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공무원노조를 정부의 홍위병으로 만들텐가?

댓글 15

▣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10. 2. 22.

 국민이 제대로 대접 받으려면 공무원노조가 건강해야...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9월 통합하고도 정부의 노조설립신고 불허로 아직까지 통합노조는 법외노조다.

불허이유는 공무원노조에서 자주적으로 정한 노조규약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데로 정부가 시키는 데로 규약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노조지도부에 대하여 법외노조활동을 했다고 공직배제 징계까지 감행하는 등 공무원노조 와해 수순을 밟아왔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공무원노조는 오는 23일 24일 양일간 정부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노조규약 수정을 위한 전 조합원 투표총회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그 내용을 보면 규약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공무원노조를 결성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제3조 사업에서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리한 제도 개선 사업,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 조합원에 대한 교육, 권익옹호, 복지후생 사업, 노동, 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 사업을 송두리째 빼고 그냥 조합원의 제반 지위향상으로 사업의 범위를 단순 고착화시켰다.


그리고 제7조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노조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11조 “조합 활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는 조합에서는 구제하여야 한다.” 는 삭제하여 정부에서 공무원노조 탄압목적으로 조합원을 강제해고 하였을 시 해고된 조합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어 앵벌이를 하던 새벽시장에 나가서 땅을 파던 알아서 하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나가 죽어라고 못 박았다.


이는 “까불면 죽는다.”는 경고로 조합지도부가 온순하면 봐주고 강경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해고하여 공무원노조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 설날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추방 켐페인을 벌이고있다/사진:공무원노조

 

위에서 보듯이 공무원 노조의 핵심사업인 부정부패추방 및 공직사회개혁 사업들이 없어졌다. 허울만 공무원노조지 이를 거면 노조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되었을 시 조합원 자격 박탈은 물론 국물도 없게 했다.

결국 공직사회개혁으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고 날뛰다간 지만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것으로 명패만 노조지 거대한 정부 홍위병이 탄생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노림수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믿음과 신뢰를 잃어 정부의 입으로 되지 않는 정부정책이나 여당의 정치적 이슈들을 공무원노조의 입으로 홍보하고 밀어붙일 기반을 구축하는 샘이다.


가령, 지금까지 공무원노조가 비판적이었던 현 정부의 4대강사업, 세종시 문제, 언론장악, 재벌 감세, 공공부문 민영(사유)화, 재(벌)정(정치)유착 등 의 문제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 노조원들이 정책집행에 들어간다면 국민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정부, 여당, 공무원노조가 하나 되므로 득볼 계층과 손해 볼 계층이 확연히 구분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갈등은 현재보다 더 심화되겠지만 그 구도 속에서도 이 들을 제외한 계층의 아우성은 메아리 되어 허공을 맴돌다 없어지고 욕만 볼 것이 뻔하다.


공무원노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이 대접받고 행복해 지려면 공무원노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보따리 째 갔다 바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의 핵심사업들을 회수해야 한다.

 

 임종만의 참세상   by 임마ㅣ임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