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오세훈의 눈물, 죽은공무원에 대한 애도의 눈물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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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11. 8. 23.

오세훈의 주민투표 고집으로 쌩뚱맞게 공무원이 죽었다

 

행정가가 아닌 위정자(단체장)들의 대책없는 존심대결의 그늘밑에는 늘 뺑이치는 놈이 있다. 바로 공무원들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번 어른들의 애들 밥그릇 싸움도 예외는 아니다.   

 

휴일도 없이 계속되는 주민투표 업무때문에 첫번째 공무원 과로사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영등포구 여의도동주민센터 최모 팀장(50)은 주민투표 안내문 발송업무를 하던 중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동료들이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19일 오후 1시에 사망하고 말았다. 평소 매우 건강했었던 최팀장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격무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된다.

 

공무원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지 마라

 

두달간 계속되는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연일 밤샘 비상근무에다 주말도 반납하고 수방대기를 하던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다. 장마가 물러가니 주민투표 업무가 쓰나미처럼 몰려왔고 자신들의 건강을 돌볼 새도 없이 격무에 시달려왔던 상황이었다.

 

물론 수방대기나 투표업무는 공무원 본연의 일이긴 하나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었어야 했다. 무한대로 강조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앞에서 최소한 존중받아야 할 노동의 권리는 실종되었고, 그런 구조는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또다시 격무와 과로사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새빛둥둥섬 앞에서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역점 사업인 이 새빛둥둥섬의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하자는 내용의 수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 남소연


 

공무원에 노동기본권이 없으니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일 개인인 단체장의 소신앞에 그 소속 공무원들은 목숨까지 내 놓을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다.  이 사건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업무 중에 현장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이중삼중으로 부과된 책임의 무게에 비해 안전한 노동을 할 권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간접적으로나마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망 공무원의 유족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했던‘격무로 인한 과로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함께 업무상 재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끼 밥값은 얼마일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지난 2006년 7월1일~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밥값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오 시장은 1년간 간담회 등을 통한 밥값으로 3억5136만원(559건)을 사용했다. 한 사람 당 밥값으로 최고 137,720원을 지출했고, 오시장은 끼당 평균 53,300짜리 식사를 해온 꼴이다.

 

"애들 밥못주겠다고 우는 어른은 처음이다."

 

1년 중 3~4달만 이용가능한 세빛둥둥섬과 반포한강공원에 투입되는 돈 3000억이면 4~5년 동안 서울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이렇게 비꼬았다.

 

돈이야 들던 말던 민심이야 이반되던 말던 사회갈등이야 분출되던 말던 내일이면 결판이 난다. 죽은 공무원은 무엇인가? 그냥 개죽음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