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공무원 블랙리스트 그리고 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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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외침

2017. 7. 10.


이제 공직사회도 권력의 눈치보며 승승장구하는 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공무원이 정권의 손발이 되어 국민을 농락하고 국정을 파탄 낸 사건들은 드러난 것만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명박 시절 4대강 초토화, 용산 철거민 살인사건, 천안함 사건 조작, 자원외교 혈세낭비, 원전사기, 명박산성,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 등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때는 최태민 일가에 올인 한 국정농단, 국정원을 이용한 정치인·공무원·민간인 사찰 및 간첩 조작, 세월호 사건 왜곡 은폐, 블랙리스트 관리 및 탄압, 권력기관 부정 조장, 사드배치 강행, 국정교과서 강행, 백남기 농민 사건 은폐조작, 한일 위안부 협정 강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은폐되고 조작되고 또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부당지시임에도 이를 이행 할 수밖에 없는 공직제도와 공직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제도로선 어떠한 부당지시도 공문으로 시달되면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이를 어기면 공무원으로의 삶은 끝장납니다.



국가와 국민에 해가 되는 정책임을 빤히 알면서도 권력과 그 주변인들을 위해 매국의 길에 양탄자를 깔아야 하는 공무원들, 일단 먹고 살아야 하고 신분상승도 덤으로 노려 볼 수 있으니 쉽게 부정에 빠지게 되고 이후는 이를 합리화 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수백만의 유대인 학살을 지휘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도 괴물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독일사람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상부지시를 충실히 따랐으며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비판의식의 부재와 악의 평범성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문을 품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행동하는 기계적인 인간들, 잘못된 현실을 깨닫지 못하게, 비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 그리고 잘못된 현실에 아무 생각 없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어진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순응, 자발적 복종은 필수라는 겁니다._ http://blog.daum.net/gabinne/12376796 에서 옮긴 글 -

 

부당정권하에서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공직사회는 비정상에 순응해야만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불이익이 따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한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상의 비정상화로 보면 됩니다입으로는 국민을 말하지만 국민은 개·돼지에 비유되며 하찮은 존재이고 훈육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당지시는 국정을 파탄내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난도질하고 국민을 우롱해도 VIP의 짓이니 공무원은 눈만 껌뻑 껌뻑 도탄을 방치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방공무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 2012년 시정비판 공무원에 가해진 왕따시책에 대응하는 1인시위 피켓, 이후 1인시위를 문제삼아 징계위에 회부되었다.

 

단체장 눈에 들어야 좋은 보직에 승진까지 바라 볼 수 있으니 시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단체장의 입맛 맞추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는 눈에 가시이고 시장을 위해 일하는 자는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이러한 까닭에 단체장 한사람 잘못 만나면 그 시민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예산의 편파집행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등 공무원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부당타 한 공직자는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어 늘 불이익이 따릅니다. 단체장이 바뀌어도 공무원블랙리스트는 인계인수되어 가족과 사생활까지 사찰하며 괴롭힙니다.

 

이러한 공직사회에 부당지시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양심을 팔아 출세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당지시나 권력남용을 일삼는 단체장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양심공무원에 불이익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직사회에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나섰다가 공직에서 배제된 공무원이 수백 명이고 저같이 근근이 붙어서 연명하는 공무원도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입니다.

 

△ 전국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해 수년간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을 본연의 일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저는 2006년 경남도의 낙하산인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2007년 파면되었다가 당시 부산고법 김신 판사님의 소신있고 정의로운 판결로 운 좋게 살아 돌아와 공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에겐 빚진 마음이라 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들이 진정한 애국자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요즘 화두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데 기존 정규직이었던 사람들, 부당권력에 맞서 공직사회를 개혁하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을 먼저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1차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블랙리스트 관리 끝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적폐청산, 행정신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