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3.15광장]대표성 상실한 결과, 당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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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馬알기/나의뉴스

2007. 1. 27.

[3.15광장]대표성 상실한 결과, 당선 맞습니까?
  •  독자 (webmaster@idomin.com)
  •  2006년 07월 3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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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궐선거에서 솔직히 선뜻 찍어줄 인사가 있었습니까? 투표율을 보십시오. 마산 갑 투표율 28.9%. 전체 유권자 15만 1089명 중에서 2만550표를 얻어 전체 유권자의 10%도 채 안되는 득표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정말 당선된 거 맞습니까? 이 정도 표심이라면 외면 아닙니까.

  
첫째 인물이 없었습니다. 둘째 현 정치권에 대한 무관입니다. 셋째 부정선거퇴치의 본고장에서 부정선거 원인으로 연속 2회 보궐선거를 치른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금번 선거에서 이러한 증거를 마산시민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지역주의, 온정주의가 발동되어 이들에 의한 투표가 있긴 했습니다만 나타난 결과로 보면 좋든 싫든 찍어야하는 조직원들 위주로 참여했습니다. 이 정도의 결과는 후보자가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표입니다.

현 선거법에서 유권자 100만이라 할지라도 10명이 투표하여 1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됩니다. 분명 문제 있는 법입니다.

과연 시민은 외면하는데 저들끼리 몇 명 투표해놓고 그 중에서 몇 표 더 많다고 당선이라고 샴페인 터뜨리고 꽃다발 목에 걸고 승리라고 자축하는 것이 맞습니까?

결국 금번 선거에서 보여주었듯이 대표성을 상실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모든 투표에서 그러하듯이 최소한 유권자 절반은 참여하여 그 중에서 절반이상의 표심을 얻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또한 금번 투표는 마산시민의 자존심을 오물통에 버리게 했던 부정선거로 인한 재선거였습니다.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 무관심으로 보여준 것

평소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에는 날파리 똥파리가 날아들어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 그것들이 자리 잡고 번성합니다. 평소 청결을 유지하더라도 잠깐 잊고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날파리 똥파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리를 잡게 되죠. 물론 그것을 파악하고 퇴치하면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더럽다고 놔두면 그것들이 번성하는 게 자연이치입니다. 두 번 다시는 부정선거도 없게 해야 하고 재선거도 없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정치인들이 들끓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책장 속에 고이 잠든 3·15정신을 펼쳐보고 가슴 속에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산이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과 부정선거, 부정부패로 인한 소모적이고 부끄러운 재선거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는 첫째, 그 선거비용은 당사자와 그 정당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둘째,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후보자 출마를 금지하며, 이도 이행이 어려우면 본선에서 차점자가 그 자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유효투표수의 10~15% 득표 시 50%, 15%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것을 유효투표수로 하지 말고 유권자 수에 따른 비율로 선거비용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재선거를 바라보면서 일반상식과 보편성을 뛰어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법이라는 것을 실감했으며 이러한 모순 덩어리를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비애를 느낍니다.

정치는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의 것입니다. 유권자가 바라는 세상,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안녕과 평화, 행복을 향유하기위한 표현이 투표입니다.

마산시민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임종만(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