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송순호의원의 시정질문에 마산시장임을 포기한 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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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09. 12. 30.

 

 상흔들에 책장을 넘겨 조용히 덮어 두고자 한다.

 

그러고보니 그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해를 마무리 할 시점이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2009년도 되돌아 보면 나에게는 의미있는 한해였다. 

올해들어 그렇게 공무원들을 못살게 굴고 적대시하며 하등동물 취급도 하지않던 MB지만 그 레이다 그늘 밑에서 일어난 한 지방도시의 공직사회의 작은 소용돌이, 죽은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모르는게 분명한것 같다. 독재정권의 일방통행식 질주에도 헛점은 있는듯 하네요. 하하~

 

지금은 2년여 공직사회에서 팽당했다가 MB몰래 운좋게 살아나 당당하게 여느공무원들과 다름없이 공무에 임하고 있다.

부활 딱 1년을 맞았다.

그래서 지금은 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다.

 

다 지나간 일들이지만 우연히 인트넷을 서핑하다 그때의 긴박했던 순간들이 포착되어 심장의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사실 대충 어떤일이 마산시 의사당에서 있었다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세세한 내용은 나 자신도 처음 접한다.

 

기억으로 2월 19일이다.

이날 마산시의회 의사당에서 156회 임시회가 열렸는데 송순호의원은 마산중리초등학교 부지활용 방안과  경상남도 낙하산인사로 유발된 임종만에 대한 재징계 관련 시정질문을 하였다.

 

    상부에서 시키는대로 했다.  다른데도 그렇게 한다

 

아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보듯이 황철곤 마산시장은 한결같이 책임회피성 답변만하고있다.

시장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부(경남도)에서 시키는데로 했을 뿐이다." 라는 말과 인근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있다는 것이다.

정말 구태의연하고 밥맛떨어지는 답변이다.

 

부하직원인 임종만은 마산시를 위해 경남도 김태호지사가 불법으로 단행한 낙하산인사의 부당함에 항거하다 괘씸죄에 걸려 공무원신분을 박탈당하였는데 이때도 마산시장 황철곤은 경남지사 김태호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여 자신의 직원을 공직사회에서 몰아내었고 법원의 판결로 살아돌아온 사람에 대해 한낱 양심의 가책도 없이 또 김태호의 지시니 어길 수 없다며 재 중징계를 경남도에 요청했던 것이다.

 

납세자인 국민을...

신봉하는 국가(상전)의 전쟁터에 내몰아 민심이 요동쳐도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모씨의 립씽크와 다름없다. 그 국익이란게 도대체 뭔지? 상부(상전)의 명령이 국(공)익인가?

 

물론 정치밥 먹는사람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리라 믿었다.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야욕과 직원의 불이익을 맞바꾼 샘이다.

 

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 시정질문으로 경남도민일보 김주완기자가 우려했던 보복인사를 당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예상과 상식을 벗어난 강등인사가 이루어져 해직전 보직있던 담당계장에서 졸지에 일반 평직원신세가 되어버렸다.

 

또, 그 뒤 8월에 있은 전보인사에서 현재에 있는 마산운동장으로 팅겼으나 그 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새로운 일을 맡게되어 잼나게 일하고 있다.

이제 이 모든 악몽들 훌훌 털고 희망찬 새해를 맞고자 한다.

 

 △ 송순호의원이 마산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있다./사진:민주노동당경남도당

 

   아래는 당시 송순호 의원이 던진 질문에 황철곤 마산시장이 답한 내용으로 이 자료는 아마 당시 속기록으로 추정되는데 출처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 송순호 의원 : 다음은 최근 경상남도의 낙하산 인사문제에 맞서 경남도민과 마산시공무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했던 공무원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마산시가 하고 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행정과에 대기 발령중인 임종만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황철곤 : 예.

 

○ 송순호 의원 : 임종만씨는 2006년 김태호 도지사의 낙하산 인사에 맞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최근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로 2년여 만에 다시 마산시에 복직을 한 공무원입니다.

 

법원은 2008년 12월 5일에 ”2006년 12월에 마산시가 임종만에게 한 해임처분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시는 2009년 1월에 또다시 임종만씨를 경남도에 중징계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해임되었다가 복직한 자에 대해서 재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중징계를 다시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시장 황철곤 : 송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제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우리 마산시 공무원이 천몇백명이 넘습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징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2 제3항의 규정에 보면 징계양정의 과도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및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징계요구가 있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법원판결은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한 것이지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송순호 의원 :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 거죠?

