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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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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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내고장추잡은일

2007. 4. 16.

수의계약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과정에서 거창 등 경남지역 4개 지자체의 불법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했던 열린우리당이 특정인과의 연루 의혹을 첨가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이은영의원은 수의계약은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거창지역내 수해복구 공사를 가장 많이 수주받은 건설사와 한나라당 이강두의원(거창 함양 산청). 당시 거창군수였던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연루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세 사람의 공생관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다 감사원에서도 이미 인지한 바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강두의원측은 자치단체와 건설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결코 연루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무근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검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김 지사측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음을 밝히면서 감사원 감사에서의 지적여부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은 1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돼 긴급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도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국가계약법에 단서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또 행자부는 수해복구 예산 조기 집행 지침에서 반드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되 수의계약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해복구 수의계약 여부는 오는 13일 실시 예정인 국회행자위의 경남도 국감에서 최대현안으로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이 창녕 의령 고성 거창 등 경남도내 4개 자치단체가 지난해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과정에서 1천649건에 2천678억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야당 단체장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와중에 연루의혹까지 불거져 나온 처지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번 수해복구사업 불법 수의계약 의혹은 명백히 규명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수의계약이 부실공사로 이어져 수해피해 재현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여론이 드높았음을 여야는 철저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04-10-11 경남신문