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악마도 보듬는 비위 좋은 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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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내고장추잡은일

2009. 10. 1.

 

무래도 사람을 잘못 뽑았다. 이런 죽정이를 도지사라고 뽑은 경남도민임이 우사 스럽다. 최소한 사람이면 사람 짓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냄새가 안난다. 한두 번이 아니다.

코미디 프로라고 우겨도 유치하고 질 떨어진다고 볼 이도 없다.

 

정말 낭패다. 물론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지만 이러한 짓거리를 목격하지 않았거나 정치에 신물난 젊은이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그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반복되는 오류에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를 손으로 꼽아도 별로 없을 것 같다.

 

4년이란 터울이 신세대 유권자가 유입되어 4년 전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나는 김지사가 2004년 보궐선거로 당선될 때부터 지켜봐 왔고 그의 임기응변과 젊은 정치꾼의 낡은 사고를 목도하면서 비정상, 비도덕적 현실정치인으로서의 성장을 예견했다.

가능하면 김지사에 대해서는 과한 면이 있다 해도 참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번만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다.

 

     김지사는 권력만 쫒는 하이애나

 

도지사라고 칭하기조차 창피하다. 도지사라면 최소한 도민이 주인임을 알고 어떻게 하면 도민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에 포커스를 맞추어 자신을 낮추고 도민을 높이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이치이나 기회다 싶으면 도민과는 아무른 상관도 없는 일에 핏대를 올린다.

 

왕이나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앞뒤도 없이 기분대로 나오는 대로 쏟아내는 말들에서 저 사람이 대체 뭣 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다.

알맹이는 썩었지만 포장지만 고급으로 번지러하게 잘 싸면 그들의 눈에 들것이라는 한가지의 마음만 늘 간직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정치적 위기나 이슈를 잘 포착하여 자신의 정치 생명 줄을 쥐고 있는 정치권력이 궁지에 몰릴 때면 해성처럼 나타나 아부성 발언으로 이름석자를 언론지상에 올리곤 했다.

 

금번에도 도민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여 여론의 도마에 올랐는데 어떤 경우이던 신문에, TV에 이름만 오르내리면 좋다는 식이다.

 

     경남도청 연못정원

 

금번 정부와 보수언론은 의논이나 한것 처럼  일시에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불법인냥 날쌘 공격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정부가 강압과 독재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차가 지나가 버린 며칠 전 도청의 한 간부회의에서 "민노총 강령을 보면 국보법 폐지, 미군 철수, 한미공조 파기 등 완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가 가입했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공개선언에 다름없다"고 했는데 민주노총 강령에는 김 지사가 언급한 정치적 구호들이 없다. 평소 민주노총을 어떻게 이해했기에 있지도 않는 말까지 쏟아 냈을까?

 

    끓지도 않고 넘쳐버린 짬뽕

 

또 내년 선거를 의식해 “공무원의 불법 활동·시위·정당지지 등 정치행위에 대해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광역단체장들은 가만있는데 왜, 갑자기 권한도 없는 경남지사가 이런 말을 했을까? 

무슨 희생을 감수한단 말인가?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에 가까운 발언을 했는데 자신의 권력에 위태로움을 느꼈을까?

횡설수설 법적대응까지 흥얼거렸는데 어떤 것이 법적대응의 대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를 두고 ‘끓지도 않고 넘친다.’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가입은 정부나 그 나부랭이들이 나서서 가타부타할 사안이 아니다.

국무총리부터 합참의장까지 중요한 국가기관을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이들에게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당만 참여한 투표로 국무총리 자리를 내 주면서 같은 입으로 조직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3개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불법 운운하며 문제 삼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말이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제87호)을 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할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운영과 활동을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행정 당국은 노동조합의 자치권을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어떤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행정 당국은 노동조합을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나아가 행정 당국은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우리나라가 가입된 국제기구의 협약을 어기고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한국노총의 경우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정책연대를 맺었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는데 여기에 또다른 공무원노조가 가입되어 있지만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한국노총의 공무원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문제없고 민주노총은 문제있고 불법이라는데 국민을 ‘ㄱ’자도 모르는 무식자로 보지 않고서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불온(不穩)하게 보는 것은 노동조합운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정부 여당과의 정책연합을 한 것이니 별문제 없고, 민주노총의 그것은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세력을 지원하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자신과는 다른 성향의 행정부가 들어섰더라도 공무원이 동일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다. 또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기존 여당과 지금의 여당을 동일하게 대우하는가의 문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공무원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선진국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활동, 나아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기시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경우,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본받고 싶어 하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의 나라, 영국도 직업공무원에 대해 폭넓고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훨씬 자유롭다.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완전히 허용되며, 대부분의 공무원은 현직 신분을 보유하고 출마까지 할 수 있다.

 

      일본오사카노동조합연합 소속 조합원들이 공무원노조 통합을 배우기 위해 28일 공무원노조를 방문했다.

 

일본은 공무원에게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실례를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차원의 제한과 규제에 그칠 뿐 노동조합 조직을 통한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등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

 

      편가르고 약자 괴롭히는 것이 선진화인가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허울로 공무원 개인은 물론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권리를 근원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공무원노조가 노동자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상급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법 운운하는 수준의 정부가 말끝마다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국가가 공무원에게 요구할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근무와 관련된 행정의 중립성이다. 근무와 관련된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이 문제이지 정치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노동기본권을 공무원노조에게도 적용하는 게 '선진화'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부각하며 국제사회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자국의 비민주적 국가운영과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하고 호시탐탐 탄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정말 격에 맞지 않는 일이다.

 

다시 김지사 이야기로 돌아 가보자. 김지사의 이해하지 못 할 행적들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2007년 7월 당시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맞장구치며 평양 장교리 협동농장 안에 통일딸기 모종을 심고 소학교를 건립하였는데 이때 그 현장에서 카메라에 얼굴을 내밀며 자신의 업적이라고 어쓱한 모습을 TV로 보였다.

 

그러던 그가 지난 6월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소환이 임박해지자 과거 대북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이명박 정부의 현 강경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라는 지론을 폈고, 이에 민주당에서 아부성 발언이라고 성토하자 평화의 위장술에 가려 악마의 실체를 못 본 것이라며 햇볕정책과 일방적 퍼주기가 핵실험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면서 이것이 자신의 평소 소신이고 철학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마산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에서 현 집권당의 구호인 잃어버린 10년을 대북정책과 연계해 매도하고 그 10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색깔론이 덧칠된 정치공세를 폈다.

 

     말바꾸기 달인대회가 있다면 대상깜

 

이런 사람이 또 입장을 확 바꿔  9월 23일 오전 9시 40분 도청 앞에서 평양에서 키운 경남통일딸기 모종을 농민에게 전달하면서 세트장을 만들어 언론을 의식하고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통일딸기가 경남에 와서 매우 기쁘다" "특히 기쁜 것은 남북관계 경색, 교착상태에서도 갈수록 경남의 남북교류는 신뢰를 바탕으로 확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진 : 경남도민일보

 

자신이 악마로 규정한 북에서 온 통일딸기라면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질근질근 밝아버려야 마땅하다. 상황에 따라 변질되고 자신의 인기와 영달만 쫒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지난 일들을 깡그리 휴지통 속에 던져버리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 얼굴내고 생색내기에만 올인 하는 느낌이다.

 

정치경력이라곤 모 국회의원 따라다닌 몇 년과 그 분의 은덕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불과 몇 년의 정치초년생이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정치10단에 눈치 9단이다.
경남의 미래가 걱정되는 이유이다.

 

 

임종만의 참세상   임마ㅣ임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