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뿔났다.

댓글 2

카테고리 없음

2022. 1. 4.

대한민국엔 건국이래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지방도시 중 다 풀리고 유일하게 남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로 주민과 지주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밸트라 흘려 왔습니다.

적폐 검찰이 사건 조작 필요시 입맞춤이나 조작 근거 마련, 여론몰이를 위해 적폐 언론기자들에게 슬쩍슬쩍 흘리듯 사실은 한통속으로 권력공유를 위해 짜고 하는 짓거리이지만...

정부 관료조차 그린벨트라 말하고 생뚱맞게 창원시에 그린벨트 담당이란 부서까지 만들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진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지주도 이에 속아 최면이나 걸린듯 요즘도 그린벨트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에 있어 개발허용구역/개발제한구역만 있을 뿐이죠.

개발제한구역은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10월유신으로 장기집권 플랜인 유신헌법하에서 탄생되어 5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는데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발령하며 군인들을 동원하여 총칼로 국민들을 때려잡을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 유신헌법으로 장기 독재를 하다 박정희는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2013.3.21일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132 유신헌법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리므로 유신헙법하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법령과 지침, 규정, 공문 등은 무효화되고 이 제도하에서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보상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은 자동 해제되었어야 하지만 관료들은 지금까지 무효화된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통제하며 지주와 주민들을 일본 압잽이가 조선인을 능욕하고 농락하듯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도 모자라 나약하고 힘없는 노인네는 물론 관가에 비협조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보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 시절 서북청년단의 무자비한 만행을 연상케 합니다.

 

눈에 걸리면 작은 것 하나를 침소봉대하여 죄를 키우고 일상적인 영농행위 또는 생활시설들에도 현미경 잣대를 대어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부풀리고 가짓수를 늘려 파렴치 중범죄자로 만들어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을 물게 하여 초주검으로 몰아갑니다.

 

사법당국은 행정청과 한통속이 되어 수십 년 전 군사독재 시절 처분결과를 해가 바뀔 때마다 사례로 인용하여 현재의 처분과 판결을 하므로 재정적 피해를 가중시킵니다.

 

개인에게는 잔인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필요시 이 인고의 땅을 공공목적이라며 몇 푼 동냥 주듯 던져주고 빼앗아 저들의 잇속을 채웁니다.

 

이렇게 탄압 수단으로 남용되고 공공개발이란 거짓 명분으로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언제까지 두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