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동료를 팔아넘긴 업적으로 승진한 한 공무원의 이야기

댓글 9

▣ 林馬알기/나의외침

2009. 2. 13.

 

권력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공직사회!!

입신양명을 위해서라면 정의가 물구나무서도 문제없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해바라기 공무원들의 근성이 없어지지 않은 한 공직사회의 개혁은 요원 할 것이고 이것이 시민 피해로 이어져 행정의 질은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계장님의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사계장님의 승진소식을 접하니 문득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탄압의 장본인으로 좌천인사가 약속되었던 도 총무국장이 오히려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노조탄압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실장으로 발탁 승진되었던 사건과 흡사하여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어 이후 도지사의 낙하산인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낙하산인사 시도 시 이것이 빌미가 되어 김지사가 곤혹을 치르는 등 공직사회 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바 있으나 금번의 조사계장님의 승진에는 축하만 있지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그 무엇도 없어 씁쓸합니다.


현실에서 보듯 공무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진수를 보는듯 합니다.

 

                                                                      ▲ 마산시청 전경


공무원이면 사지곡직의 판단이 분명 있을 진데 권력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공직사회에서 그 선택은 지당하다 생각됩니다.


동료를 적진에 팔아 넘기거나 동료를 짓밟아야 자신이 성공하는 조직, 이것이 어찌 조사계장님의 탓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용산참사에서 보듯 철거민이 ‘도심의 테러리스트’로 참사원인 제공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자’로 권력의 입맛대로 규정되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권력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공무원이 입신양명을 꿈꾼다면 정의가 물구나무 선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그런 큰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배신자란 딱지를 붙여 마음을 아프게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것이 정상적인 공직사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냥 착시되고 있는 모순된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공무원노조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권력의 눈에 가시가 되어 탄압받아 이 지경에까지 와 있지만 또 예전같이 똘똘 뭉쳐 함께하면 구차한 공무원으로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조사계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향후 어느 자리에 가던 조직문화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 아래는 이 건관 관련 진보신당 경남도당에서 낸 논평입니다.

논평

마산시는 임종만씨 등 양심적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재징계 추진을 철회하라!
경남도는 최승룡씨 등에 대한 징계 감행을 포기하라!

김태호 도지사의 오버가 계속되고 있다. 김태호 도지사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관련하여 청와대 보고 이전에 국토부 회의과정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도지사다.

도민들의 식수원을 지키는 것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도지사가 이번에는 낙하산 인사 관행에 맞섰던 의로운 공무원들에 대해 보복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자신의 눈엣가시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임종만씨 등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간부들은 2006년, 경상남도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등이 합의서명한 “도와 시군간 교류인사 협약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유로 파면, 해임 되었었다. 그러다가 최근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로 2년 6개월만에 진주, 마산시 등에 복직되었다. 그러자, 다시 마산시는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진주시에 복직했던 최승룡씨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징계를 다시 요청했고 이에 경남도가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경남도의 의지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마산시도 문제다. 자신의 동료였으며,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임종만씨의 징계를 추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도가 아니다. 마산시 감사실이 김태호 도지사의 사설 직속조직인가? 마산 뿐만 아니라 함양과 진주에서도 징계가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법원에 대한 도전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행위가 중하지 않으므로, 중징계 처분은 위법하고,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치유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파면, 해임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순천시의 경우, 재징계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독 마산시 등이 앞장서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지사에 대한 충성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은 요구한다. 마산시는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라. 도지사의 징계권남용으로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돌아온 동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공무원노조 합법화 시대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9년 2월 3일

 

진보신당 경남도당

주소: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홈페이지: www.newjinbogn.org

전화: (055)238-9165~7 팩스: (055)238-9168 메일: newjinbogn@empal.com

 

 

※ 아래는 이 건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에서 낸 성명서입니다.

성 /  명/  서/ 

마산시는 임종만 동지에 대한 재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부산고등법원은 2008. 12. 5일, “2006. 12월에 마산시가 임종만 동지에게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선고를 했고, 부산고등검찰청 역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마신시에 대법원 상고포기를 지휘했다.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 제2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경징계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부산고등법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유를 보면,

  ① 임종만 동지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도지사의 낙하산인사 반대는 공직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여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보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나온 점,

  ②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조는 그 조직을 유지한 채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여 합법노조로 전환된 점,

  ③ 임종만 동지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가할 때마다 관내출장명령, 연가조치, 외출조치 등을 취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점,

