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마산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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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뉴스

2009. 3. 30.

 

Voiceofpeople news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마산시 임종만씨 “법원의 판결을 행정관청이 무시한 행위”

구자환 기자 / hanhit@vop.co.kr

 

 

마산시의 중징계에 반발해 온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임종만씨가 25일 창원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임종만씨는 마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신청에서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임종만씨는 소송장에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와 시·군 간에 체결된 인사협력

교류협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수차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시·군공무원들의 억울함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이런 이유로 기자회견 참여자중 유일하게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신청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위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위반 △법원에서 취소된 해임처분에 다른 이중처벌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위법성을 들었다.

앞서 임종만씨는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낙하산인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2007년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는 2008년 12월 5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해임처분취소판결을 받아 마산시에 복직됐다.

임종만씨는 마산시가 녹지공원과에 보직 없는 일반직원으로 발령을 낸 후 경남도에 재징계를 요구해 3월 11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자 보복인사라며 반발해 왔다.

  • 기사입력: 2009-03-25 09:40:05
  • 최종편집: 2009-03-25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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