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왜 이렇게 가슴에 와 닿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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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엄쉬엄/세상살이

2012. 2. 29.

공직사회개혁을 열망하는 경남지역의 소신있는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지난 17일 모임을 갖고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있는 집단 왕따시책을 정면 비판하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지방권력의 횡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남지역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단체장의 눈에 가시인 공무원의 군기잡기, 길들이기가 시민을 위한 소신행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임종만씨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항간의 추측대로 '튀는 언행'으로 수뇌부에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면 이는 소신행정, 위민행정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의 적격성 여부는 공무원으로써 양심에 얼마큼 충실하게 맡은 업무에 임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공무원의 개인 성향이나 언행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것이다. 공무원의 품위와 자질을 운위하지만, 부정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지방권력과 상사의 눈치를 보는 업무형태, 약자에 대한 고압적 태도와 몰상식한 업무태도로 원성을 산 공무원들도 허다하다. 만약 지방정부가 윗사람의 의중에 촉각을 세우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암담하다.

이 차에 창원시는 상벌과 인사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공무원의 품위 운운하기 전에 아부행정, 눈치행정의 장막을 걷고 위민행정, 소신행정이 가능하도록 공무원들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반발을 과소평가하거나, 이의 반성없이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시민과 공무원들의 불신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여기까지 아래 사설을 페러디 해 봤습니다.

이는 페러디로 사실과 다르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2012. 02.19 경향신문

[사설]일선 판사들의 법관 인사 개선 요구 공감한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남부·서부 등 서울지역 3개 법원의 소장판사들은 지난 17일 판사회의를 열고 현행 연임심사와 근무평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수원·광주·의정부지법에서도 곧 판사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연임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근무평정을 근간으로 하는 연임심사제는 객관성·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 판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일선 판사들의 집단적 문제 제기는 이번 일이 서 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결국 자신들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의 장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재임용 탈락은 1988년 법관 재임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항간의 추측대로 서 판사의 탈락이 단순한 근무평정만이 아니라 ‘튀는 언행’으로 수뇌부에게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면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의 품위와 자질을 강조하면서 이정렬·서기호 판사 등 몇몇 법관이 도마에 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은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관의 적격성 여부는 법률과 양심에 얼마큼 충실한 판결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법관의 개인 성향이나 언행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것이다. 법관의 품위와 자질을 운위하지만, 3년 전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은 여전히 건재하다.

 

정치권력과 재벌의 눈치를 보는 판결, 약자에 대한 고압적 태도와 몰상식한 재판 진행으로 원성을 산 법관들도 허다하다. 만약 법원이 윗사람의 의중에 촉각을 세우는 법관들로만 구성된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암담하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법관의 품위 운운하기 전에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판사들의 반발을 과소평가하거나,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못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법관이 스스로를 ‘10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재판에 나선다면 이보다 엄중한 사태는 없다.

 

임종만의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