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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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적인 임금 삭감! 누구맘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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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09. 2. 25.

 

 

성/명/서/

반강제적인 임금 삭감을 좌시하지 않겠다!

 


1~3급 공무원은 연봉의 7%, 4급이하 공무원은 5%를 자진반납 받아 행정인턴 채용 등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쓰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좋아 자율이지 목표액을 정해 놓은 것은 이미 자율을 넘어선 반강제적인 것으로 사실상의 임금삭감에 해당한다.

행정인턴 채용 등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명목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을 보며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실정이 실패한 정도를 넘어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군장병 위문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일제 급여공제를 한 이후 또 다시 금년 1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조성해 사회복지시설에 설명절 위로금으로 지원키로 했다가 강제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닥친 적이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1%의 가진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거 삭감해 놓은 상황에서,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험수준에 이르자 뒤늦게 우왕좌왕하더니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한해 공무원 14,000명 퇴출, 일방적인 임금동결 및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등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은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에 있다.


정부는 박봉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임시방편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환원키로 약속한 350억원 상당의 전재산을 일자리 창출기금으로 반납하고 고위공직자들 특히 경제정책 실패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솔선수범하여 가진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기관장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라. 무엇보다 정부는 실패한 감세정책을 전면 수정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공무원노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율반납이라는 명목하에 반강제적으로 임금삭감을 강행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9. 2.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