 

○ 시장 황철곤 : 예.

 

○ 송순호 의원 :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양정 기준이 과도하다라는 판결이 법원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장 황철곤 : 예.

 

○ 송순호 의원 :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에는 재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 시장 황철곤 : 경남도에서 소속 직원의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원고의 행위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부산고법에서의 판결이 해임처분 자체가 가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의 공무원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순호 의원 : 그러니까 비위의 도가 경과실이죠.

   그래서 징계양정기준이 법원이 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징계양정이 과하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해임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재 징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징계의 양정기준이 과한 거잖아요?

 

○ 시장 황철곤 : 해임처분은 과하니까······.

 

○ 송순호 의원 : 징계양정 기준에 있어서 해임이 과하다는 걸 법원이 판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시장 황철곤 : 예.

 

○ 송순호 의원 : 그러면 공무원법에 보면 개정된 4월 달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이전에 적용되는 공무원법에도 보면 징계양정기준이 과해서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중징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징계양정기준이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 징계를, 물론 재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처분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개정된 법에는 징계양정기준이 과한 경우에는 재 징계를 안 해도 된다. 재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된 법에는.

 

   그런데 이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분자에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임종만 공무원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행하는 우리 마산시 부시장이나 또 여러 가지 국장 인사들을 위해서,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역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요. 우리 공무원들 역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마산시 공무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공무원을 해임을 했다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해임취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저는 시장님이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것을 재 징계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재 징계를 했는데 또 중징계를 요청했어요.

   저는 시장님이 그런 공무원은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내지는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마산시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저는 최소한의 테두리가 되고, 비빌 언덕이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이라는 판시를 했다면 굳이 재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

 

○ 시장 황철곤 :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진주, 사천, 함양군 등에서는 각각 한명이 해임결정이 되어서 확정판결을 해서 상실을 했고, 동일한 사안입니다.

 

   함양군, 진주시에서는 각각 1명인데 복직 후에 지금 재 징계해서 각각 정직 결정이 되었고, 다음 진주시 2명은 재 징계를 조사 중에 있고, 다음 거제시, 하동군 각각 1명은 지금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도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원체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송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의원 :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어떤 자료를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4년 공무원들 총파업 이후에 전국에 480명이 해임처분이 되었다가 취소되어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 480명의 복직자 중에서 98%인 470여명이 재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단 2%가 재 징계를 받았죠.

또 조금 전에 시장님이 쭉 하셨던 타 자치단체 현재 동일한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순천시에는 징계 자체를 아직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의 의지냐 하면 시장님의 의지라고 보는 거죠. 시장님이 내 자식을 보호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 비록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 일정정도의 일탈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해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임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잖아요. 2년 동안 힘들게 혼자서 싸워왔어요.

 

   이 사람이 마산시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재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재 징계를 한다면 경징계를 할 수 있고, 중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공무원들의 어떤 일탈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라면 마산시장님이 저는 중징계가 아닌 굳이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경징계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물으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임종만씨에 대해서 재 징계를 도에 의뢰를 했고, 또 재 징계 중에서 중징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 시장님의 권한이 중징계를 도에 요청한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장 황철곤 : 거듭 반복되는 답변인데 경남도가 상부기관입니다. 상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문책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송 의원께서 아까 말씀드린 진주, 사천, 함양군에 거기는 공무원 신분이 상실이 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 견주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의원 : 아니, 그 답변은 하시라니까요. 재 철회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시장님 보고 철회를 하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고, 철회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 시장 황철곤 : 그건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 송순호 의원 : 철회의 권한이 있죠. 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철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 징계요청 권한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에서 징계요청을 해 왔다고 했지만 최근에 와서 요청을 해 온 적이 없습니다. 2년 전에 도에서 중징계 요청을 해 왔겠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 도에서는 다시 재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도 오지 않았고, 그런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마산시에서 스스로 알아서 올린 것이죠.

   짐승도 제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감싸고 그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미의 도리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인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2년 동안 고통과 상처를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배려는 적어도 조직의 상사가 해야 할 도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모쪼록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으로 공무원 내부조직의 갈등과 시민들의 우려를 없애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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