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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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09. 2. 25.

 

논평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을 평가한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소통부재로 인한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파탄과 함께 고용불안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심화된 1년’이라고 평가한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경제회복은 물론 주가도 3000포인트를 향해 줄달음 칠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왔고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함께 지지를 보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파동과 촛불정국, 노동계 탄압 및 친재벌 정책 추진,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 언론악법 등 MB악법 강행, 뉴타운 파동과 용산참사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공직사회내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2008년 상반기에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14,000개의 일자리를 없앴으며, ’09년도 임금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동결시킨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파탄내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 대통령은 머슴론, 걸림돌 등 공무원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5월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 계획’과 ‘공무원노조 가입법위 등 적용기준’을 시달하여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이행거부, 물사유화,국립대 법인화 및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의원대회를 경찰을 동원하여 원천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이 사회적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일수록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마련과 실업해소에 집중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함에도 그와는 정반대로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대기업 감세, 재벌규제 철폐, 금산분리 완화 추진 등 1%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에 몰두하여 재벌을 포함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에 나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투자에는 관심이 없고 위기상황만을 넘기고 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 수백조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라는 노동계와 여당 대표의 요청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통한 돈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주장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심지어 기본급에서도 공제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비정규 노동자인 행정인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거의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정부가 청년실업을 진정으로 해소하고자 한다면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대규모 행정인턴 채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인력운영의 원칙을 수립,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350억원 상당에 달하는 재산을 장학재단을 통해 편법으로 사회환원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으로 반납하고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25일 하계휴가를 떠나면서 “저는 공무원의 능력을 믿습니다”라 하고, 금년도 설맞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공무원입니다”고 하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신뢰의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공무원노조 건설과정이나 활동중에 해고된 공무원노동자들의 원직복직요구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를 더 이상 탄압과 통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무원노조와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민주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9. 2.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