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김용택선생님의 불법(不法)과 합법(合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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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공직사회엿보기

2007. 1. 27.

불법(不法)과 합법(合法) 사이

교육칼럼 | 2007/01/21 (일) 07:37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거라!‘ 누구나 이런 소리는 자라면서 한 번씩 안 들어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 사회에서 ’착하고 정직하게 또 의리와 신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 참 부끄럽고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런 사람은 우리사회에서 적응하기는 어렵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가?’라고 의아해할 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다. 하긴 세상이야 어떻게 됐던 ‘남의 일에 간섭 안하고 내 할 일만 하고 살면...’ 그렇게 살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란 사회적 존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만 살아 갈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세금을 내면 그 돈이 어떻게 씌어지는 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못 씌어지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도 해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옳은 일과 그렇지 못한 일도 눈에 보이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시비지심(是非至心)이 발동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혼자 힘으로 그걸 바르게 고치려다 다칠 수도 있다는 정도를 알고 노동조합이라는 기구를 통해 시정하려 노력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이란 이익단체지만 도덕성이나 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1월 19일자 경남도민일보는 "22년 공직생활… 이렇게 자르다니…" 라는 기사에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 기사가 실려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을 지내던 임종만씨가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던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장과 함께 '파면'이 된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남자들이 직장에서 피면이란 무엇인가?

 "22년 공직생활 동안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업무를 소홀히 한 적도 없는데, 단지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일념으로 노조활동을 문제 삼아 이런 능지처참을 당하니 할 말이 없다."

파면을 당한 임종만씨 얘기다. 22년간 직장생활을 해오던 한 가정의 가장이요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생활인이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능지처참을 당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직장에서 파면을 당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 자신이 맡은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한 사람이거나 파렴치한 인간이거나 도덕적인 흠결을 가진 사람일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정의감이나 신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다니...

 그런데 임종만씨처럼 살지 않고 합법노조 쪽으로 가겠다고 비급하게(?) 머리를 조아리면 살려둔다? 합법과 비합의 차이는 뭔가? 여기서 잠간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노조는 2004년 3월 23일, 조합원 수 6만 5천 715명으로 출범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생긴 이유는 뭘까? 공무원노조의 강령을 보면 노조가 생긴 이유를 알 수 있다.

1. 우리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공무원의 노동조건개선과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3권을 쟁취한다.
4. 우리는 민주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단체들과 연대한다.
5.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자주ㆍ민주ㆍ평화통일을 지향한다.

거창하게 세계평화 운운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역사! 보기에 따라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들이 독재정부나 군사정부의 행정 집행자가 아닌가? 하기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자격도 없는 고급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더 크다면 크다. 그러나 어쨌거나 정당하지 못한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은 공범(?)이라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런 분들이 입 다물고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모른 채 눈감고 살면 그만이다. 그렇게 살면 능지처참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권력이 칼을 휘두르면 머리를 낮추면 된다. 그런데 이 임종만씨라는 분. 아니 지금 현재 200명이 넘는 직장에서 ‘능지처참’을 당한 전국의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왜 능지처참을 당하는가 살펴보자.

 1999년 6월 26일 토요일. 대구광역시 공무원 직장 협의회를 기점으로 드디어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회개운동은 우연이 아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과정은 광주, 부산, 서울 등 곳곳에서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양심선언’이 터져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도니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국민 앞에 비겁하게(?) 살아 온 속죄라도 하려는 듯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바람은 전국으로 확산 또 확산 되었던 것이다. 정의로운 정부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정의롭게 살겠다는데... 부정과 부패 없는 공무원 생활을 하겠다는데... 상은 주지 못할망정 이들을 마치 특종전염병 보균자라도 되는 듯 칼을 들고 나섰다.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은 용서치 않겠다’, ‘공무원 법 제 몇 조’에 의해 엄벌하겠다‘ 이게 정부의 대응방침이었다. 학창시절 귀가 아프게 들어 온 말! ’정직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합법과 비합‘은 또 뭔가?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향응, 뇌물 연루 고위공직자 및 관련자는 즉각 파면 조치하라. 부패방지위 조사권 부여를 환영한다.... 새로 결성된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요구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공무원 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부는 WTO 농업시장개방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와 같은 약자인 농민의 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족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할 리 없다. ‘항복하면 살려 주겠다’, 너희들은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입 다물고 있어주면 살려 줄 것이요, 계속 시끄럽게 굴면 죽이겠다.‘ 이것이었다.’

 합법(合法)과 비합(非合)‘은 이런 차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합법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특별법이니 뭐니 해서 당근을 주는 친 정부측 인사들의 모임이 어떻게 노동조합인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정부의 회유책과 이에 영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 비겁한 삶을 살아 온 사람들의 과거를 알고 있다. 또 이들과 결탁해 노동자들의 눈을 감긴 비굴한 역사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란 조직이 그것 아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란 단체가 바로 그런 단체 아닌가? 그들이 가진 재산을 보라 얼마나 부자인가? 정부에 바FMS 말하고 약자의 편에 선 단체에게 어떤 바보정부가 그런 특혜를 줄 것인가? 이런 독식을 배가 아파 못 보겠다며 한 다리에 두 다리 꿰고 나타난 조직들이 그만그만한 관변조직 아닌가?  

 이들의 편에 서서 기득권을 지켜 준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챙겨 온 조직들이 관변단체들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가 된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사이비 종교다(본인들은 듣기 싫겠지만 이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사이비 정치인이다). 이들의 역사는 식민지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 이들에게는 양심이란 살아가는데 군더더기라고 생각한다. ‘그 양심이라는 것만 없으면 참 세상 살만하다‘ 민족을 배신하고 권력에 아부하고...그렇지 않은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善)이 되면 부끄러운 게 뭔가? 이렇게 권력과 불의한 권력의 비호세력들이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 위에 군림해 그들에게 눈물을 강요해 온 세월. 그 왜곡된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노동조합, 민주노동당과 같은 양심 세력들과의 이를 막지 않으면 본색이 드러나고 말 세력들 간의 한판 승부가 시작된 것이다.

 ‘합법노조 전환율이 20%를 넘어섰다.’ 왜 합법으로 가겠다는 건가? 밥은 초등학교 어린아이도 다 안다. 비합으로 남겠다는 겁도 없는 사람들의 용기에 겁을 먹은 정부의 회유책이 시작되고 ‘칼과 당근‘ 중 ’원하는 걸 골라라!’ 이거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명중 6만3275명이 78개 합법노조에 가입해 21.8%의 합법노조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를 양분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는 5만여명(정부 추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에는 2만9천여명이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2006년 12월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했다.’고 선전이 한창이다.

 역사가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살기 편할 것 같다. 양심이고 도덕이고 신의고 정의고... 뭐 그런 것 눈치 보지 않고 편 한대로 살면 되니까.... 과연 그럴까? 지난 세월 전두환 일당들이 그랬다. 그들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후 승리감에 도취해 ‘웬 공짠가?’ 하고 무슨 무슨 훈장인가를 갈라먹기 시작했다. 너는 무슨 훈장 나는 무슨 훈장... 그게 반역자라는 증거가 되는 줄도 모르고....  길거리에 쫓겨 나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헤매는 가장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가를... 해직교사가 되어 고향 동창들의 모임에 우연히 합석했다. 공무원도 있었고 이제 살만한 그만그만한 자리를 잡은 살만한 그런 친구들의 부부동반 모임이었다. ‘입다 물고 살면 등 따씁고 배부를 텐데 뭐 할라꼬 그런짓 해서 지 고생하고 자식 고생시키노?...’ 모임이 파하고 나오는 내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하고 허허로웠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