  ④기자회견 및 규탄대회에 몇 차례 참석하였을 뿐 특별히 과격한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을 지적하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임종만 동지가 도지사의 낙하산인사로부터 시군 직원들의 인사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출장이나 연가 처리를 하고 참석한 기자회견 등에 대하여 권익을 보호받은 시군의 입장에서 표창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의로운 일들을 이유로 구지 징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 제2조에 의해 경징계에 해당하고, 시군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관할 징계위원회는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시군인사위원회 임을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 제③항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함에도 임종만 동지를 또 다시 도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아예 지방공무원법은 무시하고, 그 법령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 법원의 판결마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휴지조각처럼 짓밟아 버리겠다는 행위와 다름이 없기에,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마산시의 불법적인 만행에 대하여 차마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마산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징계 요구된 의결서를 즉각 철회 요청한 후, 경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임종만 동지가 지난 2년 동안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에 대하여 깊이 위로하고, 2004년 총파업이후 전국의 480여명의 복직자 중 98%인 470여명이 재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징계에 그쳤다는 사실과, 임종만 동지와 같은 시기에 복직된 순천시와 같이 아예 재징계를 요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마산시가 계속해서 불법적인 중징계요구를 감행한다면,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지방자치를 염려하는 모든 시민ㆍ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싸우는 한편, 마산시장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재징계 취소소송 등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총 동원하여 끝 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2009.  2.  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이런 잘못된 관행과 해바라기 공무원들의 근성이 없어지지 않은 한 공직사회의 개혁은 요원 할 것이고 이것이 시민 피해로 이어져 행정의 질은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공감하시면 과감하게 공직사회개혁에 동참하십시오.

그 방법은 공무원노조마산시지부 홈피(http://www.camo.or.kr/)에 오셔서 자유게시판에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던가 이 문제에 관한 글들에 댓글 내지는 리플글을 다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공직사회를 개혁하는데 큰 보탬이되며 댓글하나로 이미 공직사회개혁에 동참하고있는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발단과 진행과정을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눌러 보십시오.

적나라한 공직사회의 파행을 목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무슨일이 있었기에 이리도 시끄러울까?

 

 임종만의 참세상   임마ㅣ임종만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노조원
    참 말도 많고 나서길 좋아하네 니가 무슨 조직 문화개혁에 앞장 섰다고 감히 이야기 할수 있나
  • 마음을 열고
    진심어린 마음을 전달하구만, 조직의 개혁에 분명히 앞장섰는데, 당신은 그 어려운 시기에 무얼했는지 묻고싶소 
  • 시끄럽다
    다 끝난일... 승진 축하의 말도 그간 물고늘어져 이상하게 들리구려...! 임형이 진심으로 축하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의 눈에 그렇게 안보이니 인사말도 자제바라오!!
  • 조사계장 좋냐?
    축하 받을 자격도 없는 인가인 걸 그 승진.. 육신이 달고 달토록 비비고 비벼 더럽고 치졸한 승진 부럽지도 않다 뭐 그까지 승진가지고, 그 나이에ㅋㅋㅋㅋ

  • 진담이다
    그래도 조사계장은 좋다고 야단인데. 한심한 넘. 죽을 때 까지 이번 승진은 맴속 억수록 깊은 곳까지 고통이 따를 것이다.

  • 자화상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참 존말하네여, 바로 당신 땜시 그렇타니까요, 꿈좀 깨슈!!!

  • 진심
    글 읽어보니 진심은 아닌것같네요.... 제목에 진심이란 글 빼야 할거 같습니다.

  • 조합원
    밥만 묵는 개, 돼지가 아닌 이상 우리의 꿈은 잠재되어있지요.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가지고 삽시다. 꿈은 인간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께도 꿈을 가지라고 하지 않나요

  • 병신
    빙신아 개꿈은 파멸을 가져 온다는것도 모르나

  • 병신놈아
    개는 꿈이 없다. 니 자식새끼 앞에서 개꿈 노래 불러라.

  • 단결투쟁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진리 꼭 이룹시다. 화이팅!!!

  • 조합원
    이 일은 임계장의 일이 아니잔소. 정말 노조가 나서서 노조탄압한 당사자에 대한 좌천인사를 이끌어 내었어야 했는데 흔적이 없내요 뭐합니까요즘

  • 공직개혁
    공직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시민 입장에서도 씁쓸하네요. 일신의 영달보다 공직개혁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임종만님의 풍자글을 읽으며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실감하네요.

  • 만당
    조사계장 처벌해라..처벌해라 징계해라.뭔진급입니까.이건 말이 안됩니다 동지를 팔아 진급하겠지..

  • 알고보니
    이번 승진 못할 것 같아 미리 도에 보고했구나. 그라모 조사계장 처벌 받아야겠다. 조사계장 조용히 물러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