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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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 변명, '낙하산인사' 뺨맞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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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3.

필자는 두가지 질문중 첫번째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물었다.

 

블로그 간담회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필자는 시․군에 낙하산으로 안착해 있는 경남도 자원을 수거해 가라고 했다. 이들이 시․군에 있는 한 시․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인사적체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과 도와 시․군의 승진 밸런스가 깨어졌다고 했다.


김지사 취임 후 첫인사에서 창원시에 낙하산이 투하되어 직원들이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니 김두관 도지사는 ‘그 이야기 듣고는 나도 뭐 좋은 일 하려다 뺨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시군에서 부단체장 나간 경우가 있었나. 창원시에서 고성으로 부군수로 보낸 것도 일선 시군 인사를 존중해서 그랬다. 그때 아마 창원에 도에서 젊은 국장이 가서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다.

 

 


이어 시군의 도 자원 회수에 대하여 김두관 지사는 ‘도정을 맡으면서 시군에 인사권 침해를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해 봤다. 우리 도에서 시군에 인사 숨통을 터 주자고 받아주면 어떻게나 하면 국장이나 담당들이 난색을 표한다.

 

가능하면 시군에 부담 주는 인사는 안하려고 한다. 창원경륜공단의 경우 이사장은 창원시에서, 상임이사는 경남도에서 해야 되지만 모두 창원시에 다줬다. 결국 이 분들이 인사를 하니 창원시가 득이지 않나’라고 했다.

 

김두관도지사는 공무원노조경남본부와도 재임기간내 낙하산인사는 없다라고 했고 이 필자와도 낙하산인사를 주제로 벌써 두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의지로 보아 앞으로 낙하산은 없을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 투하된 낙하산의 수거에 대하여는 도청직원들의 정서를 이야기하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에 따르면 창원만도 현재 교류 또는 낙하산으로 있는 도자원이 20명이다. 이들중 5명 정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경남도 자원이리라고 한다. 인사와 관련 시군과 도가 고통을 같이하는 마음으로 15명에 대하여는 3년 정도의 연차계획으로 제자리로 돌아 가길 원한다.

 

두번째로 경남도의원들의 지역개발재정건의사업에 대해서 물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도의원 개인당 10억씩 59명의 도의원이니까 590억이란 돈이 뿔뿔히 흩어져 써여지고 있다. 이 돈 590억이면 도민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체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추진 할 수있는 돈이고 이 돈이 매년 책정되니 연차사업으로 수천억이 소요되는 도민 숙원사업도 가능한데 푼돈을 만들어 가치절하 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엿장수 엿갈라주듯 니도 먹고 너도 먹으라면 사업의 효과도 미미하고 자칫 도의원 자기 돈인냥 주민을 호도하며 생색을 낼 수도 있고 주민의 뜻과는 다르게  지역의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매년 10억씩 그 도의원 지역구에 투입되므로 돈은 있지만 마땅한 사업이 없어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갈아 엎는 일도 실제 벌어지고 있다.

 

이에 김두관 도지사는 이 사업비 10억도 적다며 도의원들은  1인당 20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어디를 둘러봐도 많이 주는 곳이 5억 정도 되는데 10억이면 많다는 것이다.  이 도의원 지역개발건의사업비는 그 도의원 지역의 주민을 위해 쓰여지므로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를 줄이거나 확대하는것 보다는 시군비를 일부 부담토록하여 실질적인 곳에 쓰여지게하고 사전에 사업성도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사업감사를 하여 예산이 잘못 써여지거나 부실사업이 판명되면 처벌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처벌 대상은 일선 공무원들이지만 어차피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돈이므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보지 않고 일 할 사람은 없을것이라고 했다.  도의원들도 이를 수용한 상태라며 시군과 논의해서 지역개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합리적으로 집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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