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그때 그 시절<정당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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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정부미가라사대

2011. 10. 29.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김태호지사의 수족역할을 하던 황철곤 마산시장을 비롯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은 2004년 김태호가 보궐선거로 도지사에 당선 될때만 하더라도 김태호를 도시사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그 경위 : http://blog.daum.net/gabinne/12376419

 

 그 행동 : http://blog.daum.net/gabinne/4761575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치자 도지사의 비위를 거스르다간 당에 밉보일 수 있기에 황철곤 마산시장은 정치적 계산으로 도지사의 순한 양이 되어버린다. 당시 도지사 출마설이 오르내리다 나중엔 통합창원시장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하여 임기 말 상식을 벗어나고 반칙을 일삼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는데 공무원은 물론 많은 이들로부터 원성을 쌓았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급조된 행동들이 결국 자신을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시 의회에서는 송순호의원이 이 문제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으로 부당성에 대해 따졌고  답변에 나선 황철곤시장은 '상부에서 시키는데로 했다.'라며 단체장으로서 자질의 한계를 드러내는 답변을 했다.

 

 

 의회속기록 : http://blog.daum.net/gabinne/12376316

 

 

 

 

 

아래는 반칙을 보다못한 진보신당이 낸 논평이다.

 

논 


마산시는 임종만씨 등 양심적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재징계 추진을 철회하라!

 

김태호 도지사의 오버가 계속되고 있다. 김태호 도지사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관련하여 청와대 보고 이전에 국토부 회의과정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도지사다.

 

도민들의 식수원을 지키는 것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도지사가 이번에는 낙하산 인사 관행에 맞섰던 의로운 공무원들에 대해 보복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자신의 눈엣가시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임종만씨 등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간부들은 2006년, 경상남도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등이 합의서명한 “도와 시군간 교류인사 협약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유로 파면, 해임 되었었다. 그러다가 최근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로 2년 6개월만에 진주, 마산시 등에 복직되었다. 그러자, 다시 마산시는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진주시에 복직했던 최승룡씨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징계를 다시 요청했고 이에 경남도가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경남도의 의지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마산시도 문제다. 자신의 동료였으며,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임종만씨의 징계를 추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도가 아니다. 마산시 감사실이 김태호 도지사의 사설 직속조직인가? 마산 뿐만 아니라 함양과 진주에서도 징계가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법원에 대한 도전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행위가 중하지 않으므로, 중징계 처분은 위법하고,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치유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파면, 해임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순천시의 경우, 재징계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독 마산시 등이 앞장서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지사에 대한 충성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은 요구한다. 마산시는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라. 도지사의 징계권남용으로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돌아온 동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공무원노조 합법화 시대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9년 2월 3일

 

진보신당 경남도당

 

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조합원
마산시장은 재징계를 속히 철회하시오.


마산공뭔
마산시 노조 지부장은 뭐하고 있나? 귀먹고 눈멀고 벙어리인가?


귀머거리
지부장 귀먹은지 이제 알았나? 조합원도 귀먹은지 오래됐다, 우리는 우리끼리 열심히 할란다

승진반납
조사계장이 문제다. 동료를 팔아 신분상승을 꾀한 죄, 아무리 노조가 힘없다 하더라도 이럴순없다. 양심의문제 아닌가

눈물난다.
조사계장은 승진자리가 가시방석이겠다. 불상도 하지... 고마 내 놓고 말지.

알고보니
이번 승진 못할 것 같아 미리 도에 보고했구나. 그라모 조사계장 처벌 받아야겠다. 조사계장 조용히 물러나시오.

헉헉
조사계장 부터 처벌 하시요..진급이라니 잘들 놀고 있다 마산시는 조사계장 징계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