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신자유주의의 산물, 행정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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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외침

2008. 10. 10.

 

당시 이 글은 일간지 기사로 채택되어 많은 반향을 일어켰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이 글로 공감하였으나 결국은 행정직이 아닌 전문기술직이 조직을 관장한다는 조건으로 녹지과는 외청인 사업소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뒤 2007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또 본청조직으로 분류되어 이사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혼란 등 많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던 사건입니다.


 

후퇴하는 마산시의 조직개편안을 접하며...


마산시의 행정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도 제일먼저 접하고 그 도시의 수준과 주민생활 척도를 가늠하는 것이 도시조경 및 공원과 울창한 산림일 것입니다.  여행 중 잘 가꾸어진 도시를 접 할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며 이런 도시에 살고싶다는 충동감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녹지공간을 얼굴에다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산시의 금번 조직개편관련 녹지과 공중분해 설에 대하여 상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저으며 의문을 가질 것이며 시민이 이 사실을 알면 호통을 맞을 일입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밝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이란 시정목표가 구호로 끝나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녹지과의 폐지는 곧 마산시를 황폐화시켜 잡초만 무성한 더러운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원․녹지․산림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행복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날로 늘어나는 업무로 지금까지 열악한 근무조건과 인색한 예산으로 마산시의 도시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예산절감 및 시민만족을 지향하며 다수 공무원이 용역에 의존하는 설계서를 임업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녹색파수꾼의 자부심으로 봉암로 조경공사, 마산역 광장 조경, 서항공원조성, 양덕삼각지 공원조성공사, 도시짜투리 땅의 소공원 조성, 교통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쉼터와 휴식공간 제공,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가로수 및 녹지공간 관리유지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산행인구가 늘어나고 산림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깊이 인식함에 따라 숲가꾸기, 임도, 등산로 및 건강체육시설, 숲속생태공원, 자연휴양림 및 산촌개발, 수원함양 녹색댐, 경관림 조성, 숲속수련장, 자연학습장, 수목원 조성, 산지정화,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산사태예방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산림행정수요에 구조조정으로 몇 남지 않은 임업직 공무원이 도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마산시 녹지과 직원들은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도 없는 태풍매미 피해목 제거, 돝섬 회생문제 등 매미관련업무와 삼각공원조성공사를 포함 일상업무 추진에 바빠 조직이 왜 개편되는지? 녹지과가 왜 공중분해 되는지? 원칙이 있는지? 힘의 논리인지?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등에 대하여 항의 할 여유도 없이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조직개편안은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가는 도무지 이해를 해보려 해도 오해만 쌓이는 개편안이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시민의 안위와 아름다운 마산건설에 정열을 쏟아온 소수 소외  직렬인 녹지과 임업직 공무원들이 버림받는 시민의 아픔과 맥빠지는 자신들을 돌아보며 시름에 빠졌습니다.

 

사고의 혁신 없이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이기적 생각과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구태를 답습하며 틀에 짜인 예스맨들의 근시안적 사고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며 시민이 주인 되는 공직사회개혁은 최소한 마산에서는 요원한 일인가 봅니다.

 


작금의 마산 공동화 현상이 시민위주의 조직이 아닌 관료위주의 조직문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번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공직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면서 최대한 효율을 발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는 과감히 줄이거나 더 잘 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기고 남는 역량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사업에 주력하라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의 이행을 위 하여는  보고서중심 행정에서 현장행정 중심으로 공무원중심행정에서 시민중심행정으로 전환하여 위민행정, 감탄행정을 실현해야 하며 아울러 시민복지,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욕구에 충족 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건설과 미래지향적인 조직구도로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대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이에 정면 배치되고 시대를 거스르는 조직구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조직은 결코 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 할 것이며 공직사회개혁도 요원 할 것입니다. 시민에 배타적이고 비생산, 비효율적인 조직 하에서 무엇을 개혁 할 것이며 누구를 위한 조직이겠습니까?


행정조직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시민에게 따뜻하게 다가 갈 수 있는 행정의 도덕성이요. 공직사회개혁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지과를 뿌리 채 뽑아 갈기갈기 찢어 공원관리사업소에 붙이고 95%가 재난업무와 관련 없는 산림보호 및 산림관리업무인 산림담당을 재난관리과에 짜 맞추기 식으로 두고자 하는 것은 소수전문직렬 죽이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좋은 도시환경에서 살고픈 시민의 바램을 묵살하는 것으로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산시민의 안위와 삶 의질 향상, 쾌적한 마산, 푸른 마산, 떠나는 마산에서 돌아오는 마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녹지과의 존치 및 도시공원관리 직제를 확충하여 삶에 고달픈 시민에게 쉼터와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시대의 요구이자 시민의 염원입니다. 


행정은 분야별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이제 12월 5일이면 마산시의회 정기회가 개원됩니다.

여기서 마산시조직개편안이 확정 될 것이고 의사일정에 바빠 검토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마산시 조직은 확정 될 것이고 내년 1월에는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입니다.

 

싱그러운 마산, 아름다운 마산, 젊은 마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활기찬 도시 건설을 위하여 이 들 공무원들이 희망과 의욕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참 봉사를 실천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직공무원의 몰락.hwp

 

조직개편의 부당성.hwp

 

왜 조직개편인가.hwp

 

총무과장님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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