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우리나라에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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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외침

2019. 1. 11.

 

 

그린벨트는 유럽, 특히 1938년 영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런던은 도시의 외연확산을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농경지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일찌기 영국에선 그린벨트를 획정하고 사유지는 국가에서 다 매입하므로 사유재산권침해 논란이 애초부터 없었고 국가가 순수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헌신한 결과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없던 1인독재정권 시절인 1971년 초안당시 안보적 측면에서 서울의 북쪽방향 성장억제와 도시외연확장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15km 지점의 해발고도 100m인 토지'를 기준으로 콤파스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반칙 3선개헌으로 1971427일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종신집권을 목적으로 10월유신을 선포하고 행정, 입법, 사법권을 다 가진 1인 대통령 시대를 열었을 때입니다.

 

말 그대로 독제국가 총통으로써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며 긴급조치를 9호까지 남발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행사가 불가한 이 암흑의 시기 박정희총통의 지시로 개인토지에 선을 긋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확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개발제한은 개발촉진의 반대말로 사유재산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꽁꽁 묶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가권력이 위력으로 국민재산권을 억압한 사건이죠.

 

 

 

 

전국 개발제한구역 현황(2001년이전)

 

영국의 사례와 같이 국민을 존중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가가 사유재산을 사들여 만든 그린벨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후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199910월 헌법재판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헌 판결에 따라 내년 7월이면 공원일몰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은 빠져있습니다.

 

앞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법 어디를 봐도 그린벨트라는 말을 찾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한사코 그린벨트를 입에 달고 삽니다. 오히려 정식명칭인 개발제한구역이 외래어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지요.

 

도대체 왜 그린벨트로 부르기로 고집하는 걸까요?

그린벨트라는 말 속에 숨겨진 동의·자발·환경 같은 긍정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영국 신사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린밸트? 녹지와 여가로 대변되는 그린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싶어서 저항이 두려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린은 생명이요 평화입니다.

 

혹여나 그린벨트라는 단어 속에서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이 그린때문이죠. 따라서 녹지대로 쓰고 환경으로 읽은들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린벨트 대신에 개발제한으로 개인재산권 박탈 의도를 숨기거나 불순한 의도없이 레드벨트 혹은 블랙벨트로 불리어 졌다면 아마 벌써 지구상에서 사라졌겠죠.

 

그린벨트는 막연히 좋은 것이고 마땅히 지켜져야 할 무엇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국가권력의 압제(壓制), 금지(禁止), 통제(統制)로 인한 백성(百姓)의 고통(苦痛), 피눈물(血淚) ()이 서린 땅덩어리입니다.

 

이처럼 그린벨트가 환경, 생명, 평화를 연상시키고 자율과 동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은 독재와 억압의 상징입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현황(2001년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이라는 참으로 긴 이름 속에서 지난날 개발독재의 망령을 봅니다. ‘제한하고’, ‘지정하고’, ‘관리한다.

 

그래서인지 이제 그린벨트라는 이름 속에서 더는 녹색과 평화 그리고 안락함 따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규제와 단속으로 점철된 원한과 눈물의 역사만 목도할 뿐이죠.

 

위대한 한분의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졸속명령으로 자기토지를 가지고도 50년 동안 개발제한에 묵혀 고통 받아 온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들의 어딘가에서는 50년 내내 이 땅들을 헐값에 사들여 난개발에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리는 먹튀공기업이 있으니 정말 씁쓸합니다.

 

 

 

 2017년 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주택 1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부터라도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국가개발구역, 블랙벨트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래는 창원시의회 대정부 건의문입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문

 

 * 발 의 자 : 박춘덕, 이해련, 김종대, 김경희, 박성원, 조영명, 한은정, 정길상, 박남용,박현재, 정순욱 의원(11)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0년대 도시의 인구집중 및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경관 및 녹지대 보호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은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도시구역의 한계를 정하여 도시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모이는 것을 막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적정 규모의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도시주변의 숲으로 이루어진 자연경관 보전을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도시주변의 일정한 구역에서 주택 공장 등과 같이 인구 집중을 가져오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통적인 우리의 농촌풍경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넷째, 인구 집중요인인 주택과 산업시설의 제한을 통해 주택과 산업을 분산시켜 전국토의 고른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를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이 당장 인구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장래 도시가 팽창 될 우려가 있는 도청 소재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 공업기지와 같이 국가 주요산업 의 시행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산업도시 관광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특수한 지방 도시로 한정하였다..

 

창원시의 경우 1970년대 당시 정부의 대규모 기계공업 기지건설을 위한 산업기지 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산업도시 주변의 보전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19736. 27. 마산 창원 진해권 주변으로 개발제한 구역 314.2가 지정 되였다.

 

1983년 창원군 웅동면의 진해시 편입과 1995년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갈등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도농통합)의 실시로 창원군 8개면 중 동면, 북면, 대산면 3개 면을 창원시에 진전, 진북, 진동, 구산, 내서면 5개 면을 마산시에 통합시켜 3개시의 행정구역이 각각 확대 개편되었다.

 

마산 창원 진해시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도농 통합 행정구역 개편취지와 다르게 개발 제한구역이 한 도시를 기존 시가지와 농촌지역으로 분리 및 단절시키는 현상을 나타나게 하였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 내 적정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 되었다.

 

도청소재지 산업도시 관광도시 등 7개 권역의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가 되었으나 광역권의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과 함께 마산 창원 진해권역은 개발제한 구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결정의 부당함은 당시 존치가 결정된 개발 제한구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 권역으로 시가지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었던 반면 당시 마산 창원 진해시의 개발 제한 구역은 중소지방 산업도시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대상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로 결정되었다.

 

2차례의 행정구역개편으로 도시의 외형적 확장이 이루어 져 개발 제한 구역이 도시를 내 외부로 양분하는 기이한 형태로 도시의 확산방지 및 적정규모의 유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맞지 않다.

 

2010년 정부 주도의 시군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현재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 기초 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 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권이 유일한 상황이며 창원시 개발 제한구역의 면적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에 해당하여 창원시의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창원시 인구의 감소 (2010년 통합이후 현재까지 약 4만명 감소) 및 제조업 기반의 기계조선 산업의 쇠퇴로 시가지 인구집중 요인이 사라졌으며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환상형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도시 확장이 제한되어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상황이다.

 

현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49중 해제 총량은 17.5이나, 2016년 국토교통부의 환경평가등급 재평가로 1~2등급지 상향 및 이에 따른 20이상 정형화된 3~5등급지역이 축소되어 개발 제한구역 일부조정 이라는 현행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창원시 도심지역 인근의 가용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중소 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없어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및 문화 인프라 확장 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중앙부서 협의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여(2~4) 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창원시 도시발전에 현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 군사시설(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등)의 경우 국가 유지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방시설 현대화 및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의 정비 및 개보수에 필요한 인허가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승인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상당한 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국방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상주한다.

 

통합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며 도시 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광역권에 적용하는 개발 제한구역규제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규제혁신을 통하여 창원시 개발 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촉구하며 이를 창원시의회는 106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한다.

 

2018. 10. 24.

 

창원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