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창원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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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외침

2021. 12. 25.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흔히들 말하는 그린벨트,

사실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다시 말해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 둔 땅입니다. 그것도. 개인 땅을...

 

그럼 도대체 왜 그린벨트로 부르기로 고집하는 걸까요?

그린벨트라는 말 속에 숨겨진 동의 · 자발 · 환경 같은 긍정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린밸트? 녹지와 여가로 대변되는 그린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싶어서 저항이 두려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린은 생명이요 평화입니다.

 

혹여나 그린벨트라는 단어 속에서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이 그린때문이죠. 따라서 녹지대로 쓰고 환경으로 읽은들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린벨트 대신에 개발제한으로 개인재산권 박탈 의도를 숨기거나 불순한 의도 없이 레드벨트 혹은 블랙벨트로 불리어졌다면 아마 벌써 지구 상에서 사라졌겠죠.

 

그린벨트는 막연히 좋은 것이고 마땅히 지켜져야 할 무엇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국가권력의 압제(壓制), 금지(禁止), 통제(統制)로 인한 백성(百姓)의 고통(苦痛), 피눈물(血淚) ()이 서린 땅덩어리입니다.

 

이처럼 그린벨트가 환경, 생명, 평화를 연상시키고 자율과 동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은 독재와 억압의 상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이라는 참으로 긴 이름 속에서 지난날 개발독재의 망령을 봅니다. 제한하고’, ‘지정하고’, ‘관리한다.

그래서인지 이제 그린벨트라는 이름 속에서 더는 녹색과 평화 그리고 안락함 따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규제와 단속으로 점철된 원한과 눈물의 역사만 목도할 뿐이죠.

 

개발제한구역은 시월 유신의 잔재입니다.

박정희란 독재자에 의해 국가권력의 횡포 속에50년간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임에도 재산권 행사는 전혀 할 수 없고 자연보호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1971년 박정희가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획정하고 있다

정부의 말마따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그린밸트라면 진짜로 보존해야죠.

그런데 주택 부동산대책에는 꼭 이 개발제한구역이 거론됩니다.

왜일까요?

정권유지와 국민현혹에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재산권을 묶어두고 정권이 필요시 곡간에 곳감 빼먹듯 야금야금 갈아먹기 위한 아주 음흉한 야심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국민도 속이고 언론도 속이고 심지어 환경단체까지 여기에 속아 넘어가 정권의 입맞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 LH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개발제한구역만 뜯어먹고사는 숙주입니다.

정권의 비호아래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채업자나 다름없는 삥 뜯기로 먹고사는 집단입니다.

 

개인땅을 공권력으로 헐값에 강제 매입하여 부지 정지 후 또 민간 건설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민간업자는 공권력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개발제한구역 땅을 손에 쥐고 온갖 해작질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고 기득권의 엄호 속에 사회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일반국민과 특권층으로 갈라치 기합니다..

 

2018년 발표하여 조성 중인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과천, 안산 장상, 광명 시흥) 주택 18만 호 건설 내면을 보십시오.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전 국민이 70년대 국민교육헌장을 외웠듯이  「개발제한구역」을 왜곡하여 지금은 온 국민이 그린벨트를 입에 달고 있으며 그린벨트라면 더더욱 보존해야 할 땅이지만 이 땅에서 최강도의 환경파괴와 싹쓸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임에도 정부는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로만 최강도의 보존지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지 역시 국가가 해 먹기 위한 난개발 촉진지역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4대강파괴, 국정원, 기무사, 대법원농단, 검찰 농단 등도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시켰습니다.

 

정말 헌법대로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군사정권의 잔재이자 적폐인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여 개인 지주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70년대 지정된 면적은 전 국토의 5%였던 것이 정권이 다 뜯어먹고 지금은 3%도 채 남지 았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그린벨트처럼 국가가 매입하여 벨트 지정을 하였다면 민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린벨트로 묶은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에 19981224일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빠른 시일 내 보상 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공산국가를 포함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같이 개발제한구역이란 희대 한 국가폭력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아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땅주인은 농사용 컨테이너도 하나 못 놓도록 하면서 세금만 걷어가고 그 땅에 정권은 마음대로 헐값으로 강제로 뺏어가 맘대로 길도 내고 아파트도 공장도 짓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이렇게 빼앗아가도 됩니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개발 허용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리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을 통제하고 정부는 지들 땅도 아나면서 개발 못하는 땅에 난개발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토부가 유독 이 개발제한구역에서만 대단위 환경파괴를 자처한다면 차라리 개발 유발 구역이라 하셔야죠.

진정 국토의 보존과 녹색국가를 생각한다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그린벨트로 묶어야 됩니다.

대신 이 땅은 정부가 매입하여 국민에 재산권 피해를 전가하지 말아야겠지요..

이게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은 풀어야 합니다.

 

여기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유권자들은 썽이 많이 나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권을 제외하고 중소도시(춘천, 청주, 전주, 여수, 제주, 진주, 통영)는 모두 해제되었는데 유독 창원권만 쏙 빠져 현재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도

또한, 창원 도심이 숨통을 조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쇠락하고 있어 지역 국회의원 두 명이 1호 공약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내세웠으나 지지부진하여 마산 현동 지역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1500여 명 서명을 받아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넣었으나 창원시에 이첩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 전체면적의 34%에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지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50년의 고통 더 이상 손주 세대까지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감에 퇴로도 없어 이 들이 이판사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진해에 산다는 80이 넘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노인은 키가 작고 허리가 약간 구부정했으며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태어나서 이적지 딴 데 안 가고 고향을 지키며 농사짓고 살다 보니 이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한 필지에 계단식으로 두도가리 논이 되어 농사짓기가 힘이 들어서 흔히 말로 합배미(작답)을 하였답니다.

 

합배미를 하였으니 아랫 논은 흙이 채워졌을 것이고 위에 논은 흙을 깎아 편편하게 하였겠지요.

이게 탈이 난 겁니다. 누군가 진해구청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보고 불법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에 1천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에 경찰서에 고발까지 되어 또 전과자에 몇백만 원 벌금까지 내야 된다며 이 일이 있은 후 밤잠을 주무시지도 못하고 혼비백산되어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농사만 짓고 한평생 살아온 노인네라 아무런 대안과 준비도 없이 걱정만 태산같이 하고 있는 동안 행정 및 사법절차는 진행되고 있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결론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사여부는 국가 맘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미운짖하면 행정, 사법 폭력으로 삶을 박살 내버리는 게 이 개발제한구역 법을 악용한 공권력입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 법 1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합니다. 

농민이 임의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와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명문화되어있어 아무른 문제가 없음에도 공권력은 이 촌로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논 한 필지가 두 동강이 되어 있어 하나로 만들어 편리하게 농사를 짓겠다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니 개발제한구역 농민은 떳떳하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맘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 이렇게 차별받으며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해본 사람들만 그 맘을 압니다. 누구도 이 고통을 대신해 줄이 없기 때문에  똥으로 된장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지주들이 국가의 헌법위반 차별정책에 맞서 농민의 난을 준비하고 있는것이 감지되고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시대를 맞은 지금, 반세기 전의 통치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지주들을 홀대하는 반헌법적 작태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이 들에게 기본권과 평등권을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