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마산보도연맹 재심사건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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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외침

2020. 2. 14.


"가슴이 먹먹하다"

사건 70년만에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의 말입니다.

2020. 02. 14. 오후 2시경 속개된 마산지원 법정은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왜 이제서야 내려야 했는지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과 같이 아무 이유없이 아니 빨갱이나 반체제자로 정권입맞대로 임의분류되어 전국 곳곳에서 죽임을 당한 국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일제(일본제국주의강제점령기)때는 나라가 빼앗긴 상태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라를 되찿은 해방 부터 한국내전기간까지 내내 정권은 국민을 학살하였습니다.


한국내전(6.25)으로 희생된 우리 군인은 27만명이고 민간인은 76만명으로 추정됩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자료)

문제는 이 민간인들이 대부분 적군이 아닌 아군에 의해 사살되었던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도연맹으로 엮여 죽임을 당한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국가가 자행한 가장나쁜 범죄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참혹합니다.

국가가 정권보위를 위해 자국민을 죽이는것이 전쟁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승만이니까 그랬겠죠.



△ 마산지역 재시민단체 기자회견


마산법원 보도연맹사건 무죄판결 후 창원시소재 재야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마당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재심사건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 보상특별법 제정, 가해자 처벌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가권력의 감시자 역활을하는 경남지역 공무원노조의 결사체인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도 이 사건 재판에 앞서  "한국전쟁 국민보도연맹 재심사건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었습니다.


또한, 지난 보수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도 있었습니다.


경남도지사도 경남도의회의장도 창원시장도 논평, 성명서의 형식으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로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수지사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며 유족들을 위로했고


김지수 의장은 성명을 통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해방 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국가권력에 의한 집단학살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선량한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비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가 쓰이도록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허성무시장도 성명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평생을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유족들에게 큰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런 입장을 보이는건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세상이 좀씩 바뀌어감을 느낄 수 있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아래는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에서 낸 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