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지방의회 의사당은 자치단체장 위세 뽐내는 공간

댓글 14

▣ 林馬알기/나의외침

2009. 2. 22.

마산시의회 시정질문에 보복성인사로 맞서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 질의했다고 노골적 불쾌감 드러내...

 

아래는 지난 2월 19일 마산시의회 제156회 임시회시 민주노동당 송순호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한 것에 황철곤 마산시장의 답변한 내용입니다.

 

마산시는 2009년 1월에 또다시 임종만씨를 경남도에 중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1. 공무원법에 보면 해임되었다가 복직한 자에 대해서 재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중징계를 다시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2. 법원의 판결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이라는 판시를 했다면 굳이 재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경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아닌지?

 

3.  이 일로 인해서 공무원사회 내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있고,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마산시의 중징계 요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임종만씨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 요청을 철회할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 요청을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짐승도 제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감싸고 그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미의 도리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인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2년 동안 고통과 상처를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배려는 적어도 조직의 상사가 해야 할 도리라 여겨집니다. 마산시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 마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이에 황철곤 마산시장은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것도 법에 의거 공식적으로 소집된 임시회 집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 인사문제 운운하며 시장의 고유권한인 성역을 들추었다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기왕 나왔으니 답변하겠다는 식의 협박성발언을 서두에 깔고는 원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기분 나쁘다고 다 짜여진 ‘2009 마산시 정기 인사판을 가져오게 하여 시장의 위세를 보란 듯이 서슴없이 저에 대한 보직박탈로 화풀이를 하였는데 정말 자질이 있는 시장의 모습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로서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갈등의 원천을 파악, 해소하므로 직원상호 간 화해와 소통의 길이 열려 결국 시민행정 서비스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중이 담긴 질문이었는데 버릇없는 의회로 인식, 우월주의에 빠져 개인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인사권을 남용 보복인사로 화답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참고로 저는 김태호 경남지사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간 맺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약』을 준수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해직되었다가 2년여 만에 법원의 복직판결로 지난 1월 마산시에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1월 19일 마산시는 같은 사유로 임종만을 경남도에 재 중징계 요구하였고 이에 저는 마산시의 배신에 저의 심경을 글로서 공무원노조마산시지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직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월 23일(월요일)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저의 재징계 요구를 두고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 마산시장의 답변을 함 보시지요.

 

ꏚ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대하여

 

질 문

행정과 대기 발령중인 임종만 씨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상 해임되었다가 복직한 자에 대해 재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경남도에 중징계 요청을 한 이유는?

 

답 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부득이 재 징계의결을 요구 하였습니다.

※ 법원판결은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아님.

 

여기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부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법조문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통상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공직사회 내부의 불문율입니다. 불가피할 경우 할 수도 있다.”로 해석합니다. 즉, 법집행자의 편에서 유리할 때 만 적용하고 있지요.

 

가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을 시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핑계로 주지 않지만 노조 등의 요구가 있을시 마지못해 주는 것과 같이 득이 될 때 적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규정을 적용, 임종만을 재징계 요구한 것은 마산시로서는 득이 되니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마산시청 전경

질 문

법원 판결에서도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이라는 판시를 했다면 경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굳이 중징계를 요청한 이유는?

 

답 변

판결문에 의하면 부산고등법원에서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 이라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요구시 원고(임종만)의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 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우리시가 경남도에 소속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의 행위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부산고법에서의 판결이 해임처분 자체가 과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의 공무원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므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종만 씨에 대한 징계는 경상남도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우리시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서 우리시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에 비하여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만 있다고 한 것은

 

우리시가 경남도에 소속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의 행위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도지사의 낙하산인사 반대는 공직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여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보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나온 점,

 

집회에 참가할 때마다 관내출장명령, 연가조치, 외출조치 등을 취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점,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에 몇 차례 참석하였을 뿐 특별히 과격한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중과실은 아니다.” 라는 판결입니다.

 

질 문

임종만 씨에 대한 중징계 요청을 철회할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징계를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 변

도내 타 지자체의 동일 사안에 대하여는, 진주시, 사천시, 함양군 등 각각 1명은 해임 결정되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 하였으며,

 

함양군, 진주시 각각 1명은 복직 후 재 징계(각각 정직3월) 되었고, 진주시 2명은 재 징계를 위해 조사 중에 있으며

 

거제시, 하동군 각각 1명은 2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종만 씨에 대하여 중징계 철회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에서 관련법에 의거 조사하고 문책 지시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직원보호를 위해 2003년경 함양과 진주에서 벽지노선 버스운행거리 조작하고 재정지원금을 불법지급하고 뇌물을 받은 문제로 도에 중징계 요구되었으나 당해 시군에서는 해당직원을 지자체에서 자체 징계하겠다는 의사로 중징계를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저와 동일한 날짜에 진주시 2명, 하루 전 전남 순천시 7명이 복직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도에 중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남도를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으니 과연 마산시장은 왜, 누구를 위해 있는지 의문

 입니다. 

