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지금은 통합창원시가 아니고 그냥 창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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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외침

2016. 6. 29.

 

 

창원시, 이제 창원도 마산도 진해도 창원시입니다.

2010년 통합하여 거대 기초자치단체가 되었지요.

원래 지방자치의 취지는 주민 밀착 행정입니다.

그럴려면 작게 더 작게 행정구역이 설정되어야 하겠지요.

 

창원시는 이를 정면으로 거슬러 크게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덩치가 크 지니 광역시로 가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마치 광역시가 되는 것이 통합이유라도 되듯이 말입니다.

 

실은 통합으로 이도 저도 않되니 광역시라도 내걸어 보자는 말인데 이도 쉽지 않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에게 속은거지요.

우선 국도비 교부금 및 보조금이 확 줄었습니다.

3개 시에서 받을 보조금을 1개시에서 받습니다.

 

여기에다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가 가져가 돈이 딸리는 시·군에 나누어 주겠다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시민들 폭발 할겁니다.

지금까지 세무서에서 징수한 세금(국세)으로 중앙정부가 해왔던 일을 지방 너희들끼리 도와주고 벌이가 많은시에서 가난한 시군과 나누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현 조세제도하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 : 20입니다.

 

몸집 불려 잘 살아보겠다던 통합이 오히려 시민들께 화가되어 돌아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주민투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던 그 해 3월에 썼던 글입니다.

통합되어 행복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참석 못했던 것이 자꾸 맘에 걸립니다.

 

금번 통합과 관련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갈등만 유발되는 통합,

 

저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느낌이듭니다.

공무원이 이런 소리하면 맞아죽을지 모르지만 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발전과 행정경비절감(효율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통합시의 위상이 어떻고 구청이 몇 개이어야 하고 이런 논의와 구상은 통합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의견도 분분할 것 같아 생략하기로 하고 행정경비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체계를 단순화 슬림화하므로써 행정경비가 절감될 뿐 아니라 주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도 좋아 질 겁니다.

 

통합을 하고도 기존 시청이 구청이 되고 그 구청 위에 또 감독관청인 통합시가 옥상옥으로 더 생긴다면 이거 주민들은 더 불편해 지고 행정비용도 더 늘어 날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취지와 180도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좋은 보직으로 또는 승진의 요인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잿밥에 관심이 더 많고 그 통합의 취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구 어느 단체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저 생각은 공무원들 밥그릇 챙겨주려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청이고 시 본청이고 이런 논의는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주민에 득이 되고 주민이 흡족해 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을 3개로 할 것인지 5개로 할 것인지 이 논의는 싹을 잘라야 합니다.

통합취지에 맞게 시청하나에 읍면동으로 행정체제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먹는 하마인 조직의 관리자격인 부, , , 계장자리를 3개시에서 한 개시의 조직으로 만들어 2개시의 조직들은 없애야 합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공무원조직만 비대해지고 행정서비스는 악화되고 둔화됩니다. 지금의 도청같이 말입니다.

쌔빠지게 벌어 세금내면 따신 자리 앉아서 자리 값으로 그 돈 날름날름 받아 그들 개인 살림살이에 보태 씁니다.

 

물론 공직사회의 반발은 크겠지요.

그러나 주민을 위하고 통합시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것 감수해야 합니다.

당장은 해고시킬 수 없지만 연구하면 이분들이 당분간 일 할 수 있는 일거리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많은 여분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면 충분히 일거리가 있습니다.

OECD국가들 중 국민1인당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국가별, 공무원 1인당 국민수

  국민 1000명당 공무원 수

 

덴마크 7.5()

 

스웨덴 8.4

 

캐나다 12.0

 

프랑스 12.2

 

미국 13.3

 

영국 15.3

 

독일 18.8

 

뉴질랜드 19.0

 

일본 28.9

 

한국 53.6

 

 

1000 ÷ 7.5 = 133.3()

 

 1000 ÷ 8.4 = 119

 

 ▶ 1000 ÷ 12 = 83.3

 

 1000 ÷ 12.2 = 81.9

 

 ▶ 1000 ÷ 13.3 = 75.1

 

 1000 ÷ 15.3 = 65.3

 

 1000 ÷ 18.8 = 53.1

 

 1000 ÷ 19 = 52.6

 

 1000 ÷ 28.9 = 34.6

 

 1000 ÷ 53.6 = 18.6

 

 

위와 같습니다.

 

일선행정에 배치하면 주민서비스는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하니 균형이 맞을 때까지만 하면 될 것 갔고요.

그렇다면 이런 여론은 시민들이 만들어가야 하는데 마창진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나서서 문제제기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가 통합을 반기지는 않지만 기왕 여기까지 온 것이니 통합이 되면 주민이 수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민단체를 움직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역할을 시민단체가 하여야 하고 이것을 방관한다면 여느 관변단체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가 던졌으니 한번 검토하여 통합시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도록 함이 좋지 않을까요. 하하

그 논의 속에 저를 끼워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ps: 지방재정 개편안이 뭔지 꼭 알고 싶은분만 클릭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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