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지자체의 선심성행정에 지주들은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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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외침

2022. 1. 3.

개발제한구역은 개발 토호들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중구발전 위해 123만㎡ 그린벨트 푼다 - 울산제일일보

울산시가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123만㎡를 해제할 계획이다. 다운목장지구와 장현첨단산업단지 배후를 풀어 미래신성장동력 창출과 토지수요에 대비키로 했다. 이와 함

www.ujeil.com

 

개발제한구역은 울산과 같이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또 대단위 난개발을 위해 이렇게 풀려선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무조건 싹쓸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일대는 모조리 파고 뒤집어서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대단위 자연훼손이 일어납니다.

 

일반 개발 허용구역의 개발사 업보다 더 강도 높은 환경파괴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인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이런 식의 개발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을 제한해 놓고 국가는 지들 맘대로 남의 땅을 난개발 한다??

 

지정 목적을 오히려 국가가 뒤집어 버리고 지주들에겐 법을 지키라며 감시하고 소소한 일상의 일들로 이행강제금에 벌금을 때립니다.

 

이를 절대 간과해선 안됩니다.

 

대장동이 그랬고 우리 마산의 현동이 그렇게 난개발 되었고 또 회성동이 난개발을 추진하다 턱없이 낮은 보상으로 수개월간 창원시청 앞에서 시위가 이루어지는 등 지주들의 반발로 진행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마산 현동의 경우 실재 토지 매입가보다 보상금을 더 적게 받은 분들이 부지기수고 이를 항의해 봤자 토지 강제수용법으로 밀어붙이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으로써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국가나 지자체에서 토건마피아의 수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파헤쳐 돈잔치를 할 때 지주들은 땅을 강탈당하고 피눈물만 흘립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땅만 지키라던 그 땅을 공권력은 무자비하게 난도질하여 50년간 지켜온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작살냅니다.

△ 마산 봉암갯벌

공공으로 이용하겠다고 개발제한구역을 풀지만 사실은 대단위 민간 아파트를 짓습니다..

몽둥이 들고 지주들을 감시하던 공권력은 그 고통의 땅을 뺏어 민간 건설업자에게 덤핑가로 넘기고 개발 토호들과 한통속이 되어 만주군(간도 특설대, 일본 앞잽이)이 독립군을 무찔러 큰 공이나 세운 듯 기세가 등등하고 토건 토호는 손에 쥔 땅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기고 지들끼리 돈잔치를 벌입니다.

 

공권력의 똥꼬를 빨아먹고사는 개발 토호들의 노다지인 개발제한구역을 이들이 해 먹게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창원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공권력과 토건족의 유착된 부조리 즉, 악의 카르텔을 뿌리를 뽑고 고통 속에 50년간 꼬빡꼬빡 세금 납부하며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원한의 땅을 온전히 지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발 허용구역이 그러하듯이 또, 기 해제된 인근 도시인 통영, 진주 등에서 보듯이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허용구역으로 되더라도 토지이용 개별 법률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이 제한되며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되어 도시의 품격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