 

 

 

시정 질문에 열 받아 보복인사 단행

 

마산시의회가 마산시장의 놀이터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의정질문을 할 때 시장의 눈치 보며 시장의 구미에 맞는 질문만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런 의회라면 무슨 존재이유가 있겠습니까?

 

신성한 의사당에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 인사문제 운운하며 시장의 고유권한인 성역을 들추었다는 불쾌감으로 다 짜여진 인사판을 가져오게 하여 시장의 위세를 보란 듯이 서슴없이 질문내용의 당사자인 임종만에 대하여 보직박탈로 화풀이를 한 것이 정말 자질이 있는 시장의 모습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연일 수 십 일째 들끓고 있었지만 재 중징계요구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정말 시의회 차원에서는 진상이라도 알고 싶었을 겁니다.

 

마산시 감사실은 동료에 대한 신뢰도 헌신짝처럼 버린 채 게릴라 작전 하듯 신속하게 1월 13일 도에 중징계 요구하여 2월 23일 징계위원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인 마산시 조사계장은 2월 16일 수많은 경쟁자들을 재치고 사무관으로 승진까지 하여 그간의 노조탄압 노고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지난 2007년 1월 임종만에 대한 해임건과 금번 재징계요구 건이 인사고과에 많은 작용이 있었고 자신의 근평을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만에 대한 재징계 건도 황철곤시장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죽어나가도 정치적 계산으로 침묵하고 그 분위기에 편성하여 최종 결재해주는 철저한 개인의 정치적 유 불리에 따라 판단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였지요.

 

공무원사회에서 계급 강등에 해당되는 금번 보복인사는 미증유(未曾有)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노조탄압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잘못됨을 인정하나 어찌할 도리가 없답니다.

 


공무원노조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by 임마 ㅣ임종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파면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복직했던 공무원이 또 징계를 받았다. 11일 마산시로부터 중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은 임종만(49)씨는 "재징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또 다시 소청과 행정소송(재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2006년 마산시청 녹지과 계장이었던 임종만씨는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으로 있다가 경남도의 인사교류 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집단행위 금지와 복종의 의무' 등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되었다.

adad

임씨는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08년 1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마산시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임씨는 올해 1월 마산시청 행정과에 복직했다.

그러다가 마산시는 재징계 절차를 밟았다. 2월 13일 마산시의 요청을 받은 경남도 인사위원회은 같은달 23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마산시는 11일 임씨한테 중징계 통지서를 보냈으며, 임씨는 12일부터 다시 마산시청에 출근할 수 없게 되었다.

통지서를 받은 임종만씨는 "마산시가 재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와도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각종 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의 판결로 복직된 공무원이 많은데, 많은 공무원들이 재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경징계에 거쳤다"면서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마산시가 앞장서서 재징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시정질의 거론되자 다음 날 강등 조치?

마산시의회에서도 임종만씨의 재징계 절차가 논란이 되었다. 송순호 마산시의원은 지난 2월 19일 시정질의를 통해 임씨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송 의원은 "짐승도 새끼가 위협에 처하면 보호하는데, 시장이 부하 직원을 책임있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다시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던 것.

그러면서 그는 "임종만씨는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경남도의 낙하산 인사에 대응하고, 전체 마산시를 위해 공무원노조 활동을 벌였던 것"이라며 "징계를 하더라도 경징계를 해야하고, 시장한테 징계 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미 경남도에 요청해 놓은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황철곤 마산시장은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시의회에서 거론되어 못 마땅하게 여겼던 것. 당시 황 시장은 답변에 앞서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징계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다음날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임씨는 원래 녹지과 주임계장으로 있다가 파면됐기 때문에 원직으로 복직돼야 한다. 그런데 임씨가 지난 1월 복직하면서 마산시청 행정과로 발령이 났던 것은 당시 다른 공무원이 계장이 맡고 있었기 때문.

임씨는 마산시의 정기 인사 때 원직에 복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산시는 지난 달 20일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씨를 계장이 아닌, 녹지과 직원으로 발령냈다. 계장에서 평직원으로 강등된 것이다.

이같은 인사에 대해 송순호 의원은 시정질의에 따른 보복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간부공무원들에게 알아보니, 임종만씨는 녹지과 계장으로 인사발령할 계획이었다"면서 "그런데 시정질의 다음날 인사를 하면서, 그것도 계장이 아닌 평직원으로 발령한 것인데, 보복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의원이 질의하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사발령 이후 마산시에서 지금까지 강등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그런 전례가 없다고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래를 클릭하면 공무원이 왜 사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동료를 짓밟고 권력에 충성해야 살아남는 조직!!!

 

 

 임종만의 참세상    임마ㅣ임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