 눈치보기를 부추기며 공직사회 내부개혁을 가로 막는 효과만을 불러 올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직사회판 노예시장’인 서울시의 신인사제도에 반대하며, 만일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밀어 붙일 경우, 서울시청을 ‘퇴출제,구조조정의 상징기관’으로 지정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이른 바 ‘헤드헌팅-드래프트제’의 핵심은 6급 이하 전보대상자나 전출희망자 뿐만 아니라 6급 이하 직원 1만1천여명 전원을 상대로 ‘인력시장’을 열어 실국장이 선호하는 직원을 뽑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이나 평가기준이 없어 상사가 ‘말 잘 듣고 말썽 안 피우는 사람’을 선발하는 결과로 나타날 위험이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용불안에 내몰린 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하게 되며, 정작 행정서비스의 수혜를 받아야 할 국민이 아닌 시장과 상급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어 국가행정이 지녀야 할 ‘공공성’은 크게 훼손받게 된다. 내부 비판이 사라진 조직에서 내부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드래프트’에서 탈락한 공무원을 퇴출대상인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한다는 발상도 황당하다. 퇴출제가 시행되자 객관적 기준이 없는 가운데 일부 부서에서는 투표와 제비뽑기 등으로 부서별로 할당된 대상자 숫자를 채우기도 했으며, ‘여성이니까’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전입 온지 얼마 안돼서’ 등을 이유로 102명이 선정됐다. 이것이 현실로 드러난 공무원 퇴출제의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은 ‘성과 포장하기’에만 열 올리지 말고, ‘퇴출제’가 현실에서 낳고 있는 부작용에서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한다.


공무원노조 서울특별시청지부는 이미 성명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천명한 상태다. 서울시의 이 해괴망측한 인사실험은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공무원노조 역시 전국 모든 조합원들의 역량을 동원해 이 싸움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머슴’ 발언 직후 터져 나온 서울시의 ‘헤드헌팅-드래프트’ 운운은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짓밟고, 공무원을 상품화-노예화하는 반인륜적 발상이다. 만일 오세훈 시장이 인기영합에 눈이 멀어 ‘헤드헌팅-드래프트제’와 같은 부당한 인사전보 계획 철회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는 서울특별시청지부와 함께 힘을 합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 3.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