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그때 그 시절 <시민단체의 절규>

댓글 2

▣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11. 10. 22.

지역주의가 팽배하여 지게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던 시절이 있었다. 정책이니 인물의 면면은 사실 따질 필요도 없었다. 그냥 눈에 들어 공천되면 당선이던 시절 2004년 6월 보궐선거로 김태호도 이렇게 도지사직을 거머쥐게된다.

 

이때부터 경남도정은 바람잘날 없었는데 특히 경남도 출연기관 및 시군의 낙하산 인사로 언론은 물론 지역사회 시민단체, 심지어 공무원노조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게되고 출범부터 도정은 삐꺽거리게 된다.

 

이때만 해도 40대 초반 젊은 나이로 혈기가 왕성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인 김태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못하고 주어진 권력을 이용, 2004년 말 자신에게 쓴소리한 만만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하게된다.

 

이로 경남도내 시군 공무원 24명이 징계 또는 사법처리된다.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고자 하지않고 '한번 해 보자.'하는 각오로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되고 부터 그 히스테리는 더 심해졌다.

 

결국, 도민과 공무원노조로부터 '도정을 파탄내는 김태호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김태호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빼도박도 못하는 지경에 처해있던 차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엄호해 줄테니 공무원노조를 처단하라는 칼을 손에 쥐어 준다.

 

아마 이것이 노무현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칼로 김태호는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경찰력을 지원받아 공무원노조 사냥에 몰입하게 되고 경남의 공무원노조는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렸다.

 

이 여세로 공무원노조에 깊이 관여했거나 이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공직에서 몰아내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도내 8명이 희생되었다. 이 건으로만 해직된 공무원 모두는 법원의 판결로 다 살아났다. 너무도 명백한 눈에 보이는 비열한 직권남용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을 일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앞세워 다시 짓밟는 행위가 당시 마산시에서 자행되었는데 이를 보다못한 시민은 물론 시민단체에서 항의가 이어졌다. 아래는 마산진보연합의 성명서다.

 

▲ 2004년 5월 낙하산인사로 지역사회가 시끄럽던 시기, 경남도청광장에서 있은 항의집회

 

 

성 / 명 / 서

 

마산시는 임종만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재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1. 마산시는 지난 1월21일, 08년 12월5일 고등법원에서 “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마산시 행정과에 복직한 임종만씨(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다시 요구했다고 한다.

 

2. 임종만씨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이자 오래된 부정부패의 고리였던 김태호도지사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등 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2007년도1월에 해임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시작했으며 고등법원은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해임)가 부당하다며 임종만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3. 임종만씨는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임종만씨는 공무원노조 활동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임종만씨는 공무원노조마산시지부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의 부본부장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명절 추석 떡값 안받기 운동”,“ 낙하산 인사 반대”, “ 시장군수 업무비 공개” 등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신상의 온갖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하였다.

 

또한 임종만씨는 마산시 자산동 솔밭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함으로서 환경단체로부터 “녹색환경인상”을 수여 받았으며 마산시 관내의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사랑의 쌀을 지원하는 등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 온 사람으로서 우리사회의 공직자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실천으로 증명하여 준 공직자의 표상이 되는 사람이다.

 

4. 우리는 마산시에 요구한다.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그러한 활동의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양심껏 행동한 것이 중징계를 받아야 할 일인지, 마산시민의 손발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온 사람을 공직사회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위에 비하여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만 있다”며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해임)의 부당함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조차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떳떳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부정부패없는 공직사회를 희망하는 마산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에 비추어 또다시 중징계를 요구한 마산시의 행위가 그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명백히 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5. 우리는 임종만씨에 대한 마산시의 중징계 요구의 배경에 “공무원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마산시는 임종만씨를 또다시 중징계시킴으로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공무원노조를 통해 집행부를 비판하는 사람, 공무원노조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일신상의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각인시켜 마산시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활동을 경계하고 소극적으로 대하게 함으로서 끝내는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마산시는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임종만씨에 대한 징계문제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활동” 등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마산시가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합법노조인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사회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직사회 개혁을 향한 공무원노조의 지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무원노조 활동에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복무해온 임종만씨의 노력과 헌신에 지지를 보낸다. 또한 경남도의 부당한 중징계(해임)로 2년여의 세월동안 임종만씨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 고통에 위로를 보내고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낡고 부패한 관료사회의 장벽을 거부하는 한 인간의 정의로운 투쟁에 따뜻한 지지를 보내며 투쟁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2009년 2월 2일

 

마산진보연합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마산시민
    성실하고 참다운 공무원을 재징계한다는 것은 공직개혁에 역행하는 만행입니다. 철회하세요.
  • 동직원
    이글 밀어내기한다고 욕봅니다. 그러게 왜 동료를 억지로 죽이려했소. 잘못을 늬우칠 생각은 안고 우선 면피만 할라고 안달이니 ㅉㅉㅉ
  • 공무자
    마산시와 경남도는 시민과 도민 그리고 국민을 위해 바른 공직사회구현을 위해서라도 임종만씨의 재징계는 재고하셔야 합니다. 시민과 국민의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마산시는 “임종만씨에 대한 재징계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008년 12월 5일 부산고등법원은 임종만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선고를 하였으며 부산고등검찰청 또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마산시에 대법원 상고포기를 지휘했다고 한다.


결과, 임종만씨는 2006년 12월 해임된 이후 2년여 만에 복직이 되었다.

그런데 마산시는 복직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임종만씨에 대해 재징계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정말이지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마산시도 경남도도 알고 있다.임종만씨는 사리사욕에 눈이멀어 부정한 짓을 하여 해임된 것이 아님을.


권력에 빌붙어 눈치를 보며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 살다 해임된 것이 아님을.

부정과 비리에 눈감고 못본척 모르는척 살다가 해임된 것이 아님을.


오히려 도지사의 낙하산 인사 반대와 공직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척결 그리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재고하기위해 온몸으로 싸우다 해임되었다는 것을.

임종만씨는 해임된 후에도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곳곳에서 아름다운 실천을 꾸준히해왔던 사람이다.


불우하고 힘든 이웃을 수년간 보살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환경실천등을 통해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녹색회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던 아름다운 사람이다.


적어도 마산시청에 이런 사람 한명쯤은 있어야 살맛나지 않겠는가

자기의 안위보다 동료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자기의 삶과 주변의 삶을 보듬어 안고 갈 수 있는 사람,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임종만”


그에 대한 마산시의 재징계 추진은 우리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토대를 잘라버리는 용서받지못할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마산시는 임종만씨에 대한 재징계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중이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마산시와 경남도는 지역사회전체와 싸워야 할것이다.


2009. 2. 20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