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시월유신의 잔재, 개발제한구역 이대로 둘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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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외침

2017. 7. 5.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은 자연보호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사유재산권 및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있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수가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직간접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그 폐해를 집어 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세, 보유세 등 온갖 세금은 다 걷어 가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2. 현행대로라면 농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방치해야 그나마 범법자 신세를 면 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정부는 마음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휘젖고 다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재산임에도 정부는 맘대로 아파트도 짖고 공공청사도 짖고 길도 내고 혐오시설도 설치하고 아무거나 다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묶어 놓고 야금야금 정부가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싼 덤핑가로 사서 비싸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말했던 그 집, 보금자리주택이 그것입니다.

LH개발제한구역이 숙주입니다. 이것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LH의 먹잇감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국민이야 죽든 말든 현재까지 정부는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땅을 헐값에 사 들여 대단위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부지를 만들어 민간 건설업자에게 되팔아 장사를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돈벌이 노다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시절 모습


LH, 경남개발공사의 주택사업 후 모습




정부 주도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은 거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땅으로 국가가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입니다.

그래도 자연보전 운운 하실 건가요?

권위주의 정부, 국민무시 정권하에서 수십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4. 당초 유신정부는 서울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었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여 당시 7대 도시를 주 타겟으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70년대 잘 나가던 전국 7대도시는 발전하지 못하고 현재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없는 신생 위성도시들이 번창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하여금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정부는 꿈쩍도 안합니다.


1998.12.24일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수익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발제한구역 위헌 결정(89헌마214)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있음에도 부랴부랴 2000.1.28일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시계획법 개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이전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6.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도시계획법을 입법부가 아닌 국토부가 대통령 령으로 특별법 이라 칭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정당한 입법 절차도 없이 같은 날짜로 이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 특별조치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는 법률이라며 현재까지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13.3.21일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132 유신헌법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리므로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유신정권시절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 또한 무효화 되었으나 버젓이 규제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진주, 통영은 전면 해제되었지만 마산,창원,진해,김해지역은 그대로입니다왜 일까요? 통합창원시의 광역화, 즉 광역시로의 승격가능성 때문이었지요.

 

문재인 정부는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개발제한구역을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종북, 빨갱이 지겹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이런 딱지를 붙여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국정파탄 면피용으로 국면을 전환해 왔습니다개발제한구역 또한 환경보전, 자연보호라는 딱지를 붙여 놓고 실재 정부가 맘대로 주무르고 망가뜨려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개발제한구역가 정부의 선심성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개인을 희생시켜 정부가 득보는 적폐,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유신정권의 잔재가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 이 글은 문재인정부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 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