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2002.12.30 부당징계규탄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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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심센놈이장땡이

2008. 10. 5.

부당징계규탄 결의대회 열어

집단연가가 죄라면 우리 모두 처벌하라!

 

2002.12.30 부당징계규탄 결의대회가 마산시지부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부당징계 규탄대회 개최


행자부의 졸속적이고 기습적인 공무원조합법 입법저지와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한 11.4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 우리시 연행자 7명에 대하여 징계코자 12. 30일 오후 2시에 부시장실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이의 부당함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려왔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7명과 함께 같이 행동한 868명의 조합원이 같이 벌을 받고자 처벌요구서를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집단연가가 죄라면 이 들 모두가 함께 처벌해야 될 것인바 그렇지 못 할 경우 모두에게 면죄부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26일 경남도에서 이와 관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부당한 행자부의 징계방침에 제동을 건 민간인사위원들에 의거 무산되었던 것은 지역사회의 여론으로 우리시의 징계위원회의 개최는 오로지 중앙정부의 명령과 지시로 움직이는 구태의 답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는 부당징계 규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하오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민원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 12. 30. 13:00
■ 장소 : 시청광장
■ 대회개요
▷ 13;00 도리깨 풍물공연
▷ 13:30 마산지역공대위 기자회견
▷ 13:40 규탄대회
- 1부진행 → 사무처장 임종만
- 2부진행 → 정책기획국장 최윤봉


※ 규탄대회는 인사위원회 종료시까지 진행


2002. 12. 28

 

 

 


사무처장 임종만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청광장에서 부당징계 규탄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도록 합시다.

오늘 2시에 열리는 마산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노조를 말살코자하는 음모가 숨어있으며 우리를 좁쌀같이 흩어놓고자 합니다.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단결을 깨려고 혈안이 되어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탄압에 길 들여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선택한 순간부터 탄압은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탄압을 새삼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1.4 연가투쟁 등 지금까지의 투쟁과정들에서 느꼈듯이 우리의 투쟁은 탄압과의 싸움이었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으며 탄압에 승복한다면 애초부터 시작하지를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추려 있는 이때 우리의 동료7명은 추운 한파 속에서 앞을 가누기조차 힘든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있습니다.

 

이들이 탄압에 맞서 우리와 같이 행동하고 결과에서 갈림길에 놓일 것을 알면서도 투쟁한 것은 여러분이 같이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 어떠한 탄압과 압력이 있다해도 여러분은 이 들을 외면 할 수 없습니다.

탄압이 거셀수록 동지로서 아픔과 고충을 같이 나누고 모두가 이 늪에서 해방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시부터 시작되는 부당징계 규탄대회에 참석하십시오.

벌써 권력의 시녀로 통한 단속에 들어갔음도 압니다. 그러나 저들에 항거해야 할 우리가 저들의 온순한 양으로 길들여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무관심 속에 우리의 조직은 무너져가고 또 7명의 동지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바라는 바로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일어나시어 모든 일상을 접고 규탄대회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노조 탄압과 이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립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인사위원님께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마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사회정의를 실현코자 하시는 인사위원님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산시지부 1천4백 조합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인사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2. 12. 30 마산시인사위원회의 공무원노동조합쟁취 관련 조합원 징계 건에 대하여 우리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OECD, ILO, UN 등의 국제사회로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권고 받고 있는 사항이며, 지난 97년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던 노조에 대한 신념이 남달라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겠다고 국민 모두에게 약속까지 한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공무원노조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은 물론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기에 공무원노조는 부득이하게 지난 3월 23일 정부의 폭압적인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동안 부정부패의 온상,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참봉사자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불법연행, 구속, 파면 등으로 가혹하리 만치 엄청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조합법'이라는 기형적인 입법안을 예고하여 90만 공무원 노동자를 기만하기에 공무원조합법의 부당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국회에 상정함은 물론 보수언론 등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를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불법단체라고 왜곡.매도하며 공무원을 정권의 시녀로 묶어 두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기에 부득이 하게 우리의 정확한 의지와 의견을 개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11월 4일과 5일에는 집단연가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행정자치부의 무책임과 무성의에 따른 직무유기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책임을 공무원노조에 전가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례가 없던 방법을 동원하여 600여명이나 되는 공무원에게 징계를 강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이런 발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나아가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말살하는 오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오만한 행정자치부를 공무원노조와 함께 비판하고 성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선언하여야 할 것인데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제를 포기하면서까지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지침을 마치 성서인양 그대로 받아 들고 굴욕적인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사위원님!

