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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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이유 파면·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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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안청/제도와 규정

2008. 6.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이유 파면·해임은 부당”
법원 “징계수위 너무 높아”



정대하 기자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 조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4일 이아무개(42)씨 등 전 전공노 순천지부 간부 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권익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의사표출 과정에서 집단행위를 하게 됐다”며 “이씨 등에 대한 파면·해임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전공노 순천지부는 공무원노조법상 근로 3권의 주체라 할 수 없어 분명한 불법단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 7명은 순천시가 2006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의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자, 이듬해 초 까지 천막농성을 하는 등 반발했다. 이에 순천시는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절차를 거쳐 이씨 등 2명을 파면하고 5명을 해임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출처] 한겨레 / 2008-04-24 오후 1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