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부당권력이 또 부조리가 판을 쳐도 참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2000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연금법제도 개선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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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안청/제도와 규정

2007. 1. 27.

출처 : 2000.9.2 전공연 공대위 주관, 국회의원회관, 토론회 자료)

▶ 개정의 필요성

내년에도는 1조5천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2002년에는 적자폭이 증가, 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지 않으면 연금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공무원연금 악화의 원인

①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대량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추가지출에 대폭 증가(6조원), ②우리 정부는 지난 40년간 민간 사용주나 외국정부에 비해 비용부담을 적게 해왔음, ③ 공무원들이 퇴직급여에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재직중의 보수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④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연금수급자가 증가하여 연금지출이 급격히 늘어남.

▶적자가 불가피한 현행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① 과거 적절한 재원확보대책 없이 수혜폭을 지적적으로 확대,② 비용부담은 일정한데, 연금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 ③ 연급수급기간의 장기화, ④ 연금회계 원리로 볼 때 기여와 급여간 불균형 구조

▶ 기득권 보장의 개선방향

① 언론과 시만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개선, 현재 법정비용 부담율을 인상, ② 제도개선 및 부담율을 인상이후에도 발생하는 연금재정의 부족분은 선진외국 정부의 부담을 참작하여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③ 현직공무원의 기득권은 정부가 약속한대로 최대한 보호, ④현행 연금지급율(50∼76%)이나 일시금제도,퇴직수당 등은 종전대로 유지할 방침

▶ 비용부담율

연금수급자가 누적되어 연금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이에 맞춰 비용부담율을 점차 올리는 것이 공적연금의 정도, 99년도 말 14.1%(비용부담율 =연금수급자수/재직공무원수×100%)로, 개인부담율은 세계최고가 9 %로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

▶ 연금지급개시연령제

시민단체 및 언론에 비판하고 있는 40∼50대에 연금지급에 대하여 선진국처럼 60세이후에 지급개시연령으로 보고 매2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정년이 낮아질 경우에는 정년부터 지급, 조기감액 연근제도입( 퇴직당해연도가 지급개시연령에 미달될 경우는 연금을 일정액 감액지급(1년에 5∼10%감액) 지급

▶ CPI연동제 도입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s' Price Index)에 연동시켜 연금수급자에게 비용추가 부담없이 보수를 올려 주는 제도를 도입

▶퇴직급여산정기준

연금가입전기간의 보수를 평균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연금취지나 연금회계원리상 맞으나 재직자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우선 최종 3 ∼5년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함.

※ 행자부의 복안(이삼걸과장 및 연금제도기획단장의 발언)
연금법개정(안)을 확정했느냐 질문에는 없고 마련 중이라고 하면서 늦기 전에 금년도 국회정기회기 중에 개정하겠다고 발언하고 있음. 보다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방 순회연금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함.

▶전공련 및 공대위의 입장

연금부실원인규명 및 손실액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향후제도개선안에 정부부담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등 해결후 연금법 개정 논의.

★당일 토론자로 참석한 순천향대 김용화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0년대부터 매년 공무원 기본급의 4%에 달하는 미부담금100조원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