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해 먹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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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외침

2022. 1. 1.

그린밸트는 애초부터 없었고 50년의 고통, 개발제한구역만 남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로 한바탕 몸살을 앓고 온 국민이 대장동 사건으로 그 폐해를 알게된 상황에서도 또 기득권의 돈벌이 노다지가 된 개발제한구역 수십만 평을  뜯고 파헤쳐서 집을 짖겠다는 대선공약이 솔솔 피어오릅니다..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지들 땅인지 구분이 안 가는 모양입니다.

이 땅은 농사를 짓기 위해 농로포장도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도 높은 개발제한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못하도록 50년 전 박정희가 묶어 놓은 땅입니다.

이 땅에 대단위 난개발을 한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정권이 뜯어먹기 위한 땅이란 말인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18만호건설...

다 개발제한구역을 뜯어서 정부가 주택공급이란 명분으로 국토를 참절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건설업체와 기득 금융, 법조인들의 50억 클럽 돈잔치로 국민들이 다 안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장사는 끝났습니다.

 

△ 이 분들 주택정책에 그린밸트만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상상하기 힘들겠죠.

지주 개인은 농사용 농막도 하나 못 짖게 하면서 그 땅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 피눈물로 정치야욕을 채우는 짓입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아마 인식이 덜 되어서 이런 말을 한 모양인데 지금까지 관행처럼 역대 정권들이 써먹었던 개발제한구역 이용 주택 공급정책,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국유지도 아닌 개인 땅을 마음대로 해 먹겠다는 발상, 아찔합니다.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환경보호가 주목적으로 개개인 토지주들을 50년 동안 고통 속에 살도록 한 원한의 땅입니다.

 

이 를 쉽게 국가가 파 먹겠다고요?

국가가 환경보전의 상징인 개발제한구역을 다 파헤쳐 난개발을 하겠다고요?

왜 이런 무서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당장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서 빠졌지만 개발제한구역 일몰제로 해결하던지 이제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