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김태호 노무현정부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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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내고장추잡은일

2010. 8. 20.

 

노무현정부때 김태호 살린 이용섭, 김태호 저격수로 나서

 

2004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약서에 서명하고 "실존하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해 7월 5일 도지사실에서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일정을 잡고 일정에 따른 실무교섭, 예비교섭 등을 마치고 본교섭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행자부의 협박에 겁이 났던지 그렇게 당당하던 김태호는 풀이죽어 본교섭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이때부터 공무원노조와 갈등이 시작된다. 이때 차라리 남자답게 "뭔가 젊은도지사는 다르다. 역시 신선하다. 한나라당적을 가졌지만 낡고 썩은 냄새가 없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길 은근히 원했을 수도 있다.

 

또 "이번 기회에 솔직히 이름도 한번 날려보고 싶었다.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이란 공무원노조의 정신과 활동이 맘에 들었다.  그래서 젊은 용기로 거대한 정치적인 꿈을 펼쳐보고자 인사협약도 체결하고 단체교섭도 흔쾌히 진행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마음은 변치 않았으니 좀 유보해 주던지 아니면 같이 좋은 방도를 찿아보자."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입도 잘 들던 김태호가 왜 이런 제안을 안했을까?  무답으로 일관하다 불쑥 꺼내들은 것이 단체교섭을 하지않는 이유를 묻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 칼날을 들이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것이다.

 

 

 △ 분위기 좋죠.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요구서를 전달 받고있네요/2004.7.5 도지사실

 

2004년 6·5 보궐선거 후보 시절 공노조 경남본부의 정책 질의에 대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에 찬성하며 단체교섭에도 임하겠다.”고 답한 그 였다. 약속을 지키지않은 자신이 근신하거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칼자루를 쥐었다고 부당하게 칼날에 피를 묻혔다. 이때가 2004년 10월 말이다.

 

그러나 그 과정들은 더 우습다. 

 

"도지사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요구한 것이 집단행동 금지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며 시군직원 22명을 찍어 그 명단을 소속시군에 보내어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이 공문을 받은 시장군수들은 "허허"하고 웃었다. "정말 철없는 도지사군. 징계사유도 없는 징계를 어떻게 올린단 말인고?"하고는 이유없는 징계요구에 무관심이었다. 그 이면에는 김태호가 도지사되는 과정의 되먹지못한 짓거리와 야비함으로 시장군수 모두가 뒷통수를 얻어 맞은지 얼마 않된 시기라 이 불만으로 도지사로 인정하지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던 시기였기도 하다.

참조글: http://blog.daum.net/gabinne/12376419

 

사태를 관망하던 김태호는 씨알이 먹혀들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공식적인 문서로 요구한 것이라 진퇴양란에 빠져들었다. 이러다가 앞날이 큰일이었다. 급기야 당시 김채용 행정부지사를 시켜 "공문은 생산되었고 어쩌겠습니까.  마무리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요. 신분상 문제없도록 저가 책임질테니 올려만 주셔요."라며 사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해서 당사자들과 합의 끝에 형식적인 징계의결요구서를 공조하던 해당시군에서 일시에 올려주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의 약속과는 달리 징계위원회에선 신분상의 오점이 되는 "감봉"이란 징계를 남발하여 약속을 두번이나 깨는 우를 범하였던 것이다. 이로서 신뢰는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된다.

 

△ 그림마당 '마빡이 김태호'/2006.09.01 경남도민일보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로부터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어 그에 따른 것이다. 도의 조치와 상관없이 사법당국에서도 조사가 진행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모 언론 인터뷰에서 털어 놓았지만 이것이 변명이라고 하는지 참 어이없는 노릇이었다.

 

이러한 도지사의 횡포가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자 김태호는 반성은 커녕 공무원노조에 더 독을 품게되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던시기 출연기관인사잡음, 관사문제, 에쿠스사건, 보은인사 등의 문제까지, 날마다 터져나오는 도지사의 자질에 대한 기사가 온 언론에 도배되자 "인물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지?"하는 경남도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게되므로 어디를 가도 고개를 바로 들수도 없고 앉는 자리마다 가시 방석이었다. 

  

이때부터 오기가 발동 돌파구를 찿기 시작한다. 그 돌파구가 바로 공무원노조 죽이기였던 것이다. "대운하는 경남만이라도 추진하겠다" 라는 발언과 함께 셋트로 지금도 MB가 극찬을 아끼지 않는 기회주의 김태호다운 승부수였다.

 

그 빌미는 2006년 9월 9일(토요일) 김태호의 무능과 도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하여 창원 용지공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였다. 이것이 오히려 김태호에게는 절호의 기회 였고 돌파구가 되었다.

 

물론 단순히 김태호의 능력으로 된것은 아니었다. 마침 노무현정부가 김태호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죽을 판이던 김태호에게 지금의 민주당 의원이자 김태호 저격수인 당시 행자부장관 이용섭이 확고한 문서로 "9.9대회는 불법집회다. 미운놈있으면 정부에서 밀어줄테니 조져라."고 했던 것이다. 또, 더나아가 경찰을 동원해 엄호해 줄테니 노조사무실도 뺏어라고 정부에서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김태호는 도민의 불신해소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불법에 무릎 꿇을 수 없다.”라며 9.9대회를 빌미로 눈에 가시였던 경남의 공무원노조 활동가 9명을 파면, 해임시키고 2000년부터 아무 탈없이 잘 이용해 왔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을 뺏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국의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는데 공을 세웠던것이다. 당시 유연하지 못한 태도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이에 대해 김태호는 “합법적인 방법이 보장돼 있는데도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한다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의기양양했다.

 

 

△ 그림마당 '김태호 일기'/2006.09.08 경남도민일보 

 

자, 이쯤해서 한번 집어보자.

 

김태호는 자신의 거짓말과 도정파탄이란 크나큰 허물을  덮기위하여 자신의 잘못이 노출되어 궁지에 몰리게 했던 원수들을 공직에서 몰아냈다. 도민들로선 큰 손실이었다.  이들은 수십년 공직을 천직으로 삼고 공직사회내 부조리와 부패를 없애기위해 헌신한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었다. 자신 한사람의 허물은폐를 위한 희생치고는 너무 크다. 이 공무원들은 정말 도정이 잘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그것이 죄가되어 돌아 왔던 것이다.

 

김태호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노조는 법외단체이지  불법단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기에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며 도정파트너로 단체교섭도 할것이라 했다. 그런데 자신의 실책으로 도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듯 하고 궁지에 몰리자 돌연 말을 바꾸어 "불법에 무릎 꿁을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기조를 유지 할 것이다." 라고 했다.

 

공무원을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운하 포기선언까지한 대통령, 이 입맛에 딱 떨어졌으니 우연일까? 과연 어떤 것이 정의이고 옳음이며 법의 원칙이 무엇인지 묻고싶다. 이런 기회주의라야만 총리 후보에 오를 수 있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이란 오명은 써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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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만의 참세상                                                                                                        임마ㅣ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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