 

인사위원님께서도 공무원노조는 역사의 요구이며 시대의 조류임을 알고 계실 것이며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하여도 하나부터 열까지 열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지난 역사의 교훈인 전교조 관련 자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1989년 5월 28일 참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는 이유로 좌경이데올로기 공세를 가하여 1,500여명이나 되는 교사들을 구속하고 파면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1994년에 전교조 교사들의 활동이 사회정의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면복권이 되었고, 1999년에는 10년이라는 인고의 역사를 거친 전교조가 합법화되었으며, 2002년에는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전교조의 힘찬 투쟁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어렵게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전교조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사면 복권됨은 물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앞선 선례에서 드러났듯이 사회민주화의 요구와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시대가 인정하는 대세이며 이를 권력층의 폭압으로 일관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음을 부디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위원님!

 

우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7명과 함께 같이 행동한 868명의 조합원이 같이 벌을 받고자 처벌요구서를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집단연가가 죄라면 이 들도 함께 처벌해야 될 것인바 그렇지 못 할 경우 모두에게 면죄부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지침 하나로 역사의 요구요, 시대의 대세인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의 부당한 지시를 수용함으로써 역사의 죄인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마산시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무고한 이 들이 불문처리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시장이 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몸소 실천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마산시민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 12. 28

 

 


추운날씨속에서도 부당징계 규탄대회에 참석하여주신 조합원동지여러분 정말 고생하였습니다. 금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부당징계를 강행하여 타 시군의 귀감이 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상초유의 대량징계라는 초강수에 우리의 투쟁대오가 일순간 위축된 감이 있으나 이 결정을 보고 이제 움츠리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그 칼날은 나에게도 겨냥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똘똘뭉쳐 하나됨을 보여주시고 오늘의 결과물이 보여주듯이 흩어지면 개별공략으로 힘을 발휘 할 수 없게됩니다.

 

이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을 보호하고 공무원노동조합 쟁취와 부당징계철회를 위하여 가열차게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식구를 죽이고도 태연한 저자들에게 우리는 투쟁으로 항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의 방법으로 우선 내일부터 시장실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종무식과 2003년 시무식에 불참 합니다.

 

부당징계철회 연좌농성 참여계획은 조만간 공지토록 하겠으며 이 모든 일정에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향후 투쟁대오에 같이 할 것을 기대합니다.

2002. 12. 30

 

 

 

부당징계를 규탄하며...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현 정부와 수구보수집단들의 최후의 발악이 몰아치고 있다. 썩을대로 썩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아래에서부터 개혁하고 찌들대로 찌든 부정부패를 근원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공무원노동자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구치소로 거리로 내몰고 있다.

 

97년 대통령선거당시 국민들과 약속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임기말이 끝나도록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공무원노조가 출범하고서야 부랴부랴 만들어 낸 것이 노동조합 명칭도 인정하지 않고 악소조항들로 가득찬 '공무원조합' 이었다.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대화요구와 의견제시를 오로지 폭력경찰의 방패와 곤봉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전국의 860여명을 사법처리 및 부당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현 정부와 정치권, 수구 보수 집단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신들의 기득권과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아래에서부터 국민을 위한 참행정을 실천하는 물결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공무원노동자들을 광폭하게 탄압하는 것 밖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수 없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중앙정부가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환경과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협박까지 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시기에 중앙집권적 권력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은 반시대적 행위이요 지역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 마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무원노조마산시지부1400여 조합원은 어떠한 방해와 탄압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한 참행정을 펼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하여 중단없이 전진할 것을 천명하여 오늘 부당징계강행에 따른 규탄대회에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김대중대통령은 전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폭력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을 뒤로한 채 행정자치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며 지방자치/지방분권을 포기하는 마산시장은 전 시민에게 사과하고 징계기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주범 이근식 행자부 장관은 물러가라!

 

하나,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공무원노조가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즉각 합법화하라.!

 

만일 공무원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순수한 부당징계 반대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계속 강행한다면 마산지역공대위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부당징계 철회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밝히면서 마산시가 진정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02. 12. 30


“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
마/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마창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전교조경남지부마산지회, 경남대동문공동체, 여성문화동인〃살류쥬〃, 경남대총학생회
철도노조마산지부, 희망을만드는노동자의집, 전국공무원노조마산시지부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