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시행도 안된 법조항으로 복직공무원 재징계?

댓글 7

▣ 林馬알기/나의뉴스

2009. 2. 14.

 

Voiceofpeople news

시행도 안된 법조항으로 복직공무원 재징계?

마산시, 법원판결로 복직한 공무원 '중징계' 요구

고등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 마산시가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데 대해 당자자와 마산진보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종만씨(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는 2006년 김태호 지사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가 2007년 1월 해임을 당했다. 임 씨는 행정소송 끝에 지난 1월21일 '중징계(해임)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마산시에 복직됐다.

하지만 마산시는 임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경남도에 요구했다. 반면 전주시, 순천시 공무원 중 임씨와 같은 시기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임후 복직판결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조적이다.

 

 마산진보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임종만씨는 명절 추석 떡값 안받기 운동, 낙하산 인사 반대, 시장군수 업무비 공개 등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며 재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마산시의 중징계 요구의 배경에는 공무원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공직사회개혁과 부패추방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임종만 씨도 재징계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시행은 4월부터인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지방공무원법

                                                                           ▲ 복직판결을 받은 임종만씨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을 앞당겨 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도 법원의 판결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징계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자신에 대한 재징계는 명백한 보복성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4년 이후 공무원총파업으로 파면.해임 됐다가 법원판결로 복직된 공무원 450명 중 37%인 167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들 중에서 단 18명만이 정직처분은 받았을 뿐 63%인 263명이 불문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관례상으로 보면 정직3개월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뒤 "고등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문에서는 그 경위 내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고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헌호 공무원노조 마산시지부장은 "아직 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중징계 의결요구가 경남도로 넘어간 상태이어서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만씨는 마산시 자산동 솔밭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 환경단체로부터 '녹색환경인상'을 수여 받은 바 있다. 또한 마산시 관내의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사랑의 쌀을 지원하는 등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 오기도 했다.

구자환 기자 / hanhit@vop.co.kr

  • 기사입력: 2009-02-03 15:52:18
  • 최종편집: 2009-02-03 16:31:44

 기사와 관련 현재 진행사항을 보실려면 아래를 눌러보십시오.

☞ 동료를 팔아 그 공적으로 승진한 어느 공무원이야기

 

이 사건의 발단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눌러 보십시오.

적나라한 공직사회의 파행을 목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무슨일이 있었기에 이리도 시끄러울까?

 

아래는 저에 대한 부당한징계가 공무원노조의 싹을 없애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진정 시민을 위해 복무 할자가 누구인지 묻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입니다.

성/명/서

 

마산시는 임종만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재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1. 마산시는 지난 1월21일, 08년 12월5일 고등법원에서 “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마산시 행정과에 복직한 임종만씨(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다시 요구했다고 한다.

 

2. 임종만씨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이자 오래된 부정부패의 고리였던 김태호도지사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등 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2007년도1월에 해임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시작했으며 고등법원은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해임)가 부당하다며 임종만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3. 임종만씨는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임종만씨는 공무원노조 활동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임종만씨는 공무원노조마산시지부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의 부본부장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명절 추석 떡값 안받기 운동”,“ 낙하산 인사 반대”, “ 시장군수 업무비 공개” 등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신상의 온갖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하였다.

 

  또한 임종만씨는 마산시 자산동 솔밭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함으로서 환경단체로부터 “녹색환경인상”을 수여 받았으며 마산시 관내의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사랑의 쌀을 지원하는 등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 온 사람으로서 우리사회의 공직자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실천으로 증명하여 준 공직자의 표상이 되는 사람이다.

 

4. 우리는 마산시에 요구한다.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그러한 활동의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양심껏 행동한 것이 중징계를 받아야 할 일인지, 마산시민의 손발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온 사람을 공직사회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위에 비하여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만 있다”며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해임)의 부당함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조차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떳떳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부정부패없는 공직사회를 희망하는 마산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에 비추어 또다시 중징계를 요구한 마산시의 행위가 그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명백히 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5. 우리는 임종만씨에 대한 마산시의 중징계 요구의 배경에 “공무원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마산시는 임종만씨를 또다시 중징계시킴으로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공무원노조를 통해 집행부를 비판하는 사람, 공무원노조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일신상의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각인시켜 마산시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활동을 경계하고 소극적으로 대하게 함으로서 끝내는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마산시는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임종만씨에 대한 징계문제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활동” 등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마산시가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합법노조인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사회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직사회 개혁을 향한 공무원노조의 지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무원노조 활동에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복무해온 임종만씨의 노력과 헌신에 지지를 보낸다.

 

  또한 경남도의 부당한 중징계(해임)로 2년여의 세월동안 임종만씨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 고통에 위로를 보내고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낡고 부패한 관료사회의 장벽을 거부하는 한 인간의 정의로운 투쟁에 따뜻한 지지를 보내며 투쟁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2009년 2월 2일

 

마산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