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어린이공원에 아이는 없고 왠 어른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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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공직사회엿보기

2010. 9. 7.

 

내서 삼풍대공원 정비공사 어린이시설없어  경남도민일보에 씹히다

 

"아이들 배려없는 공원정비 글쌔"라는 제목으로 9월 7일자 경남도민일보 사회면에 기사가 떳다. 참 난감하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린이 공원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채워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이라고 가 보면 아이들은 잘 보이지 않고 어른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때문에 잊을만하면 이런 현상을 꼬집는 기사가 종종 신문 뉴판을 장식한다. 

 

 공원을 관리하고있는 행정기관은 이런 기사가 뜰때면 난감해 하면서도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설명 할 생각은 안하고 이 기사를 실은 언론사에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며 사정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어린이공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일까? 어른을 위한 공간일까? 

 

 그럼 왜, 어린이 공원에 아이는 없고 어른들이 그 자리를 점유하고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서 다음과 같이 공원을 세분해 놓고있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라 정의해 놓고도 정작 설치규모의 기준에는 1500㎡~10000㎡의 면적이내라고 못박고있다. 삼풍대공원은 5300㎡다. 결국 이 면적기준에 들어오면 쓰임새나 용도와 상관없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법상 10000㎡~100만㎡까지 면적이라야 근린공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0000㎡이하는 근린공원으로 지정 할 수 없다는 것, 어린이공원이란 명패를 달아야만 했다. 이 규정은 2006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공원의 분류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소공원이 추가되었다.

 

 이 '소공원'이 추가되었으니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로 잘못 지정된 어린이공원을 그 성격에 맞게 변경지정 할 필요가있다.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공원의 규모와 기준/1만㎡미만은 무조건 어린이 공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원의 규모와 기준/소공원이 추가되었다 

 

 현존하는 어린이 공원은 대부분 도시공원법 하에서 시설결정된 공원으로 공원의 정의와 상관없이 면적규모의 한계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 될 수 밖에 없었던것이다. 이런 법률적인 모순으로 심심하면 언론의 반찬거리가되어 씹히기 일쑤다.

 

△느티나무숲 삼풍대/사진: http://blog.naver.com/woori2516262/10067251201(정자나무)

 

삼풍대공원의 경우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유서깊은 곳이다.  

 △출처:http://eyoone.blog.me/150077273345(열린누리)

 

 삼풍대는 어린이 전용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현재 어른들이 모여 놀듯이 어른들의 공간인 것이다. 단지, 법률적 모순때문에 어린이 공원이란 명칭만 쓸 뿐이다. 그렇다고 어린이공원 본래취지를 살리지 않을 수는 없다. 어른과 아이들이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즉 어울공원의 성격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시설인 시소, 미끄럼틀, 철봉, 그네 등이 혼재한 어정쩡한 공간이 된것이다.

 

아래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꼬집는 경남도민일보 기사다.

 

 

 임종만의참세상                                                                                                         임마ㅣ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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