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해임부당 판결받은 공무원, 왜 재징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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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뉴스

2009. 2. 14.

 

 

"해임부당 판결받은 공무원, 왜 재징계하나?"

마산시, 임종만씨 중징계 절차 밟아 ...

마산진보연합 "재징계 요구 철회하라"

  윤성효 (cjnews)

  
경남 창원노동복지회관 안에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모습.
ⓒ 윤성효
공무원노조

경남 마산시가 법원으로부터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공무원노조 전 간부에 대해 재징계 절차를 밟자 시민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다. 마산시가 최근 임종만(49․행정과)씨에 대한 중징계를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산진보연합은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이었던 임씨는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2007년 1월 해임되었다. 임씨는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임씨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임씨는 지난 1월 2일 마산시청에 복직했다.

 

경징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인사위에서 결정하지만, 중징계는 광역자치단체 인사위에서 결정한다. 가톨릭여성회관과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마산진보연합은 이날 "마산시는 임종만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재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씨에 대해, 마산진보연합은 "그는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며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임씨는 공무원노조 활동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마산시지부 사무처장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 등을 맡았던 임종만씨에 대해, 이 단체는 "명절 추석 떡값 안받기 운동, 낙하산 인사 반대, 시장군수 업무비 공개 등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 임종만씨                 @윤성효 기자

 

척결하기 위해 일신상의 온갖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단체는 "임종만씨는 마산시 자산동 솔밭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함으로서 환경단체로부터 '녹색환경인상'을 수여 받았으며 마산시 관내의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사랑의 쌀을 지원하는 등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 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마산진보연합은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그러한 활동의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양심껏 행동한 것이 중징계를 받아야 할 일인지, 마산시민의 손발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온 사람을 공직사회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혀라고 물었다.

 

이 단체는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희망하는 마산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에 비추어 또다시 중징계를 요구한 마산시의 행위가 그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명백히 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무원노조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일신상의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각인시켜 마산시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활동을 경계하고 소극적으로 대하게 함으로서 끝내는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산진보연합은 "마산시가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합법노조인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사회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 개혁을 향한 공무원노조의 지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무원노조 활동에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복무해온 임종만씨의 노력과 헌신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2009.02.02 17:03                                                                                                     ⓒ 2009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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